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금) ~ 12.15.(월) / 25일간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5

3.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5

4.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7.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8

8.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9.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10

10.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13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발의일자 : 2014. 12. 02.

□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 주요내용

- 기    간 : 2014. 11. 24. ~ 12. 02.(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12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행훈 ❍ 반원 : 고재진,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김상복	전문위원 이선행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전문위원 배영식 외 3명

-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11.24.(월)~11.25(화)	주요사업 현지방문
11.26.(수)10:00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상임회의실(행자위)
11.27.(목)10:00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11.28.(금)10:00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상임회의실(산건위)
11.29.(토)~11.30(일)	공 휴 일
12.01.(월)10:00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임회의실(산건위)
12.02.(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자위, 산건위)	상임회의실

- 감사 지적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 37건(시정 1, 주의 3, 개선 6, 권고 26, 건의 1)

산업건설위원회 : 45건(개선 3, 권고 41, 건의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4. 12. 03.)

2.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장성군 개별기금 현황을 고려할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4. 12. 03.)

3.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필요한 규제 폐지 권고

-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본 조례 폐지

□ 주요내용

-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 법적근거 : 새마을 규약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4. 12. 03.)

4.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2011. 11. 25.「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道로 이관됨에 따라 군 조례 폐지

※ 2012. 5. 25.「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

□ 주요내용

-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3.)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군립도서관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군민 및 대외적으로『장성군립도서관』의 이미지 재정립

□ 주요내용

- 도서관 명칭변경

종 전	변 경	비 고
장성군립도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장성군삼계도서관	장성군립삼계도서관
장성군북이도서관	장성군립북이도서관

□ 법적근거 : 「도서관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4. 12. 03.)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5년도 취득과 처분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장성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평화공원 내에 축구장 조성

-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2013. 11.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립위치 변경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추진코자 함.

-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

장성읍시가지 교통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코자 함

- 장성군 공영주기장 설치

건설기계를 도로에 주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교통 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서삼면 보건지소 신축

의료 취약지역인 서삼면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매년 농기계임대 수요증가로 기존 임대사업장 과부하를 해소하고 서부지역 농업인의 임대편의 제공을 위한 분소 설치 필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3.) ※【붙임1】참조

7.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에 따른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년) 수립으로 장성군의 보건의료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합리적인 보건행정 조직 관리 및 효율적인 시책 추진으로 군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중장기 추진과제

- 세부사업계획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3.)

8.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규정 신설

경관위원회 및 경관협정, 경관사업 관련내용 신설 및 개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코자함.

□ 주요내용

- 안 제10조의2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규정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조정,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결정

- 안 제12조 : 경관협정 체결자 대상자의 구체화

추상적이었던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의 범위를 임차인등으로 구체화

- 안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규정

도로사업 중 500억 이상사업, 하천사업 중 300억 이상 사업 등

- 안 제22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

공공건축물 중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연면적 1500㎡ 또는 12ｍ 이상인 건축물

- 안 제23조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관련사항 규정

- 안 제25조 :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규정

위원의 위촉 및 해촉, 회의 공개여부 등 시행령 위임 사항 규정

□ 법적근거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3.)

9. 2015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 제출일자 : 2014. 11. 1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세  입 : 325,563,000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25,563,000	-	-	-	325,563,000
일반회계	314,791,000	-	-	-	314,791,000
특별회계	10,772,000	-	-	-	10,772,000

라.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325,563,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3,181,076천원

2) 특별회계 :   695,000천원

나. 증    액

1) 일반회계 : 3,181,076천원

2) 특별회계 :   695,000천원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25,563,000	3,876,076	3,876,076	0	325,563,000
일반회계	314,791,000	3,181,076	3,181,076	0	314,791,000
특별회계	10,772,000	695,000	695,000	0	10,772,000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5,275,827	3,181,076	2,094,751
144	402-01	장성의 역사인물 영정 제작 설치	200,000	200,000	-
153	401-01	전통문화 체험교실 리모델링공사	200,000	200,000	-
153	401-03	전통문화 체험교실 리모델링공사 추진	1,440	1,440	-
165	401-01	조정경기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300,000	300,000	-
193	301-01	노인 효도권 지원(저소득 노인)	560,000	293,000	267,000
193	307-11	노인 효도권 지원(일반 노인)	1,120,000	587,000	533,000
198	401-01	보도블럭 개보수	20,000	10,000	10,000
208	401-01	가정복지회관 방수공사	20,000	10,000	10,000
226	101-04	희망일자리센터운영 인건비	42,120	14,040	28,080
240	401-01	건실기계공용주기장조성사업	520,000	520,000	-
262	307-02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지원	22,000	22,000	-
262	402-0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9,000	9,000	-
262	402-01	숙박업소위생용품지원	10,000	10,000	-
263	201-01	음식문화해설사심화과정강사비	5,000	5,000	-
263	207-01	특화음식이인간에게미치는영향과학적인연구용역	50,000	25,000	25,000
283	401-01	재봉산등산로주변야생화식재	45,000	15,000	30,000
302	401-01	장안교 보수 · 보강	1,269,000	269,000	1,000,000
334	사업전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0,542	45,271	45,271
361	201-01	임시주차장임대료지급	30,000	30,000	-
362	401-01	임시주차장 쇄석포장	10,000	10,000	-
367	101-04	군민통합소통업무추진 인건비	27,000	27,000	-
368	201-01	군민통합소통위원회 참석수당	42,000	42,000	-
368	301-09	군민통합소통위원회 워크숍	10,000	10,000	-
477	207-01	호남전통주산업진흥원설립유치연구용역	30,000	30,000	-
477	307-02	호남전통주산업진흥원설립홍보지원	5,000	5,000	-
567	307-05	민간위탁금(운영관리 등)	489,128	489,128	-
598	205-02	월정수당	148,597	2,197	146,40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1,360,000	695,000	665,000
643	401-01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개소)	1,360,000	695,000	665,000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 액	인정액
	계			3,181,076	3,181,076
138	801-02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181,076	3,181,076

2) 특별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 액	인정액
	계		118,420	695,000	813,420
643	801-01	일반예비비	118,420	695,000	813,420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12. 15.)

10.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14. 11. 1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수  입 : 6,158,208천원

삭감액 : 없음

- 지  출 : 6,158,208천원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158,208	0	0	0	0	6,158,208
체육진흥기금	672,400	0	0	0	0	672,400
사회복지기금	3,476,389	0	0	0	0	3,476,389
폐기물주민지원	685,794	0	0	0	0	685,794
식품진흥기금	43,435	0	0	0	0	43,435
재난관리기금	1,280,190	0	0	0	0	1,280,190

- 증  액 : 없음

증액 및 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예치금 : 5,729,838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12. 15.)

【붙임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금회)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취득 대상 면적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주 소	성 명
합계	계	42,633		9,635,627
	토지	38,874		2,285,627
	건물	3,759		7,350,000
1	삼계면 주산리 481	유	5,730	257,85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2	삼계면 주산리 632	유	5,016	225,72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3	삼계면 주산리 634	답	8	4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장성군
4	삼계면 주산리 635	답	2,927	146,35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5	삼계면 주산리 636	답	1,724	86,20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서울 광진구 진광로75	정부기
6	삼계면 주산리 637	답	1,567	78,35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삼계면 주산 월산길22	송휴철
7	삼계면 주산리 638	답	2,512	125,60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삼계면 주산 월산길22	송휴철
8	삼계면 주산리 639	유	3,071	138,195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삼계면 주산리 687	임하삼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취득 대상 면적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주 소	성 명
9	삼계면 주산리 640	유	1,817	81,76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10	삼계면 주산리 641	유	5,307	238,81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11	삼계면 주산리 642	답	1,395	69,750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12	삼계면 주산리 643	유	35	1,575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13	삼계면 주산리 646	유	70	3,285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14	삼계면 주산리731-5	구	1,241	46,515	2015년 상반기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15	장성읍 기산리 388 외 5필지	건물 (신축)	2,423	6,000,000	2015년 하반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			신축
16	장성읍 영천리 1041-2	대지	189	169,839	2015년 상반기	장성군공영 주차장설치	장성읍 구산제길8	이옥희 이승섭
17	장성읍 영천리 1426-32	대지	42	37,342	2015년 상반기	장성군공영 주차장설치	장성읍 구산제길8	이옥희 이승섭
18	장성읍 영천리 1038-3	대지	146	110,151	2015년 상반기	장성군공영 주차장설치	장성읍 구산제길8	이옥희 이승섭
19	장성읍 영천리 1038-4	대지	76	68,295	2015년 상반기	장성군공영 주차장설치	장성읍 구산제길8	이옥희 이승섭
20	서삼면장산리 189-1	답	2,930	200,000	2015년 상반기	서삼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	서삼면 축령로347-3	박현수
21	서삼면장산리 189-1	건물 (신축)	336	600,000	2015년 하반기	서삼면 보건지소 신축			신축
22	삼계면사창리 670-5	답	1,609	105,000	2015년 상반기	농기계임대사업장분소건립부지 매입	삼계면 사창로75-1	김호근
23	삼계면사창리 670-4	답	1,462	95,000	2015년 상반기	〃	삼계면 사창로149	김영순
24	삼계면사창리 670-5 외 1	건물 (신축)	1,000	750,000	2015년 하반기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건물 신축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