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16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주차장 조례

2.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른 노외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편의시설 기준 신설(조례 제8조의 2)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 단서

조항 삭제(제11조 2항)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별표 8의 제5)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 원룸형 주택에 관한 예외 조항 신설(별표 8의 제5의 2)

4. 관계법령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7. 16. ~ 7. 21.(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2. 지역특산품 판매점

제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8의 제5호(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를

“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으로 한다.

제9조 별표8의 제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물 란에□「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설치기준란에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별표8의 비고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① ----------------------------------------------------------------------- 법 제12조의2 -----------------.
<신 설>	② 제8조의2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2. 지역특산품 판매점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 <단서 삭제>
별표8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 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별표8의 5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 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신 설>	별표8의 5의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신 설>	별표8의 비고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해석에 관하 여는 영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가산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 12. 21)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 5. 13.)

3. 삭제 (2015. 5.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5.13.)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여건에 따라 후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장성군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2. 지역특산품 판매점

제3장 부설주차장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한다.(개정 2009. 11. 9, 2015. 5. 13.)

제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9.]

제1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자창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전문개정 2016. 12. 9.]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관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 6. 16)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9)[전문개정 2016. 12. 9.]

4. 건축물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격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2001. 6. 16]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개정 2018.4.4.>

① 영 제6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1. 건축물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별표 9과 같이 한다.(개정 2015. 5. 13.)

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유도표지 규격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신설 2018.4.4.>

⑥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⑦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설 2018.4.4.>

제13조(과징금 징수) ① 군수가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소수점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5의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해석에 관하여는 영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