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8. ~ 17.

- 10일간 -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236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2.17	원안가결
2237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7	원안가결
2238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7	원안가결
22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17	원안가결
22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17	원안가결
2241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7	원안가결
2242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7	원안가결
2243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7	원안가결
2244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2.17	원안가결
2245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7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 제 출 자 : 고재진 부의장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성군의회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포상대상(안 제2조)

- 포상종류 및 방법(안 제4조~제8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규정 삭제, 특별휴가 대상범위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자녀의 수능시험일 특별휴가(1일) 신설(안 제13조 3항)

- 장기재직휴가 대상범위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 5항)

ㆍ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규부여(5일)

ㆍ 분할 사용가능 횟수 확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 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 → 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 → 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선거업무 종사자 등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 7항)

ㆍ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1일) 부여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065(2021.12.01.)“선거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

- 준용 조항 신설

ㆍ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장성군의회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 규정 변경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수 규정에 관한 단수 조항 신설(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심민섭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의회 조례의 일괄 개정 및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따른 직제 명칭의 변경, 잘못된 문구와 오탈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안 반영

ㆍ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따른 직제명 변경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ㆍ 오탈자, 맞춤법, 잘못된 문구 등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심민섭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의회 규칙의 일괄 개정 및 잘못된 문구와 오탈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등(안제1조~제2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제3조~제4조)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ㆍ 오탈자, 맞춤법, 잘못된 문구 등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김미순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장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제3조)

-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조항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오원석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조항 정비(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김미순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기 표준규격을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하여 게양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기의 규격을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안제2조 1항)

- 당초 의회기 규격이 한가지로 규정되어 활용도가 낮아,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하여 운영코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안

❍ 제 출 자 : 차상현의원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전라남도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1조)

- 근로시간 및 휴가, 교육훈련 등 복무에 관한 사항(제12조 ~ 제22조)

- 보수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제23조 ~ 제25조)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제26조 ~ 제30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제31조 ~ 제3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 28.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하부조직(안 제1조~제4조)

- 목적 :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행정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14조)

ㆍ 행정리 운영, 분리, 통합, 조정 등

ㆍ 행정리 이장의 임명, 임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사기진작 등

-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26조)

ㆍ 반설치, 반장의 선출, 반장의 해임, 명예반장, 업무처리, 반장회의 등,

ㆍ 반상회 운영, 건의사항 처리,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보상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