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금) ~

10.17(수) / 6일간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3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4.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5.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5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2012. 10. 2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2. 10. 16(10:00) ~ 10. 16(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12. 10. 12 )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12. 10. 16 (1일간)

나. 질문의원 : 2명 의원 ( 김재완․김회식 의원 )

다. 군정질문 및 답변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 회의록 검색 ⇒ “군정질문”참고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9. 12

□ 제안이유 : 홍길동테마파크 내 유료시설(주차장, 4D 영상관 등) 추가 확대운영과 청소년야영장 공공요금 지출증가에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의 위탁운영 개선

□ 주요내용

- 신규 및 기존시설물 사용료 부과(안 별표1)

신규시설물 : 청백한옥(대가안채, 대가별채, 대사사랑채), 4D 영상관, 산채체험장(활빈당, 당수의 집)

기존시설물 : 테마파크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행 무료)

- 청소년 야영장(데크) 사용요금 인상(안 별표1)

현  행 : 하절기 (3월 ~ 10월) 7,000원 / 동절기 (11월 ~ 2월) 10,000원

개  정 : 하절기 (3월 ~ 10월) 10,000원 / 동절기 (11월 ~ 2월) 15,000원

- 시설의 위탁운영 (안 제23조)

위탁수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재마을에 일부 시설을 우선 위탁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2012. 10. 17)

4.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9. 12

□ 제안이유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과 연계, 그리고 자원과 정보의 교류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기  능 : 아동 ․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추진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구  성 : 18명 이내

당연직 : 부군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위촉직 : 군의원 1명, 아동 ․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

- 아동 ․ 여성보호시책의 수립 (안 제12조)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사업비의 지원 (안 제13조)

아동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 책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2012. 10. 17)

5.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9. 12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를 제정해 군민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규정 (안 제2조 ~ 제11조)

- 과태료 부과기준 (안 별표)

①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를 행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②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201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