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9. ~ 12. 18. / 29일간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441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	244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443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원안가결
4	2444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5	2445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44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447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448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244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2450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245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452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2453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14	2454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45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6	2456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17	2457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18	2458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19	2459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0	2500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1	2461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2	2462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2463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4	2464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5	2465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6	2466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27	2469	2024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28	2470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9	247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30	2468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출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4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9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나철원 의원)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        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확대(안 제11조, 별표2)

◦ 심리안정 휴가 신설(안 제13조)

◦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향후 기대되는 자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       하여 장성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

◦ 명예군민증을 수여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 대해 관련 조례에 의거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연번	성명	직위/직업	수 여 사 유
1	남성현 (남, 65세)	산림청장	산림청장으로서 다양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자원분야 및 휴양분야 등 우리군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2	박형주 (남, 59세)	아주대 교수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와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는 향후 우리군 정책 수립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3	오영훈 (남, 54세)	제주특별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장성군과 제주도간의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교류 활성화 등 지역상생을 도모함.

◦ 수여일시 : 2023. 12월 중

◦ 수여기준

-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 출신 인사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부서별 수여 대상자 추천 : 2023. 10. 10. ~ 10. 19.

-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및 심의 : 2023. 11. 7.

- 장성군의회 수여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23. 11. 10. ~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 2023. 12월

◦ 명예군민 대우

- 장성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

- 지역 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

- 군정 소식지 제공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계획

부서명	출연기관	2024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6개 기관	4,818,424
일자리경제실	전남신용보증재단	51,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지원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총무과	(사)전남남북 교류평화센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의식 고취운동 지원	「장성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5,320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농업유통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7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총괄 운영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3,932,104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안이유

◦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MOU 체결로 감면 대상 조문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비율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감면 대상 조문 개정

- (현행)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인 사람

- (개정)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 및 상생협력 MOU 지방              자치단체인 사람

◦ 북상휴양관, 피톤치드 체험랜드,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숙박시설 사용료의       일부반환 비율 조문 개정

- (현행)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70%, 50%, 30% 반환

- (개정)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90%, 80%, 70% 반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홍길동 테마파크 사용료의 일부반환 비율 조문 개정

- (현행)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70%, 50%, 30% 반환

- (개정) 사용예정 취소 시간에 따라 90%, 80%, 70% 반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 제안이유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내용 중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 (현행)“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개정)“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8조제4항4호)

- (현행)“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 (개정)“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제9조, 제1~2항)

- (현행) “지원협의회”→ (개정)“처우개선위원회”

- (현행) “지원협의회”→ (개정)“(위원회)”

◦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위원회 설치)) 제3항

- (현행) “지역협의회”→ (개정)“(위원회)”

-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등(안 제1조~제4조)

◦ 예산확보, 지원중단, 환수 등(안 제5조~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소외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안 제16조 신설)

-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 주관

-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3. 7. 4.)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 (개정) 장성군 환경 기본 조례

◦ 환경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 10년마다 수립

- (개정)  5년마다 수립

◦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9조 ~ 2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이전 조례 폐지 후 신규 조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이전 조례 폐지(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안 제4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7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안 제8조 ~ 제9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성장위원회(안 제10조 ~ 제18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부분별 시책(안 제19조 ~ 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6조 ~ 제31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14.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제외 항목 추가(안 제2조제2항)

◦ 특별공적 및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 변경(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

- (현행) 장성군 인사위원회

- (개정)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 (현행) 4급이상 공무원

- (개정) 5급이상 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의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써,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0건(건물 7, 토지 3)

(단위 : ㎡,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7개 사업		51,391	25,442,060
건물	장성군 청년센터건물 신축	장성읍 영천리 1486-4 외 1필지	600	2,500,000
건물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물 신축	장성읍 장안리 29-2 외 3필지	401	5,210,000
토지			2,423	60,707	기부체납
건물	장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삼계면 사창리 159-2 외 2필지	1,350	7,600,000
토지			3,497	700,000
건물	삼서면 공중목욕장 신축	삼서면 대곡리 929-2	330	2,000,000
건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동화면 남평리 257-1 외 1필지	900	5,180,000
건물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건물 신축	남면 월곡리 1354 외 2필지	513	950,000
건물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	북하면 신성리 145 외 80필지	150	452,000
토지			41,227	789,35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황룡강 호안정비, 저류지 조성 등을 통해        하천의 치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기상상황 및 축제기간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어 2023년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23,400백만원(국비 600, 도비 14,610, 군비 8,19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2019년~2023년(5년)/ 변경-2019년~2024년(6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도로정비사업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5,868백만원(국비 4,108, 군비 1,76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2017년~2023년(7년)/ 변경-2017년~2024년(8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인 개천에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이 수립 후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7,509백만원(재원 - 국비 100%)

◦ 계속사업비 : 7,509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23년~2026년(4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9.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989년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3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2,028백만원(재원 – 도비 86% + 군비 14%)

◦ 계속사업비 : 2,028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23년~2026년(4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화         및 농촌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도에「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      이므로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1,964백만원(군비 1,964)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2020년~2023년(4년)/ 변경-2020년~2024년(5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1.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       이므로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5,600, 군비 2,40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2018년~2023년(6년)/ 변경-2018년~2024년(7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2.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장성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장 임명,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2항)

◦ 심의·자문의 대상 및 규모 신설 (안 제13조의2)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안 별표2)

◦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절차와 서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및 (안 별지 제2호서식)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3.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장성읍이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철도 횡단 교통       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 철도횡단구간(L=60.0m)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정       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요청사항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계속비 사업을 변경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31,000백만원【재원–군비 100%】

변경 47,000백만원【재원–군비 100%】

◦ 계속사업비 : 당초 : 31,000백만원【재원–군비 100%】

변경 : 47,000백만원【재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변경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4.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사업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2,631백만원【재원 – 국비 63% 도비 11%, 군비 26%】

◦ 계속사업비 : 2,631백만원(국비 1,658, 도비 289, 군비 68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5.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장)

□ 제안이유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황룡강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장성의 문화와       색채를 담은 황룡강 오색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2020년에「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까지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4,350백만원이 반영되어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9,000백만원【재원–도비 55%, 군비 45%】(변경없음)

◦ 계속사업비 : 9,000백만원(도비 4,950, 군비 4,050)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2020년~2023년(4년)/ 변경-2020년~2026년(7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6.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 목적 및 정의

◦ 제3조(설치) 특별회계 설치 운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는 특별회계 설치로 구분 관리

◦ 제4조(세입)

◦ 제5조(세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 제6조~제8조 : 이월사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준용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제7조(준용) 규정 삭제

– 준용 규정 사용시 원칙적으로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 사용금지

◦ “제8조”를 “제7조”로 수정

27. 2024년도 예산안

□ 제출일자 : 2023.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아 2024년도에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괄(편성안) : 5,268억원 (2023년 대비 4억원 감 / △0.09%)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비 고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268	5,272	△4	△0.09%
일반회계	5,181	5,183	△2	△0.05%
특별회계	87	89	△2	△2.29%

(참고) 최근 3년 편성규모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당초예산	5,268	5,272	4,881	4,517
증가율	△0.09%	8.02%	8.1%	8.6%	전년도 대비

(참고) 2023년 예산 편성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편성규모 (증액)	5,272	5,653 (331↑)	6,109 (456↑)	5,785 (324↓)

◦ 세 입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합 계	5,268	5,272	△4
지방세	433	426	7	자동차세 89, 지방소비세 106, 지방소득세 123
세외수입	170	186	△16	상수도사용료(특) 29,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47, 정기예금이자 3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
지방교부세	2,378	2,699	△321	보통교부세 2,107, 특별교부세 2, 부동산교부세 189, 지방소멸대응기금 80
조정교부금등	94	80	14	진원면 상림리 양유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특조)
보조금	1,986	1,664	322	국고 1,575, 도비 4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	217	△10	순세계잉여금 162, 전입금 36

(참고) 재정자립도 : 2023년(10.9%) → 2024년(10.8%)

◦ 세 출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26,792	100	527,246	100	△454	△0.09
일반공공행정	17,919	3.40	19,662	3.73	△1,743	△8.86
공공질서및안전	33,129	6.29	18,960	3.60	14,169	74.73
교육	5,693	1.08	4,206	0.80	1,487	35.35
문화및관광	25,719	4.88	30,143	5.72	△4,424	△14.68
환경	42,799	8.12	43,636	8.28	△837	△1.92
사회복지	125,484	23.82	114,328	21.68	11,156	9.74
보건	7,952	1.51	14,082	2.67	△6,130	△43.53
농림해양수산	98,764	18.75	103,871	19.70	△5,107	△4.92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0,035	3.80	18,848	3.57	1,187	6.30
교통및물류	19,644	3.73	27,844	5.28	△8,200	△29.45
국토및지역개발	55,787	10.60	58,096	11.02	△2,309	△3.97
예비비	3,534	0.67	5,020	0.95	△1,520	△30.28
기타	70,333	13.35	68,550	13.00	1,817	2.65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회계별 수정내역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26,792,042	4,195,000	4,195,000	-	526,792,042
일반회계	518,060,492	4,195,000	4,195,000	-	518,060,492
특별회계	8,731,550	-	-	-	8,731,550

-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계	3건	9,380,000	4,195,000	5,185,000
연구개발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	50,000	30,000	20,000
일반운영비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330,000	165,000	165,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철도횡단구간)	9,000,000	4,000,000	5,000,000

2)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해당없음

28.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관부서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 치 목 적	2024년도 조성액	비고
	8개 기금			41,724
기 획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31,865
일자리경제실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군민보건증진	85
총 무 과	고향사랑기금	2023	기부금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사업 추진	646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3,322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1,765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002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400
환 경 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20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등	40
체육사업소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1,60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3. 11. 10. / 2023. 12. 08.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제3회 추경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78,527	610,894	△32,367	△5.30
일 반 회 계		567,692	601,956	△34,263	△5.69
특 별 회 계		10,835	8,938	1,897	21.22
	의료급여사업	743	763	△20	△2.65
	공공실버주택	1,269	1,284	△15	△1.17
	건축진흥	202	202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28	228	0	0
	주차장 운영	230	248	△18	△7.26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90	90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2	32	0	0
	드림빌	3,250	935	2,315	247.61
	주민소득지원 기금	436	436	0	0
	상수도사업	4,355	4,720	△365	△7.74

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일반회계 재원 변경

- 세입분야 : 특별교부세 23억원, 보통교부세 △23억원

- 세출분야 : 특별교부세 23억원, 군비 △23억원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계	특교	군비	군비
합 계		5,400,000	2,300,000	3,100,000	5,400,000
재난안전과	예·경보시스템 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500,000	200,000	300,000	500,000
건설과	황룡강 산책로 조성공사	900,000	600,000	300,000	900,000
도시재생과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00,000	500,000	200,000	700,000
맑은물관리사업소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	3,300,000	1,000,000	2,300,000	3,300,0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0.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발의일자 : 2023.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2023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고향사랑기금 : 수입액 감소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옥외광고발전기금 : 기금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