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금) ~

12.17(월) / 25일간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 결의안………………………‥  3

3.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4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  6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8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 결의안	원안가결
❍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3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감사기간 : 2012. 11. 27.(화) ~ 11. 29.(목), 3일간

❍ 대상사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6개 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반장 : 김재완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김형근 외 3명

❍ 감사 지적사항 : 총16건(주의 1, 개선 1, 권고 14)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감사기간 : 2012. 11. 30.(금) ~ 12. 3.(월), 4일간

❍ 대상사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7개 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고
산업건설위원회	❍반장 : 임동섭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신동원 외 3명

❍ 감사 지적사항 : 총27건(시정 1, 권고 26)

다.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2. 12. 5. )

2.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 결의안

가. 발의일시 : 제1차 본회의 / 2012. 11. 23.(금)

나. 제안의원 : 이태신 의원 외 7인

다. 제안이유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핵 발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금 영광원전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의 대량 사용은 물론 총체적 부실운영 사실이 밝혀졌음. 그럼에도 원자로에 핵분열을 제어하는 6개의 제어봉에 균열징후가 있고, 배기구에서는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음에도 안전하다는 원전 측의 태도에 군민들의 불신감은 도를 넘어서고 있음. 이에 장성군의회는 원전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의 안전대책은 물론 부실운영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그에 상응한 지원금 확보 등 결집된 우리군민의 뜻을 영광원전 측에 전달하고 이행 촉구코자 함.

다. 관련법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1차 본회의 / 2012. 11. 23. )

3.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15.

□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근교의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접근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사항(안 제5조)

대도시권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보존 및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공동 유통 판매, 홍보와 농촌 소득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 축제, 도로․교통 등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에 관한 사항

- 조직(안 제6조)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자치구 단체장을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음.

협의회의 위원은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장성군수

- 의장(안 제7조)

의장은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최초의장은 나주시장이 됨

- 자문위원(안 제8조)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하되,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1명과 협의 안건에 따라 다음 아래의 사람 중에서 수시로 추가 위촉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

- 회의개최(안 제10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2월과 3월, 8월과 9월 기간 중에 소집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

- 실무협의회(안 제14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함.

- 경비부담(안 제15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수당지급(안 제16조)

시군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5.)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15.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충원 인력 중 순증 인력분에 대해 사회복지인력 정원 반영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 주요내용

- 정원조정 : 570→572명(2명 증)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계(570→572), 일반직 계(466→474), 6급 이하 계(435→443), 기능직 계(70→64)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5.)

5.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23.

□ 제안이유 : 황룡강의 주오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1년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황룡강(장성댐 하류 ~ 광주경계)

- 사업연장 : L=13.5km

- 사업기간 : 2012. ~ 2017(7년)

- 사업내용 : 어도 보수 및 신설, 생태공원 조성, 습지조성, 퇴적오니 준설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 공간 조성(물억새군락지)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20, 군비 80)

계속비사업비 : 200억원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5.)

5.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21.

□ 심사결과

❍ 세    입 : 306,680,000천원

․ 삭감액 : 없음

❍ 세    출 : 306,680,000천원

․ 증 액 : 없음

❍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06,680,000	0	4,495,666	0	4,495,666	302,184,334
일반회계	297,410,000	0	4,395,666	0	4,395,666	293,014,334
특별회계	9,270,000	0	100,000	0	100,000	9,170,000

❍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음

․ 세출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합 계			6,984,666	4,395,666	2,389,000
137	402-01	백양사 종무실 보수공사	230,000	230,000	0
147	401-01	금곡 영화마을수변공원 토지매입	200,000	200,000	0
149	308-06	기숙형학교 및 명문고지원(문향고)	170,000	70,000	100,000
169	307-02	평화통일 연수	17,600	12,600	5,000
298	308-05	전남신보 신용보증기금(전라남도)	137,000	137,000	0
324	401-01	장성공원 토지매입비	490,000	490,000	0
331	402-01	펠릿보일러(주택용,주민편의시설용)	30,550	30,550	0
388	401-01	서삼천 하도 준설사업	2,000,000	833,000	1,167,000
388	401-01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200,000	2,033,000	1,167,000
398	401-01	상무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	35,000	35,000	0
409	402-01	행복마을 추가 한옥 보조금	320,000	320,000	0
409	101-04	행복마을 제초작업 및 4대 보험료	4,516	4,516	0

□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5.)

6. 2013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1. 21.

□ 심사결과

❍ 수   입 : 5,662,876천원

- 삭감액 : 없음

❍ 수   입 : 5,662,876천원

- 삭감액 조서 : 해당없음

❍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662,876	0	0	0	0	5,662,876
체육진흥기금	632,326	0	0	0	0	632,326
사회복지기금	3,317,551	0	0	0	0	3,317,551
폐기물주민지원	301,000	0	0	0	0	301,000
식품진흥기금	35,705	0	0	0	0	35,705
재난관리기금	1,376,294	0	0	0	0	1,376,294

❍ 증  액 : 없음

❍ 예치금 : 5,208,962천원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