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금) ~ 9. 11.(월)

- 11일간 -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403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04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2023.9.11.	원안가결
2405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06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9.4. (행정자치 위원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2407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08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09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10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11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11.	원안가결
2412-1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9.11.	원안가결
24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9.11.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장성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평가 등의 체계   적인 추진으로 균형과 조화를 통한 장성군의 지속가능발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경우

-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 지방추진계획 수립 변경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경우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 서면‧현장‧온라인 조사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후 결과 통보

-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개정 위원회 서면 통보

· 행정계획 수립‧변경 최종 확정 전 위원회 서면 통지

· 통보받은 조례안, 행정계획 심의 후 결과 군수에게 서면 통보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안 제6조)

·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보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7, 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고려한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 추진계획 추진상황점검 결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포함 보고서 작성

- 위원회의 설치 등 개발‧보급(안 제9조)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신함

-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안 제10조)

·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 총괄

- 위탁(안 제11조)

·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간 협력 단체, 연구기관 위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기관	2023년 출연금		변경이유	관련법령
		당초	변경
합계	2개 기관	3,092,304	5,323,043
세무회계과	(재)장성장학회	0	50,739	2022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접립금 출연을 통한 지역인재 교육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유통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500,000	680,000	’23. 9월 운영 예정인 공공급식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2,592,304	4,592,304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법령 불부합 조문과 상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10. 27. 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 (현행) 「지방자치법」제120조→(개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 연합협의회의 설립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

·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는 제2조제2항 삭제

· 협의회 규정에 기재할 사항으로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전문 개정(안 제3조)

· 운전업무 공무원 삭제 및 문구 수정 등 제3조 전문개정

- 협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명시(안 제11조)

· (현행)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단서 사항 추가(안 제13조)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 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수행 가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심의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항 제목 변경(안 제6조)

· 변경 전: 제6조(임기)

· 변경 후: 제6조(위원회 비상설화)

-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개정(안 제6조, 제8조)

· 위원회 비상설화(안 제6조)

·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위원 해촉 시 임기 관련 조문 개정(안 제8조)

❍ 의결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심의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항 제목 변경(안 제18조)

· 변경 전: 제18조(위원의 임기)

· 변경 후: 제18조(위원회의 비상설화)

-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개정(안 제18조)

· 위원회 비상설화(안 제18조)

·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안 제18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로당 운영 지원(안 제5조~제10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보조금의 반환, 운영실태 조사 등

- 노인회 지원(안 제11조~제15조)

· 노인회 지원, 지원절차, 지도‧감독,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 등

- 노인일자리사업(안 제16조~제21조)

·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치‧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등

- 노인복지증진 지원(안 제22조~제23조)

· 경로식당 설치‧운영, 노인의 날 등 행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소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등(안 제5조)

· 공고일 현재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대상 학생

- 지원 시기 및 지원 횟수(안 제6조~제7조)

· 매 반기별 지원, 개인별 누적 최대 8회 지원

- 신청인(안 제8조)

- 업무위탁(안 제9조)

- 대학생 등록금 지원(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등록금 지원 금액 산정 등(제11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등록금

·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제12조)

· 등록금 지원금 환수(제13조)

- 대학생 주거비 지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주거비 지원 금액(제14조): 연 한도 내에서 실비

·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제15조)

· 주거비 지원 제외(제16조)

· 주거비 지원금 환수(제1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소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현행) 「도서관법」제27조 인용

· (개정) 「도서관법」제29조 인용

- 정의(안 제3조)

· (현행) 「도서관법」제2조제2호 인용

· (개정) 「도서관법」제3조제2호 인용

-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안 제9조)

· (현행) 「도서관법」제3조제2항 인용

· (개정) 「도서관법」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인용「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과 중복되는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4항 삭제

-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9조)

· (현행) 「도서관법」제30조제2항 인용

· (개정) 「도서관법」제34조제2항 인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안건 발생에 따른 노‧사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 해결

- 안건 종료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자동 해산 조항을 신설

□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위원의 임기 제한 조문 제목, 내용 개정 및 삭제(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10.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장)

❍ 제출일자 : 2023. 8. 24.

❍ 수정안 제출일자 : 2023. 8. 29.

□ 제안이유

- 장성군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41.2%를 차지하는 만큼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잔디예지물 처리 과정에서 불법소각 및 도로‧하천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 발생

- 이에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여 부엽토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유

·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운영사무는 잔디예지물 발효 및 미생물 접종 등 특수한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는 사무임.

·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 공모사업 선정, 제품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잔디예지물 특화된 부엽토 개발

·폐기물인 잔디예지물을 자원화시켜 부엽토를 만듦으로써 자원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위탁범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위탁사항

∘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

∘ 잔디예지물을 활용한 자원화 제품(부엽토) 생산 및 판매(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 위    치 :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661-4

· 부지 및 면적

시설명	면적(㎡)	용 도	비고
토지현황	18,218	부 지	소유자: 장성교육지원청
발효시설	1,510	생산시설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안이유

-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 주요내용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610,894	565,298	45,596	8.07
일 반 회 계		601,956	556,163	45,793	8.23
특 별 회 계		8,938	9,135	△197	△2.16
	의료급여사업	763	797	△34	△4.30
	공공실버주택	1,284	1,242	42	3.35
	건축진흥	202	505	△303	△60.0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28	170	58	34.13
	주차장 운영	248	248	0	0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90	90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2	15	17	118.45
	드림빌	935	935	0	0
	주민소득지원 기금	436	413	23	5.56
	상수도사업	4,720	4,720	0	0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