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월)/1일

제2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광주평동 초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  3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 제안일자 : 2015. 2. 10.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 외 7명

□ 주요내용

-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하고 광주광역시의 발전만을 위해 장성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광중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추진 즉각 중단 요구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장성종합훈련장 내 포사격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포사격장 이전 관련 용역시행결과 즉각 공개

- 사전협의도 없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지자체간의 갈등과 지역민간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과 요구

□ 결 의 문 : 【붙임1】 참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5. 2. 16.)

[붙임1]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

광주광역시는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보도를 통하여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대단히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당시 우리 군은 장성군민을 무시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같은 행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또다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 할 길이 없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훈령까지 개정해 가며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함과 동시에 우리 군민을 능멸하는 처사로서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성의 아름다운 산하는 전체 면적의 11%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군민에게 발생하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인 피해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의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군으로 또 다른 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또다시 침해받게 된다면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훈령 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 처사는 우리 군이 군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5만 군민의 이름으로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하고 광주의 발전만을 위해 장성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장성종합훈련장 내 포사격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포사격장 이전 관련 용역시행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1. 광주광역시는 우리 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지자체간의 갈등과 지역민간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엄중히 사과하라.

2015.  2. 16.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