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34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무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례 위임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문구 명확히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9조)

나. 의장의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무화 신설(안 제5조 제4항)

다. 의원의 겸직이 지방자치법 위반되는 경우 겸직 사임 권고 의무화

(안 제5조제5항)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다른 직을”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로, “이내에「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이내에「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 이내에「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2.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