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 2019-23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2. 제안이유

❍ 의원 국외 출장에 대한 계획 및 결과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원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3조(출장계획서 제출) 출장계획서를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 관련 조항 개정

❍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결과 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10. 11. ~ 10. 17.(7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인원수의 적합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1명

2.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각 1명

3. 시민단체 대표 2명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장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출장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를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