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27.(금)

/ 1일간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 … 3

2.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3.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

4.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있는 행동 촉구 결의안

□ 제안일자 : 2014. 6. 24.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7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의 질환 발생 기여도가 남성은 최대 6.5배, 여성은 최대 5.5배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1년 기준 연 1조 7천억이나 지출되나

- 담배회사는 2011년 기준 1조 3백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담배피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 정의 수준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 장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지지하며, 담배회사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감있는 행동을 촉구함.

□ 결 의 문 : 【붙임1】 참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6. 27.)

2.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6. 2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업 장성편백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목욕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과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마련

□ 주요내용

- 이용시간 및 휴장일 (안 제5조)

이용시간 : 06:00~20:00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단축가능

휴 장 일  :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등

- 유료시설 운영 및 이용료 (안 제6조～안 9조) ⇒ 1인/회

목욕시설 : 일반인 6,000원(단체 5,000원) /어린이 3,000원(단체 2,500원)

기타 편백체험실 (효소․ 족욕․ 효소맛사지) : 일반인 30,000원(단체 25,000원) / 어린이 : 15,000원(단체12,000원)

- 장성편백힐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2조～안 19조)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9명 / 임기 2년

- 시설의 위탁 등 (안 제20조 ～ 안 23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6. 27.) ※【붙임2】참조

3.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6. 2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테니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됨에 따라, 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시간(안 제13조)

하계(3월∼10월)와 동계(11월∼2월)로 구분하여 06:00∼22:00까지로함(수영장 사용시간은 06:00∼20:00)

- 사용료(안 제14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별표2〕

- 사용료 감면(안 제16조)

사용료 감면 사유를 전액면제,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정함

〈전액면제〉

· 국가, 전라남도 및 군이 주관하는 행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각종 대회 등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 위탁관리(안 제18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근거 마련

- 휴무일(안 제30조)

매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1일, 설날·추석연휴, 근로자의 날(수영장에 한함)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6. 27.)

4.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6. 2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2013. 12. 12.)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6. 27.)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6. 2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시행령 제71조(별표 7, 8, 9, 10, 11, 14, 20), 시행령 제84조 개정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건 완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 기관 건축 허용

-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하고 개선코져 함.

□ 주요내용

- 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경미한 변경 범위를 구역 면적의 10% 미만인 변경 등으로 확대

- 안 제21조 :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조건 완화

농업 등 시설, 단독주택 등의 건축 시 조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설치 되었더라도 건축 가능 (현행도로 인정)

- 안 제31조(별표 6,10,13,19,24) : 상업지역, 계획관리 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열거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제외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변경

- 안 제43조 : 미관지구에서의 정신의료기관 건축 허용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안 제55조, 안 제57조의2, 안 제60조 :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건폐율․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 가능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과 그 외 공업지역의 용적률 차별화로 산업단지입지율을 높임.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의 150퍼센트,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 가능

- 그 밖의 각종 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상이한 조문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6. 27.)

【붙임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있는 행동 촉구 결의문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으로 생긴 질병ㆍ사망에 대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기업윤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1조7천억원으로 이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하며, 우리군민의 흡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성군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한다.

하나. 장성군의회는 군민들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담배회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장성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    .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붙임2】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1조(수탁자의 선정) 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때는 장성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한다.

조례안 제21조(수탁자의 선정)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략) ② 위탁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장성군 관내에서 편백 유통사업 등 편백과 관련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2.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제21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때는 장성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