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10.30. / 11일간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414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415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416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2417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418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419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420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421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242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423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2424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2	2425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2426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2427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428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429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2430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2431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243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	2433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2434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2435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23	2436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2437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2438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	2439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7	2440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오원석 의원)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기존) 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 (개정)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60퍼센트 감액(구금 후 3개월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80퍼센트 감액(구금 후 3개월 이후)

◦ 의원이 출석정지(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안 제6조제3항)

- 출석정지 징계 시 50%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75% 감액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1)

-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      【현행】10만원(명절 20만원) →【개정】15만원(명절 30만원)

◦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여 선물범위 확대(안 별표1)

-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 ․ 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강령 상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차상현 의원)

□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안 제4조~제7조)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제9조)

◦ 협력체계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등(안 제10조~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필요

◦ 부칙제정으로 종전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경과조치 사항 명시

□ 주요내용

◦ 이용연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개정)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

◦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 부칙제정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       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현행)「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 (개정)「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목 신설(별표)

-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시 과태료 처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장)

□ 제안이유

◦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및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단원의 임용) 제3항 계약연장 조항 구체화

- 계약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규정

- 감독의 경우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 제14조(단원의 연봉 및 등급) 등급 산정 기준 재정비

- (현행) 연봉기준은 조례, 등급산정은 규정으로 이원화

- (개정) 규정으로 통합

◦ 제17조(운영 지원) 제1항 선수단 운영지원 조항 구체화

-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급식비 규정

◦ 제19조(훈련) 제2항 운영실정을 반영한 대체휴무 근거 마련

- 휴일 훈련 및 대회 후 대체휴무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장)

□ 제안이유

◦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및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단원의 임용) 제3항 계약연장 조항 구체화

- 계약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규정

- 감독의 경우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 제14조(단원의 연봉 및 등급) 등급 산정 기준 재정비

- (현행) 연봉기준은 조례, 등급산정은 규정으로 이원화

- (개정) 규정으로 통합

◦ 제17조(운영 지원) 제1항 선수단 운영지원 조항 구체화

-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급식비 규정

◦ 제19조(훈련) 제2항 운영실정을 반영한 대체휴무 근거 마련

- 휴일 훈련 및 대회 후 대체휴무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심민섭 부의장)

□ 제안이유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정원문화 육성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원문화의 발굴(안 제7조~제9조)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정원관리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최미화 의원)

□ 제안이유

◦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종합시책 수립,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근로환경 조성 노력

◦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시계획 수립, 수립시 필요한 기관‧단체에 자료 요청

◦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 등

◦ 업무의 위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 위원회 구성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서춘경 의원)

□ 제안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육성방안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개정(2014. 1. 29.), 제7조의3        개정(2017. 3. 7.)에 따른 관련 조문, 별지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 신청 각 호 및 단서 삭제(안 제2조제1항)

- 제1호 및 제2호 삭제

- 단서 삭제 후 제2항에 추가

◦ 소매인 지정 신청 제출서류 신설(안 제2조제2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인 동의 시 해당서류 첨부 면제

- 제2조제1항의 삭제 단서 추가

◦ 별지 제1호~4호 서식 수정(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제안이유

◦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을 상위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변경(안 제15조)

- (현행) “이 조례에서 정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 (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같다”

◦ 별표 삭제(안 별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및 소상공인 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맹점의 자격요건 근거 법령 변경(안 제6조제2항)

- (현행) 법 제7조제4항

- (개정) 법 제7조제5항

◦ 소상공인 정의를 위한 근거 법령 변경(안 제6조제2항제2호)

-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개정)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근거 법령 변경(안 제8조제2항)

- (현행) 법 제8조제2항

- (개정) 법 제8조제3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1개 기업체 토지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 연장

□ 주요내용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현행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 개정

- 제1조(목적)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 →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

◦ 용어 및 맞춤법 개정

- 제3조 손궤예방 → 파손 예방

- 조문별 띄어쓰기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 개정(안 제2조)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용어 및 맞춤법 개정

- 제6조 상이하거나 → 다르거나

- 조문별 띄어쓰기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9.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개발행위 기준 정비

-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반영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민원봉사과-41428호, 2023. 7. 20. 조례 개정 요청 공문 접수

- 맑은물관리사업소-12300호, 2023. 8. 8.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협조 요청

- 주민의견 청취 대상 범위 확대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주민의견청취 방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안 제15조의2제2항)

-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27조의2제10호)

- 방재지구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60조제4항)

◦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 자원순환관련시설 정의 재정립(안 제19조의4제1호다목)

-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 미지정에 따른 허가 기준 미적용(안 제20조제1항제4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분리된 사항을 하나로 정립(안 제20조의3)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주민의견 청취 대상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20m → 50m 증가(별표)

-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입지 허용(별표)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용도 변경사항 반영(별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책과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지속가능한 조례       명으로 제명 변경

◦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명확화

- 경관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도시와 건축을 포함한 군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로       하여 명확한 기준 확립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장성군 경관 조례」

◦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명확화

- (현행) 장성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 (개정) 장성 군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다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하나로 통합(경관지구)된 사항 반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1.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현행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2.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청운지하차도 개통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        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4번지 일원(장성역 주변)

- 면적 : 11,949㎡

◦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위치 : 장성읍 영천리 1184-4번지 일원(장성역 주변) ∙면적 : 11,949㎡ ∙목적 :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
성장관리계획 결정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진입도로 및 도로개설 주체 등 도로확보 기준(의무) - 주차장 확보 기준(권장)

구 분	세 부 내 용
성장관리계획 결정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의무) - 권장용도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 불허용도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건폐율 : 30%(권장용도 준수시) - 용적률 : 100% - 높이 : 4층 이하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권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3.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

- 현행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4.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현행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5.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10. 12.

□ 제 안 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의2)

- 현행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6.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    간 : 2023. 11. 21. ~ 11. 28.(8일간)

※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제2차 정례회 중 1일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

- 주요시설 대상지 현장방문

-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

◦ 주요내용

-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7.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출일자 : 2023. 10. 12.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23. 10. 23.(월) 10:00 ~ 10 .24.(화) 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