제356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475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2476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477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2478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5	2479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확대 (안 제1조)

·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서

· (현행) 영천리 일원, 기산리 일원

· (개정) 기산리 일원(119필지 삭제) → 영천리 일원(119필지 추가)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요지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에서 개정안의 장성읍 기산리 2-3번지        등 119개 필지 중 3개 필지를 제외하고 2-6번지 일원의 도로지번 등        37필지를 추가하여 총 153필지를 장성읍 영천리로 변경

2.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자치법규 내용 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정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3조)

· (현행) 기산리 489-1번지

· (개정) 강변안길 90

- 위탁운영에 필요한 법규 구체적 명시(안 제7조 3항)

· (현행)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한다.

· (개정)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위탁기간 근거법령에 의한 변경(안 제7조 4항)

· (현행)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용료 변경

· 현장실습(사회복지전공자) 지도, 직업훈련, 재활치료 식당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 4.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서춘경 의원)

□ 제안이유

-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설의 사용료 및 준수사항 등(안 제4조 ~ 제13조)

-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안 제14조 ~ 제17조)

- 시설의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등(안 제18조 ~ 제19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요지

·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 3의2

(당초 안)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에서

(변경 안)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으로 수정

5.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 01. 26.)으로 계획   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됨(’24. 01. 27.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 획 명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외 8개면 일원

- 면    적 : 계획관리지역 약 35.04㎢ 중 약 29.97㎢

- 계획내용 : 기반시설, 환경관리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 건축물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제한(`24.01.27)으로 인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 환경관리계획 ∙ 경관계획 ∙ 인센티브계획

□ 의결결과 : 의견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2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2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바,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읍면과 일정을 계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