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33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여비의 지급기준 및 운임 숙박비 규정(안 제2조, 제3조)

❍ 여비 부당 수령시 처벌(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적용) 장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