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1.(목) ~

2.22.(금) / 2일간

제2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2.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3.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4.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 ………… 6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	의견 채택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02. 15.

□ 제안이유

- 축제와 축전 용어를 섞어 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장성군 축전위원회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축전위원회 위원 구성의 당연직 제도 도입을 통한 위원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축제와 축전 명칭 통일(안 전문)

현행 : (군)축제, (소규모)축전 혼용 사용 → 변경 : 축제로 명칭 통일

- 장성군 축전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3조1항)

현행 : 10명 이내 → 변경 : 20명 이내

- 위원 구성의 당연직 제도 도입(안 제3조2항)

현행 : 위원은 이론전문가, 현장전문가, 지역주민 등 축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축제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위촉한다.

- 사업계획의 제출 기한 변경(안 제9조1항)

현행 : ~ 회계연도 90일전까지 → 변경 : ~ 회계연도 60일전까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2. 22.)

2.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02. 15.

□ 제안이유

- 장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한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의 효율적인 운영

- 숙박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휴양관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유료시설 운영 및 사용료(안 제5조～안 9조)

일반실 7실(10인용)  : 비수기 120,000원, 성수기 160,000원

인솔자실 2실(2인용) : 비수기  60,000원, 성수기  80,000원

※ 성수기 : 7월 25일 ~ 8월20일〔비수기 중 주말(금,토,일)은 성수기 요금적용〕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2조~제19조)

운영계획수립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10명 이내로 여성위원을 100분의 30이상 임명․위촉)

위원장 : 부군수

위  원 : 기획감사실장 등 실과장 4명, 군의원 1명 및 관광분야 학식이 풍부한자, 그 밖에 여성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 시설의 위탁 등 휴양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3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수정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2. 22.) ※ 수정안 붙임 참조

3.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02. 15.

□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해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명시(안 제1~2조)

-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4조)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산림축산과장, 위원 : 산사태 및 사방사업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해제 등

- 지정위원회의 직무ㆍ임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11조)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 등

□ 의결결과 : 수정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2. 22.) ※ 수정안 붙임 참조

4.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

□ 제출일자 : 박상곤 / 2013. 02. 13.

□ 청원이유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과 관련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농민피해 발생 재조사 요청

- 1962년~1963년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1963년도에 재해 응급복구가 공익사업으로 복구되었기 당시 편입토지 미보상의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로 확인요망

□ 주요내용

- 1962년 ~ 1963년도 홍수피해로 하천복구사업을 당시 현지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OO사단 군 장병과 장비를 이용하여 복구하였으며, 새마을 사업등 주민들이 참여하여 복구한 사실이 있음

-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한국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장성군에 협조 의뢰한 미불용지 사실여부확인 요청시 회신 미흡

□ 법적근거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1항

□ 의결결과 : 의견 채택(제2차 본회의 /2013. 2. 22.) ※ 의견서 붙임 참조

[붙임1]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3조(정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이란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기관 중 학사 이하의 과정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조례안 제6조(사용료 징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양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1의 사용료 중 30/100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전 학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1. (생략) 2. (생략) (신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신설)	제3조(정의)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학생”이란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기관 중 학사 이하의 과정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휴양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1의 사용료 중, 30/100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전 학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3조(구성)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 위촉직 위원은 ․․․․․․․․․․․․․․․․․․․․․․․․․․․․․․․․․.	제3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원, ․․․․․․․․․․․․․․․․․․․․․․․․․․․․․․․․․․․․․․․.

[붙임3]

의    견    서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대한 청원)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대한 청원(이하 ‘청원’이라 한다.)은 삼계면 평림암치로 35-2 박상곤님이 2013년 2월 13일 임동섭의원의 소개로 장성군의회에 제출된 청원 건으로 상기 청원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청원인이 주장하는 1962년 ~ 1963년 홍수피해가 발생, 당시  군부대와 주민이 참여하여 복구한 것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련부서로부터 확인 되지 않으며

2.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 보상 기준에 따른 상기

청원건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을 요하여 청원건의 법적, 행정적 판단을 본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 볼수 없으나

3. 청원에 동의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바, 하천정비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미보상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장성군은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