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6. 22(금) ~
	2012. 7. 6(금) 15일간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  -

1.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2.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3.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4.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5.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5

6.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7.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레 폐지조례안………………‥6

8.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7

9. 장성군 경관 조례안………………………………………………………8

10.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10

11. 2011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10

1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15

13.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21

	주 요 내 용

1.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행정자치위원회 (2012. 6. 25 ~ 6. 26)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2) 산업건설위원회 (2012. 6. 27 ~ 6. 28)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2.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보건의료원의 신분전환 계획(별정직→일반직)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진료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1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 징수 근거마련(안 제3조)

- 진료수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적용

- 약    가 : 국민건강보험법 약가 기준표에 의한 약가 산정

❍ 보건소 전환으로 폐지된 업무 관련규정 정비 등(안 별표3)

- 수질검사, 주간․단기 보호시설 관련조문 삭제

-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국가․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

4)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3.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보건의료원의 신분 전환계획(별정직→일반직)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관 규정 정비(안 제3조)

-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협의회 위원 수 등 조정(안 제5조)

- 위원 수 : 20명 이내 → 10명 이내

❍ 재정 규정 정비(안 제11조)

-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결과 제출 등 삭제

❍ 종전의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수입은 장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부칙 제2조)

4) 법적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4.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  능(안 제4조)

-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자문 및 대안 제시

-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등

❍ 구  성(안 제5조)

- 인    원 : 40명 이내(상임의장 1명, 공동의장 1명 포함)

- 의    장 : 상임의장(위촉직 위원중 호선), 공동의장(군수)

- 위    원 : 당연직(환경보호과장), 위촉직(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경비의 지원(안 제11조) : 협의회의 운영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4) 법적근거 : 환경부 표준안 시달(2004. 6. 21)

5) 의결결과 : 원안 보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6. 29)

5.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 피해보상 제외대상 일부 삭제(안 제8조)

- 제3조에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

❍ 장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3조 ~ 제16조)

4)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 고시 2011-41호, 2011. 4. 4)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6.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개정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 ~ 제8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군수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홍보, 지원 등)

- 사업자 및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협력(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 명칭변경 : 감량의무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 사용 등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안 제16조 및 제17조)

-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까지 지도․점검 확대

❍ 과태료 부과 기준변경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10.9.6 예규 제41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항목변경

4)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환경부 표준 조례안 (2010. 12. 22)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7.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농지와 농지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에 각각 농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된「농지법 제44조」가 2009. 5. 27 폐지되었기에 “장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제2조 및 제4조)

❍ 소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의 위원정수(제4조의2 및 제5조)

❍ 위원회 추천 및 위촉(제6조)

❍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7조)

4) 법적근거 : 농지법 제44조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8.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2012. 1. 17)과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이 공포 시행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신설(안 제10조의 2)

- 영업제한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두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4) 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5)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6. 29)

별첨1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0조의2항(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수정)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9. 장성군 경관 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군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경관법』및『전라남도 경관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 】

❍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절차 등(안 제5조)

- 경관계획의 수입 제안자는 군수에게 제출

❍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6조)

-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 시가지, 농촌, 가로, 수변, 산악 등 경관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공청회 개최 등(안 제7조)

-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이전까지 의견제출

【 경관사업 】

❍ 경관사업 대상 등(안 제8조)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도로변, 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안 제9조)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 위  원 :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 경관협정 】

❍ 경관협정 내용(안 제14조)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필요사항(안 제15조)

-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등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내용(안 제17조)

-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등

【 경관위원회 】

❍ 설  치(안 제18조)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 심의대상(안 제19조 제1항)

-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

-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자문대상(안 제19조 제2항)

-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심의 및 자문제외(안 제20조)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4) 법적근거 : 경관법 및 전라남도 경관 조례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10.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6. 13

2) 제안이유 : 우리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를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 제5조)

- 군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제 6조)

-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 디자인업무의 협의(안 제9조)

-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와 협의

❍ 공공디자인 비용계상(안 제9조)

- 군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 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설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등

4) 법적근거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7. 6)

11. 2011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1) 제출자 : 장성군수 / 2012. 6. 1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등 결산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됨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까지도 평가되고 지출되었는지를 결산 검사위원 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해 심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아래 <표>와 같음.

<표 1> 결산의 총규모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액 (A)	세 출 액 (B)	다음연도 총이월액 (A-B=C)	순세계잉여금
합 계	378,096,911,790	382,395,286,600	284,236,998,480	98,158,288,120	28,262,948,870
일반회계	368,541,176,720	372,430,962,200	280,126,699,460	9,2304,262,740	22,584,077,900
특별회계	9,555,735,070	9,964,324,400	4,110,299,020	5,854,025,380	5,678,870,970

<표 2> 결산액 및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액			잉여금 내역
		세 입	세 출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78,096	382,395	284,236	98,158	20,498	36,629	8,502	4,265	28,262
일반회계	368,541	372,430	280,126	92,304	20,418	36,611	8,502	4,187	22,584
특별회계	9,555	9,964	4,110	5,854	80	17		77	5,678

❍ 세입결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아래 <표3>과 같음.

<표 3>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이월액 (C-D=E)
368,541	373,424	372,430	994	206	788

<표 4>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C=A-B))	불납결손액 (D)	미수납이월액 (C-D=E)
9,555	12,816	9,964	2,852	548	2,304

❍ 세출결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액 및 이월액, 집행 잔액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회계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321,509	378,096	284,236	65,629	20,498	36,628	8,502	28,229
일반회계	312,236	368,541	280,126	65,532	20,418	36,611	8,502	22,882
특별회계	9,273	9,555	4,110	97	80	17		5,347

❍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전자태그 인식기 구입, 일자리 제공 등 총 9건에 1억 3,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2011. 12. 5.일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경관도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총 13건에 4억 6,200만원을 이체하였고, 예산 이용 내역은 없음.

❍ 예비비 지출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82억 3,900만원, 특별회계(드림빌) 30억 700만원 등 총 1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등 11건에 27억 3,700만원, 그리고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5억 6천만원 등 총 32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음.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201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의『삼계 공공도서관 건립』등 188건에 563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 일반회계 이월현황

이월사업별	건 수	내 역	금액(백만원)
합 계	195		65,531
명시 이월	55	삼계 공공도서관 건립(1,598백만원) 등	20,418
사고 이월	132	영화민속촌 개발(719백만원) 등	36,611
계속비이월	8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4,272백만원) 등	8,502

<표 7> 특별회계 이월현황

이월사업별	건 수	내 역	금액(백만원)
합 계	2		97
명시이월	1	주차장 설치	80
사고이월	1	취․정수장 운영	17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 기금결산

․ 201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관리는 총 4종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500만원이며, 현재 관리 금액은 47억 2,100만원으로 금고에 예치함.

․ 사회복지기금은 주 수입원이 융자금 및 예치금으로 장학금지급, 융자금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5,4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9억 4천만원은 금융기관 예치함.

․ 식품진흥기금은 주 수입원이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식품위생 감시요원운영 등 고유목적사업에 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금융기관 예치함.

․ 체육진흥기금은 주 수입원이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에 1,4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900만원은 금융기관 예치함.

․ 재난관리기금 또한 주 수입원이 군 출연금 및 적립금으로 재난관리 복구시설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1억 5,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4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함.

❍ 채권 채무액 결산

․ 채 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6,1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9,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로 원금과 이자수입이며, 이행기간 도래액이 6억 2,300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44억 6,800만원, 일반회계는 36억 1,200만원으로 원금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수입이고, 기금채권 또한 1,4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수입 임.

․ 채 무 : 우리군이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42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26억 7,500만원임. 일반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2억 7,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9억 1,600만원, 군 청사건립 1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9,8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94억원,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부담 16억 2천만원, 실수요자부담 9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군비 부담은 16억 5,500만원 임.

❍ 재산결산

․ 공유재산 현재액 : 4,982억 700만원

- 토  지 : 14,910천㎡ / 1,758억 3,800만원

- 건  물 : 110천㎡ / 955억 2천만원

- 입목죽 : 30억 700만원

- 공작물 : 2,138억 9,700만원

(행정재산 4,864억 6,800만원, 일반재산 117억 3,800만원)

․ 물 품 현재액 : 39억 3,900만원

- 전년도말 : 29억 4,300만원

- 신규취득 : 12억 6,500만원

- 매각, 폐기 등 : 2억 6,900만원

1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출자 : 장성군수 / 2012. 6. 16

2) 제안이유

․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3) 주요내용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9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1%인 45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3,087억 8,400만원으로 15.55%인 415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208억 6,500만원으로 25.24%인 42억 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1>과 같음.

<표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329,649	283,900	45,749	16.11
일반회계		308,784	267,240	41,544	15.55
특별회계		20,865	16,660	4,205	25.24
	의료급여사업	1,420	1,305	115	8.84
	주택사업	9	9	-	-
	주민소득지원 기금	516	516	-	-
	주차장 운영	355	149	206	138.39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466	2,313	감847	감36.62
	상수도 사업	2,249	1,974	275	13.94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5	35	-	-
	드림빌	14,815	10,359	4,456	43.20

<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308,784	267,240	41,544	15.55
지 방 세			15,100	16,050	감950	5.92
세 외 수 입			37,447	24,953	12,494	50.0
		경상적 세외수입	5,513	4,342	1,171	26.98
		임시적 세외수입	31,933	20,610	11,323	54.94
지 방 교 부 세			135,269	115,751	19,518	16.8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11	2,753	58	2.10
보 조 금			118,157	107,735	10,422	9.67
	국 고 보 조 금 등		98,794	88,372	10,422	11.79
	시․도비 보조금 등		19,363	19,363	-	-

<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329,649		283,900	45,749
인 건 비	34,543		33,760	783
물 건 비	18,602		17,784	818
경 상 이 전	90,183		86,743	3,440
자 본 지 출	156,636		125,277	31,359
보 전 재 원	9,417		4,985	4,432
내 부 거 래	10,378		5,945	4,433
예비비및기타	9,390		8,906	484

(단위 : 백만원, %)

<표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20,866		16,660	4,206	25.24
세 외 수 입		20,605		16,400	4,205	25.6
	경상적 세외수입	3,891		4,387	감496
	임시적 세외수입	16,714		12,013	4,701
보 조 금		261		260	1	0.3
	국 고 보 조 금 등	205		204	1
	시․도비보조금 등	56		56	-

<표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0,866		16,660	4,206
인 건 비	184		175	9
물 건 비	1,124		1,106	18
경 상 이 전	1,745		1,845	감100
자 본 지 출	1,607		1,307	300
융자 및 출자	500		500	-
보 전 재 원	7,903		3,470	4,433
내 부 거 래	4,560		4,560	-
예비비및기타	3,243		3,696	감453

4)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2. 7. 6)

※ 수정한 심사결과는 아래(별첨)와 같음.

별첨1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329,649백만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329,649백만원

❍ 삭감액 : 1,086,,0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29,649,719	0	1,086,000	0	0	328,563,719
일반회계	308,784,075	0	1,086,000	0	0	307,698,075
특별회계	20,865,644	0	0	0	0	20,865,644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변동 없음

◦ 세출 삭감내역 : 1,086,000천원 (※ 삭감내역 별첨)

❍ 특별회계

◦ 세입 삭감내역 : 변동 없음       ◦ 세출 삭감내역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  음

6. 예비비 : 5,982,940천원

별첨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8건	1,286,000	1,086,000	200,000
유림회관 건립	800,000	600,000	200,000
송계서원 사당 지붕 보수공사	30,000	30,000	0
변이중 화차 복원 책자발간	20,000	20,000	0
유치원 신축(정다운 상무유치원)	300,000	300,000	0
농업인회관 교육장 교육시설 교체	40,000	40,000	0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백양사휴게소)	16,000	16,000	.0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50,000	50,000	.0
토산어종 수송차량 지원	30,000	30,000	0

1.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의장․ 부의장 선출현황

구 분	경 력
김 행 훈 의장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1년 수료 (1995) 농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수료(1997)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2005) 전남 농업발전협의회 분과위원 (1998) 장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2000-2007)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1997-2001) 황룡농협 조합장 (1989-2007) 농협중앙회 농민신문사 이사 2선 역임 (2000-2006) 농협중앙회 농업세대제 대책 위원회 위원 (2003-2006) 농협중앙회 사업분과 심의위원장 (2006) 농협중앙회 대의원 (1995-2007) 장성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인사협의처 의장 (2000) 장성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협의회의 의장 (2006) 사단법인 한국 단감 생산자 협의회 이사 (2007) 장성고등학교 육성회장 (1998) 장성고등학교 운영위원 (2003) 장성 황룡중학교 운영위원 (2007) 농림부 장관 표창 (1995) 장성군 새마을지회장 (2009) 제6대 장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차 상 현 부의장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남일보 편집국 근무 (제2사회부장) (1988-2008) 장성로타리클럽 회장 역임 (1993-1994)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부장 역임 (1990-1994) 장성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역임 (1999-2001) 장성 중앙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역임 (2005-2007) 장성군 재향군인회 회장 역임 (2000-2009) 현) 장성군 장학회 감사 (2004~) 장성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2006~) 장성교육청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006~) 민주당 전남도당 대의원 (20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2009~) 현) 장성교육청 환경정화위원 (2010) 현) 장성군 장애인 후원회장

▶ 상임위원회 선출현황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위원장 김재완	위원장 임동섭
간 사 이태신	간 사 김회식	간 사 김상복
위 원 김재완	위 원 차상현	위 원 차상현
위 원 임동섭	위 원 조의순	위 원 조의순
	위 원 이태신	위 원 이태신
	위 원 김상복	위 원 김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