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 6. 28.(수)

- 20일간 -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386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6.28.	원안가결
2387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88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89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90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91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85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8.	원안가결
238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6.28.	원안가결
238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6.28.	원안가결
238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6.28.	원안가결
2392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2023.6.9.	원안가결
2393	광주·전남 장성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2023.6.28.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 의 자 : 나철원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제2항~제3항)

· 법 제70조에 따라 회기·폐회 중 위원회 세부 운영사항 규정

(이전 회기 횟수 및 연속 차수 부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현행) “공로가 현저한 자”

· (개정)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제1항

· (현행)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 (개정)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지명 표기 수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안 제4조)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목욕장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장, 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 등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 고시원 등

- 긴급점검 대상(안 제5조)

·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장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6조)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 안전진단 대상(안 제7조)

·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안 제8조)

· 건축물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제외)

· 건축물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안 제9조)

·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장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지원액 및 지원방법(안 제4조 및 제7조)

·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2023년 바우처 지원액 : 연 1회 9~13세 70천원, 14~18세 100천원

- 바우처의 사용지역(안 제10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장성군 내로 한다.

- 가맹점 지정(안 제11조)

· 장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생활지원 :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이월 및 사용기한(안 제15조)

·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바우처의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온종일 돌봄 목적,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해촉, 제척 등(안 제7조~안 제13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위탁, 지도·점검(안 제15조~안 제2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근거 법령 개정, 일몰기한 연장,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하한 금액을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개정으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4항

·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개정 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

· (개정 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개정 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5년 12월 31일

-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안 제11조)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추가)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자동이체 전자송달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최미화 의원)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시행(’23. 6. 28.)에 맞춰 만 나이 표기 삭제

-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 연령을 확대 조정(안 제3조제1호)

· 現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8세 이상 49세 이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3. 5. 31.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장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을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ㆍ세출결산

◦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18,979,222,440	744,944,580,938	541,146,432,008	203,798,148,930
일반회계	707,368,188,110	732,362,320,634	533,596,861,158	198,765,459,476
특별회계	11,611,034,330	12,582,260,304	7,549,570,850	5,032,689,454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203,798,148,930	67,565,463,970	39,398,459,950	24,761,687,570	7,200,677,405	33,189,384,843
일반회계	198,765,459,476	66,033,832,160	39,300,933,150	24,761,687,570	7,148,344,885	61,520,661,711
특별회계	5,032,689,454	1,531,631,810	97,526,800		52,332,520	3,351,198,324

나. 기금 결산

◦ 2022년말 기금 현재액은 40,93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0,626백만원
ㆍ	사회복지기금	:	3,378백만원
ㆍ	체육진흥기금	:	2,536백만원
ㆍ	재난관리기금	:	2,581백만원
ㆍ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728백만원
ㆍ	식품진흥기금	:	83백만원

다. 채권 결산

◦ 2022년말 채권 현재액은 7,81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ㆍ	일반회계	:	7,479백만원
ㆍ	특별회계	:	339백만원

라. 채무 결산

◦ 2022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 2022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530,8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ㆍ	토지	:	27,298천㎡	313,488백만원
ㆍ	건물	:	225천㎡	240,619백만원
ㆍ	입목죽	:		5,728백만원
ㆍ	공작물	:		364,275백만원
ㆍ	기계기구	:		6,276백만원
ㆍ	무체재산권	:		4,665백만원
ㆍ	용익물건	:		399백만원
ㆍ	회 원 권	:		246백만원
ㆍ	건설중인재산	:		595,131백만원

바. 물품 결산

◦ 2022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99개, 6,7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ㆍ	전년도말	:	753개 6,688백만원
ㆍ	신규취득 등	:	61개 403백만원
ㆍ	매각	:	15개 315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2년도	2,817,285	12,960	2,804,325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2년도	579,003	428,696	150,307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629,804	150,307	25,894	1,680	2,804,325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4,090,000,000원

- 예비비지출 결정액(일반회계)	:	1,623,261,000원

- 예비비 지출액	:	1,443,638,910원

- 이    월   액	:

- 집  행  잔  액	:	179,622,090원

- 주요 지출내역

ㆍ	코로나19 관련 지원	:	276,499,020원
ㆍ	선거 지원	:	92,986,000원
ㆍ	조직 개편	:	360,000,000원
ㆍ	농업인 지원	:	170,341,000원
ㆍ	상품권 발행	:	504,262,890원
ㆍ	재난 지원	:	39,550,0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단위: 원)

기 금 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22,439,351,391	18,492,488,550	18,904,472,310	411,983,760	40,931,839,9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실)	13,085,659,250	17,540,052,370	17,540,052,370	0	30,625,711,620
식품진흥기금 (일자리경제실)	82,703,594	△86,010	7,013,990	7,100,000	82,617,584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404,923,674	△26,791,170	68,821,830	95,613,000	3,378,132,50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환 경 과)	1,527,063,290	201,540,850	331,540,850	130,000,000	1,728,604,14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2,108,831,818	472,117,240	634,455,880	162,338,640	2,580,949,058
체육진흥기금 (체육사업소)	2,230,169,765	305,655,270	322,587,390	16,932,120	2,535,825,035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외 7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안이유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평생학습 사회 구축

- 주민의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광주·전남 장성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심민섭 부의장 외 7

❍ 제출일자 : 2023. 6. 23.

□ 제안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7월로 임박함에 따라 광주·전남 장성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함.

-  광주·전남 장성은 특화단지가 들어설 최적화된 부지와 용수공급·물류망 등 기본 인프라 등 전후방산업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도 선정되어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임을 자부함.

-  광주·전남 장성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지방소멸위기에서 기회로 발돋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함.

-  이에, 광주광역시민과 전라남도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광주·전남 장성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