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26호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제33조에 의거 장성군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안 제5조)

❍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33조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11. 12. ~ 2019. 11. 18.(7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산불관계공무원 및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의 방지와 산불ㆍ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진화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