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4.(금) ~

10.14.(월) / 11일간

제2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2.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  6

3.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

4.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7

5.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  8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0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1

8.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11

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3

10.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13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5

1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6

13.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16

14. 장성군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7

15.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18

16.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19

17.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0

18.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1

의 안 명	심사결과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상정보류
❍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심 사 결 과

	주 요 내 용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일자 : 2013. 9. 23.

□ 발 의 자 : 조의순, 이태신 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3. 10. 11.(10:00) ~ 2013. 10. 11.(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장성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 의결결과 : 원안 의결 (제1차 본회의 / 2013. 10. 4.)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13. 10. 11 (1일간)

□ 질문의원 : 5명 의원(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 김재완 ․ 임동섭 ․ 김회식 의원)

□ 군정질문 및 답변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 회의록 검색 ⇒ “군정질문”참고

3.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9. 10.

□ 발 의 자 : 김회식, 김재완 의원(찬성자 2명)

□ 제안이유

- 장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용역심의 대상을 1건당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안 제7조)

□ 법적근거

- 용역심의와 관련 별도 법적근거는 없음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4.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9. 10.

□ 발 의 자 : 이태신, 김회식 의원(찬성자 2명)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안 제1조~제2조)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지원 (안 제7조~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자문을 위하여 지원협의회 설치 (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권리옹호 (안 제10조~제11조)

□ 법적근거

- 사회복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5.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간 교류(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 향후에는 상호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근거할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

□ 주요내용

- 결연의 종류는 자매결연과 자매결연 전단계인 우호교류로 함.(안 제3조)

- 결연은 자매결연의 경우 국내는 광역자치단체별 1개, 국외는 1개국 1도시를 원칙으로 하며,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적정 범위내에서 정함.(안 제4조)

-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 견학 등 사전교류 추진(안 제6조)

-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자매결연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의회 통보(안 제7조)

- 결연절차 및 교류내용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거나 지속교류가 서로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 취소(안 제10조)

-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 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교류에 관련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안 제11조)

□ 법적근거

- 국내․외 도시간 교류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음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난 2년 동안 운영해 온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토대로 청렴문화 정착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기관으로의 역할 필요

- 청렴문화 행정을 체계적 관리함으로써 교육관광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중심, 청렴교육의 메카로 육성과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신    설(1사업소) : 청렴문화센터

- 이    관(3담당) : 문화관광과 내 교육관광, 청렴문화, 테마파크  ➠ 청렴문화센터

- 명칭변경(1담당) : 문화관광과 교육관광 ➠ 청렴문화센터 청렴교육

- 사업소  직제순 : 문화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청렴문화센터

- 담당단위 직제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청렴문화센터】청렴문화, 청렴교육, 테마파크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난 2년 동안 운영해 온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토대로 청렴문화 정착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기관으로의 역할 필요성 대두

-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부서간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청렴문화 중심 및 청렴교육의 메카로 육성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5급 : 27 → 28(사업소 +1)

6급 이하 : 443 → 442(△1)

※ 정원 변동없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8.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

□ 주요내용

-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외조치(안 제5조 ~ 제7조)

-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보조율(안 제8조)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군비 보조율 및 금액은 예산으로 정함

-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안 제11조)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자부담 능력 등 경영실태 검증

- 별도계정 설정(안 제15조) - 보조금의 결제 전용카드사용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안 제16조)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안 제24조)

보조사업의 성과, 유지 필요성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에 평가결과를 반영

- 재산처분의 제한(안 제27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부동산, 선박, 부표, 항공기 등) 인터넷 등 공시제도 도입

중요 재산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안 제28조)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공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04년이후 지금까지 동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수정(안 제3조 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을 제56조에서 제64조로 수정(지방자치법 2007. 5. 11 개정)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 상향(안 제13조 별표 2)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 일비를 현행 7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상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0.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로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축령산 휴양림은 40 ∼ 50년생 편백나무, 삼나무 등 늘 푸른 상록수림대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군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제시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내역 : 관리지역(보전) △ 1,302

농림지역      △16,677

관리지역(계획) ▲17,996

변경사유 : 모암주차장 조성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변경내역 : 교통시설(주차장) ▲17,996

변경사유 : 축령산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토지이용계획(17,996㎡)

주차시설(8,403㎡, 46.7%) : 361대

편의시설(600㎡, 3.3%) : 관리동 및 화장실 2식

보 행 로(1,294㎡, 7.2%)

도    로(4,352㎡, 24.2%)

녹    지(3,347㎡, 18.6%)

- 투자계획 : 2,857백만원(국비 100%)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의견채택(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10. 2.

□ 발 의 자 : 조의순, 김재완 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2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10. 2.

□ 발 의 자 : 차상현, 임동섭 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3조제2항제2호)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3.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9. 6.

□ 발 의 자 : 김재완, 김회식 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에너지법 제4조 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3조)

- 에너지 이용주체 (군,사업자, 군민 등)의 권리 및 책무의 규정 (안 제4조 ~ 제7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 제13조)

- 부문별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및 추진 (안 제14조 ~ 제16조)

-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 (안 제17조 ~ 19조)

□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4조

□ 의결결과 : 수정 의결(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 수정안 붙임 참조

14.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9. 10.

□ 발 의 자 : 임동섭, 김회식 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결정(안 제3조~제8조)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9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안 제13조~제16조)

-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17조~제18조)

□ 법적근거

- 자유무역협정특별법 제6조

- 지방자치법 142조

□ 의결결과 : 상정 보류(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013. 10. 7.)

15.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 제시안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군 개발계획 수립하여

- 관광객 유치와 도·농간의 교류 증진을 활성화 하기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 계획

교통시설 관리계획 : 도로, 주차장

공간시설 결정 : 공원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의견채택(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6.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제시안은 주5일 근무제등 국민여가 향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체험․휴양형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 월성계곡과 편백수림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특화된 휴양명소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계획

장성군 북하면 월성지구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 및 관리을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코져함.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의견채택(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7.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 제시안은 황룡면 월평지구 준공업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따른 업종제한은 한시적 규제방법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유도로

-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리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계획

월평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과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의견채택(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18.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13. 9.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 의견제시안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50호 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된 집단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1,000㎡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자연취락지구 31개소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취락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져함

□ 주요내용

-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계획 의견제시의 건

용도지역변경결정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변경결정 :  자연취락지구 31개소 폐지

용도구역변경결정 :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31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60개지구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및제8조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의견채택(제3차 본회의 / 2013. 10. 14.)

[붙임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6조 제4항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군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정안과 같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군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