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2-1호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안 제4조)

❍ 농촌유학조직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제6조)

❍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0조)

❍ 농촌유학의 홍보(안 제11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2. 1. 11.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성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④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센터장, 농업축산과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