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3.(목) ~ 7. 18.(화)

- 6일간 -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394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7.18.	원안가결
2395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7.18.	원안가결
2396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2023.7.18.	원안가결
2397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7.18.	원안가결
2398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7.18.	원안가결
239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23.7.18.	원안가결
2400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023.7.18.	수정가결
2401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7.18.	원안가결
2402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2023.7.18.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 의 자 : 서춘경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안이유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지방자치법)의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약칭 삭제(안 제1조)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삭제

- 약칭 반영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 장성군의회의장 약칭 반영

·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법 제26조제6항→법 제32조제6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4호, 제5호)

· (신설) 제4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 (신설) 제5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간사 변경(안 제9조)

· (개정 전) “의회사무과장”

· (개정 후) “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12조 1항)

· (삭제)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변경) “1명”→“전원 또는 한 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심민섭 부의장 외 1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안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안 제6조~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집단생활하는 청소년과 감염 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아울러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염병 환자 등 신고 및 보고 의무자(안 제8조)

현 행	개 정	비 고
65세 이상 군민	60~64세 군민	“65세 이상”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
50~64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50~59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60~64세 군민 전체 지원
<신 설>	14~18세 청소년	“6개월~13세 이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

· (현행) 의사, 한의사 → (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 상위법 조항으로 변경 (안 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 추진 관련 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위치변경				사 유	비고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장성읍 영천리 1449-1번지	3,273㎡	장성읍 영천리 1464-2, 3번지	2,998㎡ (감 275㎡)	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소유자 매도의사 없음)

· 직업재활시설 건물 신축 : 지상1층, 연면적 528㎡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위치변경				사 유	비고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	1,947㎡	장성읍 영천리 1464-10번지	2,641㎡ (증694㎡)	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소유자 매도의사 없음)

· 주간보호시설 건물 신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둥 주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및 해당 분야 대학의 교수 혹은 전문가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 추천 직원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안관의 임기 (안 제4조)

·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안전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

-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5조)

·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 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안 제8조)

·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 활동 중 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의결결과 : 수정가결

8.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6조)

·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수 있다.

·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매년 수립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따른다.

- 홍보 등(안 제7조)

·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농촌협약 조건(안 제8조)

· 협약을 담당하는 “농촌협약위원회”, “전담조직(부서)”, “중간지원조직”,“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

□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중간지원조직 :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구성(안 제16조)

·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17조)

·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안 제23조)

·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