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1호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비문해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업의 공동추진, 경비보조 및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사. 포상에 관한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2조

(붙임 1 참고)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13.(7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2조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붙임 2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시․도: 6개소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	2019.06.04.
울산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3.07.
경기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16.
충남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경북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1.05.
전북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 기초: 63개소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31.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0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7.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8.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4.
부산(1)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14.
광주(3)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5.07.01.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27.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03.
대구(1)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1.21.
인천(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5.2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12.
대전(3)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1.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8.
울산(2)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29.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5.20.
강원(5)	속초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2.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7.27.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9.09.27.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30.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1.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일
경기(14)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07.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07.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7.05.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2015.09.30.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6.20.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28.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28.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	2017.11.09.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6.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7.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1.12.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5.16.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01.
	안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4.26.
충남(6)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12.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3.16.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6.06.30.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8.03.30.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9.05.30.
	서천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21.
충북(4)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3.04.05.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26.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2019.02.22.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2.04.13.
전남(4)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3.30.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31.
	나주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2.19.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9.04.15.
전북(2)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2015.02.27.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9.30.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일
경남(1)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0.01.
경북(6)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01.
	칠곡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1.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29.
	울진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4.20.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4.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