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6.(화) ~

9.30.(화) / 15일간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5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5.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 8

6.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9

7.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13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4

9.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7

10.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7

1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18

12.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8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답변청취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일자 : 2014. 9. 12.

□ 발 의 자 : 김옥, 김회식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4. 9. 22.(10:00) ~ 2014. 9. 22.(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장성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9. 16.)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14. 9. 22 (1일간)

□ 질문의원 : 4명 의원(차상현 부의장, 김옥 ․ 김회식 ․ 고재진 의원)

□ 군정질문 및 답변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 회의록 검색 ⇒ “군정질문”참고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예 산 현 액 : 4천 256억 1천 5백만원

세입 결산액 : 4천 288억 6천 7백만원

세출 결산액 : 3천 243억 4천 8백만원

- 이월금 결산

이 월 총 액 : 1천 45억 1천 9백만원

명 시 이 월 : 194억 8천만원

사 고 이 월 : 390억 6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 : 19억 7천 3백만원

총 이월사업비 : 605억 2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 44억 2천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 395억 7천 만원

- 채권 결산

채 권 총 액 : 50억 5천 7백만원

회계별

일 반 회 계 : 36억 8천 4백만원

특 별 회 계 : 13억 6천 1백만원

사회복지기금 : 1천 2백만원

내역별

보증금채권(전화선예치) : 9백만원

융자금채권(학자금, 주택, 주민소득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 46억 8천 4백만원

미수금채권(삼계택지 환지청산금) : 3억 6천 4백만원

- 채무 결산

채무총액 : 156억 9천 6백만원

(전년도 175억 6천 8백만원/ 18억 7천 2백만원 감소)

청사건립 : 10억원 (군비 100%)

쓰레기소각시설 : 7억원 (군비 100%)

하수슬러지처리 : 2억 9백만원 (국비 100%)

농공단지 조성 : 82억 2천만원 (수요자 100%)

농어촌뉴타운조성 : 55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수요자 100%)

순수 군비부담 채무 : 17억원

- 공유재산 결산

공유재산 평가액 : 6천 204억 7천 1백만원

토  지 : 2천  44억 1백만원

건  물 : 1천 180억 9백만원

입목죽 : 31억 4천 8백만원 (가로수, 관상수, 조림)

공작물 : 2천 871억 1천 6백만원 (도로, 하천부속시설)

기계기구 : 25억 4천 9백만원 (정수장 펌프, 여과기)

무체재산권 : 46억 6천 2백만원 (홍길동 에니메이션)

용익물권 : 3억 9천 4백만원 (전세권)

회 원 권 : 1억 9천 2백만원 (콘도 회원권)

- 물품 결산

정수물품 : 자동차 등 28종 629점

평가액: 44억 8천 9백만원

- 재무회계 결산

총자산 : 2조 254억 1천 2백만원

총부채 : 278억 3천 4백만원

순자산 : 1조 9천 975억 7천 8백만원

- 재정운영 상황

총수익 : 3천 94억 2천 1백만원

총비용 : 2천 132억 1천 8백만원

운영차액 : 962억 3백만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4.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4. 8.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예비비 결산

예산총액 : 114억 1,218만 2천원

지출총액 : 6억 8,612만원

봄철 과수 농작물 동해 및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 8,070만5천원

봄철 산림작물 동해 및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 3억8,952만9천원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재해예방 보강공사 : 2억 1588만6천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5.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4. 8.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당해연도 조성액 : 7억 6,914만 1천원

지출액 : 4억 2,805만

2013년 말 현재 조성액 : 53억 9,293만 6천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6.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라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주요내용

□ 총   론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2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3,465억 7천 5백만원임.

- 그 중 일반회계는 3,363억 3천 3백만원으로 10.5%인 19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102억 4천 2백만원으로 13.7%인 12억 3천 4백만원 증액됨.

〈표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346,575	313,361	33,214	10.6
일반회계		336,333	304,353	31,980	10.5
특별회계		10,242	9,008	1,234	13.7
	의료급여사업	1,341	1,275	65	5.1
	주택사업	78	9	69	749.3
	주민소득지원 기금	315	315	0	0
	주차장 운영	482	338	144	42.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849	1,922	△72	△3.8
	공영터미널운영	170	113	57	51.3
	상수도 사업	2,870	2,205	665	30.1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64	64	0	0
	드림빌	3,073	2,767	305	11.0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3,043억 5천만원보다 319억 8천만원이 증액된 3,363억 3천 3백만원임.

- 세입은 지방세 수입 12억5천3백만원, 세외수입 14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166억 9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천 6백만원, 보조금 50억 2천 8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억1천4백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 53억7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1억3천9백만원) 총규모는 319억 9천 8백만원 증액 되었음.

- 항목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억 1천 3백만원, 주민세 4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7억5천3백만원, 총 12억 5천 3백만원 증액됨.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7천 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6천 6백만원, 법인카드 적립금 등 기타수입 1억 8천 5백만원으로 총 14억 6천만원 증액됨.

〈표 2〉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기 정 예 산 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336,333	304,353	31,980	10.5
지 방 세			17,925	16,672	1,253	7.5
세 외 수 입			8,065	6,605	1,460	22.1
		경상적 세외수입	6,032	4,917	1,115	22.6
		임시적 세외수입	2,033	1,687	346	20.5
지 방 교 부 세			147,090	130,393	16,697	12.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43	2,916	27	0.9
보 조 금			137,357	132,328	5,029	3.8
	국 고 보 조 금 등		119,147	116,003	3,144	2.7
	시․도비보조금 등		18,210	16,325	1,885	1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953	15,439	7,514	48.6

〈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일반회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현 황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율
계	336,333	100	304,353	31,980	10.5
일반공공행정	13,081	3.9	12,594	487	3.8
공공질서및안전	11,016	3.2	10,424	592	5.6
문화및관광	17,661	5.2	10,339	7,322	70.8
환 경 보 호	38,918	11.57	38,678	240	0.6
사 회 복 지	58,789	17.5	57,646	1,143	1.9
보 건	6,955	2.0	5,474	1,481	27.0
농림해양수산	59,893	17.8	55,408	4,485	8.1
산업·중소기업	5,513	1.6	3,457	2,056	59.4
수송 및 교통	9,940	2.9	7,626	2,314	30.3
국토 및 지역개발	59,356	17.7	51,174	8,361	16.3
예 비 비	8,033	2.3	4,546	3,487	76.6
기 타	44,507	13.2	44,495	12

(단위 : 백만원,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8백만원보다 13.7%인 12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4천 2백만원

〈표 4〉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비율(%)
계		10,242	100	9,008	1,234	13.7
세 외 수 입		2,869	28.0	2,877	△8.5	△0.3
	경상적 세외수입	2,388	23.3	2,388	0	0
	임시적 세외수입	481	4.7	489	△8.5	△1.7
보 조 금		196	1.9	199	△2.6	△1.3
	국고보조금등	148	1.4	150	△2.3	△1.5
	시․도비보조금 등	48	0.4	48	△0	△0.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77	70.0	5,931	1,245	20.9

〈표 5〉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0,242	100	9,008	1,234	13.7
인건비	286	2.7	281	5	4
물건비	1,748	17.0	1,625	123	7.6
경상이전	1,585	15.4	1,596	△11	0
자본지출	1,303	12.7	1,174	129	10.0
융자 및 출자	300	2.9	300	0	0
보전재원	1,020	9.9	1,020	0	0
예비비및기타	4,000	39.0	3,012	988	32.8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

□ 의결결과 : 수정의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붙임1]참조

7.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견이 예산편성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회 구성 제12조 제2항 1호 삭제

제12조(구성) ①생략

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1명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및 의견수렴절차 등(제1조 ~ 제8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보장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원칙(제9조 ~ 제11조)

주민의 의견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의 기능 및 운영원칙을 명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결과 공개(제12조 ~ 제21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촉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14일 이내 공개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 의결결과 : 수정의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붙임2]참조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민선6기 행정수요 대응체계 구축과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군민 중심의 조직으로 재설계

- 기구 신설, 통합, 이전 등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와 부서간 업무조정 및 기구 명칭변경

- 특히, 우리군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경영본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분화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행정기구 집적화

□ 주요내용

가		부서조정 및 재구성

❍ 산림축산과        →  산림편백과

❍ 지역경제과        →  경제교통과

❍ 미래전략과(폐지)  →  고용투자정책과(신설)

❍ 친환경농정과      →  농업축산과로 농업기술센터와 통합

❍ 환경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

❍ 청렴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나		본청 직제순 조정

❍ 부서장이 4급인 부서와 사업부서 전진 배치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

위생과, 산림편백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다		팀장(6급) 신설

❍ 농산물유통팀(유통, 가공), 축산경영팀(축산, 가축방역)

라		담당신설 : 9담당

❍ 기획감사실 : 예산담당

❍ 총  무  과 : 서무후생담당

❍ 경제교통과 : 에너지담당

❍ 안전건설과 : 민방위관제담당, 하천담당

❍ 경관도시과 : 농촌개발담당

❍ 고용투자정책과 : 일자리창출담당

❍ 농업축산과 : 가축방역담당

❍ 평생교육센터 : 인재육성담당

마		담당이전 : 10담당

❍ 친환경농정과 : 농정기획,친환경농업,원예특작,유통,식품산업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산림축산과 : 축산담당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지역경제과 : 기업유치담당, 산단조성담당  ➩ 고용투자정책과

❍ 경관도시과 : 상수도담당                   ➩ 맑은물관리사업소

❍ 미래전략과 : 행복마을담당                ➩ 경관도시과

바		담당폐지 : 10담당

❍ 총  무  과 : 인사담당, 인터넷관리담당

❍ 산림축산과 : 내수면어업담당

❍ 지역경제과 : 상가활성화담당

❍ 안전건설과 : 건설행정담당

❍ 미래전략과 : 전략기획담당, 나노바이오담당, 연구개발특구담당

❍ 청렴문화센터 : 청렴문화담당

❍ 삼  서  면 : 특수지역담당

사		담당 명칭변경 : 9담당

❍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담당 → 농업축산과 원예특화담당

❍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담당 → 농업축산과 가공담당

❍ 산림축산과 잔디산업담당 → 산림소득담당

❍ 경관도시과 도시개발담당 → 도시재생담당

❍ 미래전략과 행복마을담당 → 경관도시과 전원마을담당

❍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담당 → 원예기술담당

❍ 농업기술센터 특화축산담당 → 소득개발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지식정보담당 → 도서관담당

아		담당 통․폐합 : 3담당

❍ 지역경제과 : 상가활성화담당 + 경제정책담당  ➩ 경제정책담당

❍ 산림축산과 : 내수면어업담당 + 축산담당      ➩ 축산담당

❍ 청렴문화센터 : 청렴문화담당 + 청렴교육담당  ➩ 청렴교육담당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9.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인력의 증원없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행함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없으나,

- 농업 행정기구 통합 및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간 정원조정

□ 주요내용

- 정    원 : 582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중

본    청 : 5급 감 1명(행정 ‧ 농업5급)

직속기관 : 지도관 감 1명(농촌지도관)

일반직 5급 증 2명(행정 ‧ 농업5급 또는 농촌지도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10.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4. 9. 11.

□ 발 의 자 : 김회식, 김옥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개편될 직제 반영 (안 제3조제2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붙임3]참조

1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14. 9. 11.

□ 발 의 자 : 고재진, 김행훈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여 전문위원의 직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문위원의 직렬에 개편 내용 반영 (안 제3조제1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성군 행정기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붙임4]참조

12.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9.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 및 정부규제 핵심정책인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 허용 규제완화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일부개정

현행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로 개정함.

-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소 규제 완화

현행 안 제3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3나, 항목인 “목욕장, 숙박업소”대상을 공중위생법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업으로만 함.

- 관련 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조항 삭제

-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4. 9. 30.)

[붙임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의 결 조 서

1. 세  입 : 346,575,141천원

❍ 삭 감 액 : 없 음

2. 세  출 : 346,575,141천원

❍ 삭 감 액 : 155,000천원

- 일반회계 : 155,000천원

- 특별회계 : 없 음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46,575,141	0	155,000		0	346,575,141
일반회계	336,333,000	0	155,000		0	336,333,000
특별회계	10,242,141	0	0		0	10,242,141

※ 삭감액 155,000천원은 예비비로 계상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 입 : 없음

□ 세 출 : 155,000천원(※삭감내역 별첨)

❍ 특별회계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8,188,358천원(증 155,000천원)

※ 당초 8,033,358천원  →  경정 8,188,358천원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세부 삭감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합 계		4건	285,000	155,000	130,000
189	402-01	우수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군비추가)	60,000	30,000	30,000
215	402-01	소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242	401-01	효사랑병원 화재 희생자 위령비 건립	20,000	20,000	-
301	401-01	삼계도서관 내외부 실리콘 작업	5,000	5,000	-

[붙임2]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구성) ① (생 략)	제12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
1. 군의원 1명	<삭 제>
2.ㆍ3. (생 략)	1.ㆍ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붙임4]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 사무관”을 “지방행정·사회복지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두며 직급은 1명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명은 지방행정·농업·보건· 시설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지방행정·사회복지 사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