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9.(월) ~

1.28.(수) / 10일간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3.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4.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5.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6.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7.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8.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0

9.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청취
❍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 결 (행정자치위)

	주 요 내 용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자치위원회 (2015. 1. 19.~ 1. 21.)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읍면

□ 산업건설위원회 (2015. 1. 22. ~ 1. 26.)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2.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5. 1. 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5.1.1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 하도록 조례 개정

- 장성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편성 기준 강화(안 제 4조~제 5조)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능 규정(안 제 6조~제14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명시(안 제 15조 ~ 제 32조)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1조의2부터 제32조의1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2014. 7. 30)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3.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2. 1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기존 노인 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및 복지 수혜 확대

□ 주요내용

- 지원내용 확대(제명 등)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목욕비 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로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 사용처 확대(제7조)

“목욕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를 “이용권은 군에 있는 업소”로 개정하여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까지 사용처 확대

- 부정사용 대책 마련(제10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부정사용 정산요금에 대한 환수 방안에 관한 조항 신설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부정/허위청구 제재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붙임참조

4.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5. 1. 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질병 발생 등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자 등에 대한 퇴거 기준 구체화

-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주요내용

- 퇴거(제10조)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사랑의 집에서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중지자 등에 대한 퇴거 기준 구체화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제11조 ~ 제12조)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입주자 선정․퇴거뿐만 아니라 장성 사랑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5.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5. 1. 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신 축하 물품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에 포함

□ 주요내용

- 지원내용 구체적 명시 (제6조 제13호 신설)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기준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지원 내용에 “생신축하 물품 지원”항목 추가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6.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2. 1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건축법」(법률 제12246호, 2014.10.15. 시행)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의 적용 대상 확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조례로 완화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추진

□ 주요내용

-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 (안 제12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일정 기준에 맞으면 건축행위 가능(안 제13조)

- 안전관리예치금의 적용 대상 변경(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및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제외 대상 신설(안 제16조)

-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 주택유지·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 불분명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 축사, 작물재배사 등 일부 농업용 시설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부 적용 제외 (안 제29조의2)

- 건축협정의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4조의2)

□ 법적근거

-「건축법」(개정, 법률 제12246호, 2014.10.15. 시행)

- 국토교통부 지침 등 (통보 2014. 9. 30.)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7. 장성군 희망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2. 1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함.

-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코자함.

□ 주요내용

- 희망일자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조)

일자리 창출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등 취업 지원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근거를 정함.

- 희망일자리센터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취업상담,알선,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취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센터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함.

- 희망일자리센터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구성 : 위원7명/ 위원장 부군수/ 임기2년,연임가능

위원회를 구성 센터운영의 자문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시설의 위탁, 수탁자의 지원 의무 등(안 제8조, 제9조, 10조)

필요시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4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8.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2. 1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정부조직개편(‘2013. 3. 23)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2014년)으로 기업보조금 국비지원 대상이 공장 신설에서 신·증설로 확대

-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문정비

□ 주요내용

- 투자기업의 정의를 이전 및 신설기업에서 이전 및 신·증설 기업으로 확대(안 제2조 1호)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2조7호)

-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담보사항 신설(안 제22조 제2항)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5. 1. 28.)

9.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2. 1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의 통합과 소통, 미래발전을 위하여 장성군민 통합소통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군민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 등 자문

-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00인이내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총회, 한마음위원회, 분과위원회(안 제6조 ~제8조)

- 해촉(안 제9조) : 질병, 연속불참, 사임, 기타

- 사무국(안 제10조) : 설치근거 규정

- 수당 등 지원(안 제12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의결결과 : 부결(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2015. 1. 27.)

[붙임]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급한다”를 “매월 3매씩 지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 이용권은 제2조에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1. 이용권은 제2조에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매월 3매씩 지급한다.
2.~3. (생 략)	2.~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