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목)/1일

제26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6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일자 : 2015. 2.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게시수단(변경)

◦ 당초 : 군보,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

◦ 변경 : 군보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해야 함

- 게시내용(신설)

◦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명시,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 전문 게재

□ 법적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5. 3. 5.)

2.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일자 : 2015. 2.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2014. 7. 14.)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2014. 12. 30.)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반영하고, 금고의 약정기간 연장 등 일부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개정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주요내용

- 금고 수 제한(안 제3조 제2항) : 일반회계를 포함 2개로 제한

- 금고지정 약정기간 변경(안 제4조) : 2년 → 3년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중 일부 변경(안 제5조 제3항 제1호)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 군의회 의원 2인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제11조 제2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변경(안 제11조 제3항 제2호)

-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5항, 제6항 신설)

- 금고은행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 신설(안 제15조 제4항 신설)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5. 3. 5.)

3.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일자 : 2015. 2.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2014. 11. 29.)으로 인한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ㆍ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4조)

ㆍ110만원 → 1천만원으로 상향(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및 같은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5. 3. 5.)

4.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 제안일자 : 2015. 2.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2014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총회시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발의·의결되어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규약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협의회에 고문을 두되, 고문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함

고문에 관한 위촉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개정)

-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제8조의 2 신설)

·회원 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