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0.(목) ~

12.21(금) / 2일간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3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6.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7.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2. 12. 13.

□ 심사결과

❍ 세    입 : 345,546,514천원

․ 삭감액 : 없음

❍ 세    출 : 345,546,514천원

․ 삭감액 : 없음

․ 증 액 : 없음

❍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45,546,514	0	0	0	0	345,546,514
일반회계	324,623,117	0	0	0	0	324,623,117
특별회계	20,923,397	0	0	0	0	20,923,397

❍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  입 : 해당없음

- 세  출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세  입 : 해당없음

- 세  출 : 해당없음

❍ 증액 : 없음

❍ 예비비 : 3,256,882천원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2. 12. 21.)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2. 21.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재향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선양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 대상(안 제3조)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그 단체

- 예우(안 제5조)

각종 행사에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 관련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일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 예산지원(안 제6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안 제7조)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순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등

□ 법적근거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재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2. 12. 21.)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2. 13.

□ 제안이유 : 지역조합 등 제2금융권의 금고(특별회계, 기금)에 참여 허용토록 「지방재정법」의 개정(2011.3.8.)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2.3.26.)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의 개정․시행(2012.7.11.)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금고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변경

- 금고지정 방법 변경(안 제3조제1항)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방법”을 “공개경쟁방법”으로 변경

-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3조제3호, 제4호)

경쟁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하는것

- 금고 평가기준 문구 변경(안 제11조제1항제5호)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군과 협력사업”으로 변경

- 금고 평가 및 배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평가 세부항목의 등급별․순위별 배점부여와 배점한도 및 점수 편차 신설

- 지역조합 등(제2금융권)평가기준 신설(안 제11조제2항[별표])

제2금융권은 국외 평가기관 미실시로 지역조합 등에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의 평가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로, 「경영지표」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순자본 비율로 대체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해당 감독기관에서 다르게 정하여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평가기준 배점 조정 및 기준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별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의 배점 “35”점을 “32점”으로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의 배점 “19점”을 “20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 “18점”을 “20”점으로 조정

“관내 지점현황”을 “관내 지점수”로 하며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기존 금고의 실적은 제외하고 계획으로 평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21.)

4.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2. 13.

□ 제안이유 :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 중 신용카드 결제 방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에 대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안 제5조)

-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 추가 및 조정 : 기존 107종→162종

수수료 개정 : 인상 6, 인하 13, 삭제 2, 신규 57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09.21.일부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21.)

5.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2. 13.

□ 제안이유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였던 것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 표준지방세정시스템 사용에 의한 증지수입금 정산 규정 신설(안 제14조)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납세증명서)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적용(행정안전부 지침)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21.)

6.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2. 13.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신설사항』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안 제7조)

⇒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로 판매, 의료, 숙박시설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미관지구, 상업지역, 특정구역 이외의 지역도 필요시 지정 가능

-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안 제12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외국어 병기 가능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안 제23조)

⇒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 종사자 과정)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국무총리실 2010규제과제)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5조)

⇒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삭제사항(道 조례에서 규정)』

-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이행 강제금)

-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가로, 세로, 돌출,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현수막,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벽보 및 전단, 선전탑, 아치형, 창문광고물의 표시방법

- 표시방법의 완화 규정 등

『변경사항』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관리의 전산화 관리 근거 추가(안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안 제14조)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21.)

7.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변경․결정 안에 따른 의견 청취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26.

□ 제안이유 : 호남권 농협물류센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비축기지의 유치․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을 결정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144,164㎡ 축소하고 준공업지역 면적을 144,164㎡를 확대하는 내용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는 별첨 참고

-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계획

교통시설 : 중로 2류 노선신설, 중로 3류 노선 및 기종점 이동

공간시설 : 완충녹지 규모 축소(△250㎡)

유통 및 공급시설 : 유통업무 설비시설 142,065㎡ 신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