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2호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 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 등(안 제4조)

□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안 제5조)

□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안 제5조 2)

□ 임종준비교육 등(안 제6조)

□ 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안 제7조)

□ 지원 등(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호스피스의 날(안 제10조)

□ 비밀의 유지(안 제11조)

□ 시행규칙(안 제12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 11. ~ 1. 18.(8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장성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군수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