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8.(월) ~ 5. 12.(금)

- 5일간 -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369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0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1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5.12.	원안가결
237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3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4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5	장성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6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7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79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80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2381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023.5.12.	원안가결

	기타사항

의안 번호	의 안 명	철회일자	비고
2378	장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3.5.10.	의안철회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심민섭 부의장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0.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 규정을 보완(안 제4조)

-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별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오원석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0.

□ 제안이유

-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인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0.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앞서,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만 나이 포함 조문 및 별표 개정 : 7개 부서 소관 12개 조례

소관부서	조 례 명	개정대상
총무과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문화관광과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제7조제3호 별표 4
주민복지과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표
가족행복과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별표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별표 2
보건정책과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체육사업소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평생교육센터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22. 1. 11.)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중복으로 존재하여 폐지 필요

□ 주요내용

-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변경 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변경 후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반영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군민의 책무 (안 제3조)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안 제1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7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8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지원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군장병’이란 상무대 내「군인사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사람 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

·  ‘거주 군인’이란 상무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

·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 지원사업(안 제4조)

·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

·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

·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 환경개선(지역주민 편의·안전 관련시설에 한정)

·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5조 ~ 제6조)

- 포상, 업무의 위탁, 준용, 시행규칙(안 제7조 ~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20. 10. 5)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요내용

- 제2조(권한의 위임) 제3호 삭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제9조제4항)

·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갈음,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서식 변경

·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 제5호서식)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고재진 의장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 대상 규정 (안 제4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

· 제외>타기관 지원, 화재보험금 수령, 빈집, 불법건축물, 경미한 피해(10%미만)

- 화재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 (안 제5조)

· 전소_500만원, 반소_300만원, 부분소_200만원

(70% 이상)       (30% 이상)       (10% 이상)

-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피해주민 신청→읍면장 확인→지원여부 결정(군수)→통지(신청인·읍면장)

· 피해자 사망 등 직접신청 불가능시 가족, 이·반장 대신 신청 가능

- 화재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규정 (안 제8조)

· 피해주민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8.

❍ 의안철회 : 2023. 5. 10.

11.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연수 의원 외 1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복지시책 추진, 정책추진 전담팀 설치 노력

- 운영계획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운영계획 매년 수립(도입~불법체류방지대책), 농협 등 위탁운영

- 지원사업 및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산재보험료, 차량임차료, 교육비, 통·번역료, 부득이 중도 귀국시 항공료 등 지원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거 및 근로환경 등 고용실태 전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변경 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변경 후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반영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군민의 책무 (안 제3조)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안 제1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7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8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3. 4. 28.

□ 제안이유

- 살기 좋고 쾌적한 장성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계획의 수립 ·시행해야함

- 빈집 정비 지원(안 제7조)

·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의 경우지원 또는 직접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    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8조)

·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조치를 권고 할 수 있음

-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음

-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