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28.(월)

/ 1일간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4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5.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6.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7.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 8

8.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9.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1

10.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2

11.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13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보류
❍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원안가결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찬성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제출일자 : 2014. 4. 28.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

□ 주요내용

-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금년에 한하여 6월 27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 제안일자 : 2014. 4. 28.

□ 제 안 자 : 의장

□ 주요내용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위촉

- 추천위원 : 김재완 의원, 문희태 님, 심복섭 님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안 제3조) - 1년 한시

미래전략과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사무분장 신설(안 제17조)

1.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2. 규제개혁 발굴 및 제도개선

3. 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4.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 국가정책(규제개혁추진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안전조직) 및 지역현안사업(임권택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 주요내용

- 정원조정 : 574명 → 582명(8명 증) (안 제2조)

사회복지직 :  3명(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세  무  직 :  2명(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행  정  직 :  2명(규제개혁추진단, 안전조직)

공업(전기)직 :  1명(임권택시네마테크)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안 제4조)

총계 574 → 582

정무직 1, 일반직 541 → 549(6급 이하 509 → 517), 별정직 1, 지도직 31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5.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경로당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주·부식비 중 간식비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범위 추가 (제3조 제1항 제2호)

경로당 보조금 주·부식비에 간식비 추가

(기존 주·부식비 내에서 지출한 간식비를 정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음)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6.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개선(2014.3.7.)에 따라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정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 및 점검”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약정기간 변경(안 제4조) : 2년 → 3년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제3항제1호)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 군의회 의원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제11조제2항〔별표〕)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17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 22점) /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10점 → 9점)

※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변경함

-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변경(안 제11조 제3항 제2호)

-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4항 제1호, 제2호 신설)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 및 점검 신설(안 제15조 제4항 신설)

□ 법적근거 :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의결결과 : 상정보류(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014. 4. 28.)

7.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밀착형 광역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

□ 주요내용

- 구    성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안 제4조)

- 조    직 : 회장은 도내 직제순에 따라 임기는 1년(안 제5조)

- 기    능 (안 제6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자문위원 : 관련기관장, 의회의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안 제11조)

- 실무협의회 : 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안 제12조)

- 경비부담 : 회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제14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7조의2

-『지방자치법』제152조 및『지방자치법』제15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8.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사창시장 현대화시설 건축물의 철거와 황룡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조정 하고

- 사거리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공사의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시장 사용료를 시설에 맞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 취소 등에서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일부 항을 개정함.

제8조1항4호 : 당초 3개월 ⇒ 변경 2회

제8조2항 : 당초 제1항 ⇒ 변경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적용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1항“별표2”사용료 조정(3.3㎡당)

□ 황룡시장

1등지 당초 2,000원 ⇒ 변경 1,900원

2등지 당초 1,900원 ⇒ 변경 1,800원

3등지 당초 1,800원 ⇒ 변경 1,700원

노점 1등지 당초 700원 ⇒ 변경 삭제

✽ 현재 사용료 부과 금액과 일치

□ 사창시장 현대화시장

1등지 당초 500원 ⇒ 변경 삭제

노점 1등지 당초 800원 ⇒ 변경 삭제

✽ 현재 현대화시장 철거 설계중

□ 사거리 현대화 시장

1등지 당초 500원 ⇒ 변경 1,700원

2등지 당초 400원 ⇒ 변경 1,500원

3등지 당초 300원 ⇒ 변경 삭제

식  당 당초 없음 ⇒ 변경 6,000원

특산물 당초 없음 ⇒ 변경 5,000원

노점1등지 당초250원 ⇒ 변경 노점차량당 5,000원

✽ 현대화시장 장옥 건축 중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별표1”   사거리 시장 사용 등급표 개정

현대화시장 1등급 49칸, 2등급 8칸 신설

□ 법적근거 : 장성군 시장 관리 조례 제5조,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9.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제 6조∼제10조 :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구성 및 임무

- 안제11조∼제13조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취소 등

- 안제14조∼제15조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영업 시간의 제한 등

- 안제16조 : 수수료 등

□ 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5항, 제12조2∼4항, 제13조3∼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10.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의 기금을 폐지·통합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활동에 소요되는 농업기계 수리부품 구입비용을 기금운영 방식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운용 코져함.

□ 주요내용

- 안제4조 : 군민이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 안제5조~제6조 : 기금운영 관련 조항 삭제

- 안제7조 : 부품구입비용 일반회계 예산 편성

당초 : 농업기계 순회 수리서비스반 운영기금 설치 운영

변경 :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

- 안제8조 : 수리시 사용한 부품의 비용 징수와 관리 신설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한 비용 징수 불가 및 징수대금은   즉시 군 금고에 입금

부속품비용을 제외하고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 징수 불가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4. 28.)

11.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4. 4. 2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제시안은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잠재자원을 도출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농복합도시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기본 계획 수립 필요

-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쟁력 확보

- 『경관법』제7조의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음.

□ 주요내용

- 계획개요 및 종합현황 분석(제1장 ~ 제2장)

- 경관기본구상 및 권역 계획(제3장 ~ 제4장)

-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제5장)

□ 법적근거 :『경관법』제7조 및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찬성 의견채택(제1차 본회의 /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