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 21.

- 3일간 -

제33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23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1.	원안가결
2232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1.	원안가결
2233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1.	원안가결
223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원안가결
2235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1.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심민섭 의원

❍ 제출일자 : 2022. 1. 17.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과 팀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사무과 세부 분장사무 명시조항 신설(제5조 별표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 제출일자 : 2022. 1. 17.

❍ 제안이유

-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목적 :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통한 농촌유학의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안 제4조)

□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농촌유학조직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제6조)

-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제7조(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제8조 (협의회 기능)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농촌유학의 홍보(안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 제출일자 : 2022. 1. 17.

❍ 제안이유

-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원칙, 정의(안 제1조~제3조)

□ 원칙 : 지역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안 제6조)

□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을 위한 연수

□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설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7조)

-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 및 성과평가 등(안 제18조 ~ 제 21조)

□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설치·운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 12.

❍ 제안이유

- 2021년도 장성군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 반영

-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명시된 규정 삭제

- 기타 미비한 사항 보완

❍ 주요 내용

- 공무원 자녀의 수능시험일 특별휴가(1일) 신설(안 제13조 3항)

□ 자녀의 수능시험일 당일 특별휴가 1일 부여

- 장기재직휴가 대상범위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 5항)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규부여(5일)

□ 분할 사용가능 횟수 확대

- 선거업무 종사자 등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 7항)

□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1일) 부여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065(2021.12.01.)“선거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

- 준용 조항 신설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 12.

❍ 제안이유

- 민원인의 갑질·모욕·폭언·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사항(안 제8조 ~ 9조)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10조 ~ 제11조)

※ 안 제7조(지원사항)관련 별표 지원기준(지원한도) 규정

지원 구분	지원 한도
	당초 안	수용 안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지원	4시간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예산,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지원	5일 이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부서장 재량 범위 내	5일 이내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