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4(금) / 1일간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3

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3.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4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이태신 의원 외 1인 / 2012. 8. 8

□ 제안이유 :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비(식비, 교통비, 재료비 등)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과의 마찰 해소

□ 주요내용

- 농업인 자체교육 추진 시 교육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지원범위 : 농업기술센터 주관 자체 장․단기 농업인 교육과정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제10939호) 제7조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2. 8. 24)

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8. 7

□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추가(안 제4조의2) : 주차장,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시설

□ 법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2. 8. 24)

3.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8. 7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3조) : 면제대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추가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4조) :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소를 주차장 또는 차고로 지정하여 불법 밤샘주차방지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2. 8. 24)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8. 7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건축물의 종류」별표(1~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 중 교정·군사시설 등 이전적지 적용대상 시설종류 및 지정요건 규정 추가(안 제15조) :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군계획시설)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일부변경(안 제17조) :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 (안 제19조의 2, 제19조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신설(안 제27조의2) :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신설(안 제27조의 3) :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항

- 취락지구 중 집단취락지구는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명확화(안 제56조) : 집단취락지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추가로 포함 (70%→80%)

-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8조)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 완화(20%→30%)

-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60%까지 허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삭제에 따른 적용(안 제61조) :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 서면심의 및 자문사항 신설(안 제67조) : 군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

- 분과위원회 운영사항 신설(안 제68조) :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안 될 경우에 군계획 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록 및 공개 신설(안 제72조) :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방법으로 공개

- 과태료 부과 삭제(안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별표 1~별표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비(가스배관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지식산업센터, 액화가스 취급소,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완화 등)

- 생산관리지역 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완화(별표 18) : 생산관리지역 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여 우리군 관내 소재를 둔 생산자단체에 경우 허용

※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주요내용은 별표를 참고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2. 8. 24)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기존에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증․개축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에 한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바목 및 사목부터 아목까지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아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우리 군 관내 소재를 둔 생산자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3호 내지 6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22

(개정 2007. 7. 12, 2011. 3. 1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별표28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7조의3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 행위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 차목 및 조례31조 제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 나, 라, 바, 사목에 한한다)	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0,000㎡ 이상	-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 -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 - 지붕 색채 : 주변공장과 동일
농림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35,000㎡ 이상	-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