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금) ~ 12.16.(월) / 25일간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4

3.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5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5

5.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8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원안가결
❍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심 사 결 과

	주 요 내 용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발의일자 : 2013. 12. 03.

□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 주요내용

- 기    간 : 2013. 11. 25. ~ 12. 03.(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13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심재오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이현훈 외 3명

-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11.25.(월)~11.26(화)	주요사업 현지방문
11.27.(수)10:00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11읍면	상임회의실(행자위)
11.28.(목)10:00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
11.29.(금)10:00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상임회의실(산건위)
11.30.(토)~12.01(일)	공 휴 일
12.02.(월)10:00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임회의실(산건위)
12.03.(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자위, 산건위)	상임회의실

- 감사 지적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 34건(시정 2, 주의 3, 개선 1, 권고 28)

산업건설위원회 : 41건(시정 2, 권고 37, 건의 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2. 12. 4.)

2.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제출일자 : 2013. 11.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용 연한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일원

- 규 모 : 275,763㎡

- 총 사업비(계속비)  : 485억원(재원 - 국비 60%,  군비 40%)

지금까지 확보액 : 309억원

금회승인 요청액 : 176억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7,569
2014	450	∙피크닉공원 조성 (잔디공원, 테마시설 놀이, 휴식공원 등)
2015	17,119	∙난장, 문화컨텐츠관, 제도․율도국, 화초농원, 체력단련장, 삼림욕장 등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42조 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4.)

3.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13. 11.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개천의 주 오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2013년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어

-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상됨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개천(북이면 원덕리 ~ 황룡강합류지점:공설운동장앞)

- 사업연장 : L=19km

- 사업기간 : 2013. ~ 2017(5년).

- 사업내용 : 생태복원(수질개선,동식물서식처,어도물억세군락지)

치수시설(호안정비) 친수시설(자연형여울,징검다리)

- 총 사업비  : 200억원(계속사업비, 국비 120, 군비 80)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42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04.)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출일자 : 2013. 1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세  입 : 313,361,000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13,361,000	-	-	-	313,361,000
일반회계	304,353,000	-	-	-	304,353,000
특별회계	9,008,000	-	-	-	9,008,000

라.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313,361,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1,501,04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1,501,04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13,361,000	1,501,040	1,501,040	0	313,361,000
일반회계	304,353,000	1,501,040	1,501,040	0	304,353,000
특별회계	9,008,000	0	0	0	9,008,000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4,186,825	1,501,040	2,685,785
136	401-01	김황식 총리 생가복원 사업	300,000	100,000	200,000
147	301-10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	287,620	140,000	147,620
149	707-04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비	20,000	10,000	10,000
153	401-01	장성 궁도장 시설 개선	10,000	5,000	5,000
154	401-01	장성군 군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2,533,845	1,000,000	1,533,845
209	301-01	노인 건강목욕비 지원	756,000	100,000	656,000
223	307-10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	10,000	10,000	-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운영	8,140	8,140	-
266	401-01	대회의실 천장재 교체	26,700	26,700	-
328	402-01	백양영농조합법인 건조장 부지포장	50,000	20,000	30,000
364	303-01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 시상	11,200	11,200	-
424	401-01	보건소 진입로 주차장 조성공사	30,000	10,000	20,000
483	402-01	대추 밀식과원 조성시범	15,000	15,000	-
494	401-01	농업인회관 도로 재포장공사	30,000	20,000	10,000
533	401-01	시설비(관목류 식재 및 잡초제거, 조경수 유지관리, 잔디부지 관리)	40,000	10,000	30,000
560	206-01	홍길동테마파크 조경관리용 재료 구입	15,600	5,000	10,600
561	101-04	평림댐테마공원 조경관리 인부임	42,720	10,000	32,720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계		3,045,474	1,501,040	4,546,514
130	801-01	예비비	3,045,474	1,501,040	4,546,514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3차 본회의 / 2013. 12. 16.)

5.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13. 11.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수  입 : 5,838,867천원

삭감액 : 없음

- 지  출 : 5,838,867천원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838,867	0	0	0	0	5,838,867
체육진흥기금	656,326	0	0	0	0	656,326
사회복지기금	3,408,081	0	0	0	0	3,408,081
폐기물주민지원	454,350	0	0	0	0	454,350
식품진흥기금	36,385	0	0	0	0	36,385
재난관리기금	1,283,725	0	0	0	0	1,283,725

- 증  액 : 없음

증액 및 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예치금 : 5,257,962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