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월)

/ 1일간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3. 장성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6

4.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5.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7

6.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8.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1

9.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12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 결

	심 사 결 과

	주 요 내 용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발의일자 : 2013. 11. 14.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12. 11. 21 ∼2013. 11. 20까지 장성군애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13. 11. 27  ∼12. 3.(9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개요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 의회자료실 ⇒ “행정사무감사”참고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 (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 12.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직종으로 개편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 계획”에 의거 충원 인력 중 순증 인력분에 대해 사회복지인력 정원 반영

□ 주요내용

- 정원조정 : 572명 → 574명(사회복지직 확충 순증 인력분 반영 : 2명)

- 공무원 직종개편

기능직 64명 → 일반직 64명

별정직  2명(비서요원 존치) 중 1명 → 일반직 1명

계약직  2명 → 임기제일반직 2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안 제4조)

총계 572 → 574(6급 이하 계 442 → 509 / 일반직 계 474 → 541)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4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3. 장성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사무관리 규정」이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개정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환경에 적합한 공인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 공인의 종류 구분 및 용어정의 (안 제2조)

- 팩시밀리를 통한 중계민원처리 공인규정 삭제

어디서나 민원신청 처리절차 개선 (중계민원공인 날인규정 삭제)

-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신설(안 제3조제6항)

- 공인의 글씨체 변경 (안 제5조제2항) : 한글 전서체 ⇨ 한글 휴먼옛체

서체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한글로 새기도록 함

- 현실에 맞는 용어 사용 및 별지 서식 등의 정비

“컴퓨터 파일에 등록”⇨“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

“교부·재교부”⇨“등록·재등록”

-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안 제7조 제4항)

- 폐기공인의 처리 (안 제8조제2항) : 소각처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공인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

□ 법적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4.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으므로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

- 법령 정비지침에 의하여 용어를 순화

□ 주요내용

- 용어의 정비(제2조 및 제3조)

제2조의“규정하는”을“사용하는”으로 하고,“정의는”을“뜻은”으로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자”를 “사람”으로 순화

- 지급금액의 상향 조정(제4조)

당초 : 참전명예수당 매월 20,000원 지급

변경 : 참전명예수당 매월 40,000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에 정보보호 취급 동의란 신설 : 별지서식

□ 법적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5.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및 교육·홍보

- 자살예방체계 구축(안 제6조) :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8조)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지원

-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안 제12조)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가능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3조) :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유지 엄수

□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6.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현재의 도서관 명칭을 변경

-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축 도서관 관련 사항의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명칭변경

종전 : 아카데미하우스  ⇨  변경 : 장성군립도서관

- 장성군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본관 : 장성군립도서관(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분관 : 장성군삼계도서관(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장성군북이도서관(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13)

- 일부 조문(이용시간)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조정

-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4년도 취득과 처분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코자 함.

- 前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복원

前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를 복원하여 장성군의 인물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하고자 함.

-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수질개선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생태 하천의 기능 회복을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함.

- 삼계 사창시장 토지매입

시장 건물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국유재산(기획재정부)인 시장부지를 매입 신축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의료 환경구축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보건지소를 이전 건립하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 도모 및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기반을 마련코자 함.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8.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1.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생업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위생업소 지원조례“로 확대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 적 (안 제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공중위생법 제14조 관련법 추가

“식품위생업소“을 ”위생업소“로 변경

- 정 의(안 제2조)

최우수업소(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민박제외), 군인우대업소가맹점(요금할인), 유원지 한시승인(신설)

- 지원대상(안 제3조)

숙박업소 중 최우수업소로 지정 된 업소(신설)

군인우대업소 가맹점 참여업소(신설)

유원지 주변에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의하여 영업하는 행위 한시승인(신설)

- 지원의 제한(안 제7조) : 지원교부 조건등의 위반시 지원 취소(신설)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광기본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7조

- 「공중위생법」제14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

9.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제출일자 : 2013. 11. 1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행정기구에 청렴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 신설된 행정기구의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하는 용어가 불부합 함으로 재의를 구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26조

□ 의결결과 : 부결(제1차 본회의 /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