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23호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영세농가의 쌀 건조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각 호 변경 및 신설

-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한다

9. 가격이 하락 등 지역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한다.

8. 소유농지 20,000㎡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0. 11. 09. ~ 11. 16.(6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을 제9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유농지 20,000㎡ 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유농지 20,000㎡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