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7호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의결에 관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문기구성격과 동떨어진 의결에 관한 조항 삭제(제8조의 2)

* 자문 :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행위

* 의결 :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결정된 결론)

❍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청취 제도와 중복되는 항목 삭제(제9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3. 16. ~ 3. 23.(8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의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를 “전문가 등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 전문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