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7.(월)

/ 1일간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2.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3.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5.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6.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7

7.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 8

8.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9

9.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10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원안찬성
❍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원안찬성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의 전시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한 임권택시네마테크의 효율적인 운영

- 전시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위탁운영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장성군 직영관리(필요시 위탁가능)

- 관람료 징수 : 상무대군인 전액 감면, 어린이 등은 일부감면

․ 개인 : 500원 ~ 2,000원,   ․ 단체 : 300원 ~ 1,500원

-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획전시실 등)

․ 기획전시실 : 100,000원,    ․ 캠프동 숙박실 : 150,000 ~ 200,000원

․ 체험실 : 50,000 ~ 100,000원

- 소장품 취득, 기증, 대여 근거 마련

- 전시물 수집 · 관리차원에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7~10인) → 위원장 : 부군수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2.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개정함.

□ 주요내용

- 세목 명칭변경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안 제9조 ~ 제10조)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 전환 : 소득분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할(안 제11조 ~ 제11조의2)

-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12조, 제24조)

□ 법적근거 :「지방세법」제84조의2 내지 제85조, 제111조, 제12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3.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공탁법」제9조제3항에 의하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

※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불합리

- (개선)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6조제1항)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각종 재산세 등의 감면시한의 종료와 연장 사항을 개정·정비함.

□ 주요내용

- 한국가스공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료(안 제3조)

·감면 일몰시한(2013.12.31.)이 경과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5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감면시한이  2014. 12. 31까지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조항 정비(안 제7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순 조문 수정(감면내용의 변동은 없음)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기간 조정(안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임한 재산세 감면 범위에 맞게 감면기간 조정

(사업개시재산 15년, 사업양수도 재산 10년)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 규정 정비 (안 제9조)

- 중복감면 배제 규정 명확화 (안 제15조)

□ 법적근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및「조세 특례 제한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5.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4. 3. 4.

□ 발 의 자 : 김회식, 김재완 의원

□ 제안이유

- 농업인의 소규모식품가공사업등 농외소득활동의 지원과 육성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정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농산물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므로서 소비자에게 우리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확대로 농가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 목적 및 정의

- 제3조∼제5조 :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제10조 : 가공사업 기본계획 및 가공지원센터 설치

- 제11조∼제18조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안정성 관리

- 제19조∼제25조 :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및 위원회 설치 등

□ 법적근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 수정안 붙임 참조

6.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대통령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기업규제 문제점과 기업민원인 피해보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제1조 ~ 제7조 : 헌장의 기본원칙 등

·기업민원 제기자 최우선 보호,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 등을 반영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음을 약속

- 안제8조 ~ 제10조 : 헌장의 실천, 공표, 잘못된 서비스 개선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내용의 공표

·기업규제신고 보호 위반행위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 노력

- 안제11조~ 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

-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7.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맞추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제3조 :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장성군수 또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가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안제4조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수거 대상지역은 장성군내 모든 지역

·신고대상 시설 이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 원칙

- 안제5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 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시 우선처리

- 안제6조 : 가축분뇨의 수집 . 운반대행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흡입식 자가차량으로 운반하는자

- 안제9조 : 위탁처리 수수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징수

- 안제11조 : 수수료 등의 감면

·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법적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 및 26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4. 3. 17.)

8.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제시안은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로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정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공모하고 있어

-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음

□ 주요내용

-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장성읍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형성, 노후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구상(안)

□ 법적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 의결결과 : 원안찬성 의견채택(제1차 본회의 / 2014. 3. 17.)

9.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4. 3.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제시안은 장성군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에 덕성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중인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음.

□ 주요내용

- 덕성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구상(안) 제시

·위    치 : 장성군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조성면적 : 540,375㎡(163,460/3.3㎡)

·사업기간 : 2013. ~ 2017.(5년)

·주요시설 : 주택, 의료, 상업, 종교, 커뮤니티, 공공 용지 등

·세 대 수 : 887세대(단독266, 한옥50, 공동임대 315, 공동분양 236, 준주거20)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 의결결과 : 원안찬성 의견채택(제1차 본회의 / 2014. 3. 17.)

[붙임1]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농어촌·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① 장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①장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농어촌·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