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8호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5조 지원의 범위

❍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 제7조 협의회의 기능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0. 3. 12. ~ 3. 17.(6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