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14(월) ~
	2012. 5. 16(수) 3일간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4

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4.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5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6.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7.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8.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10.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10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의안번호)	심사결과
❍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발 의 자  : 김재완 의원 외 1인 / 2012. 5. 2

□ 제안이유 : 의장단 구성(선출)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회사무과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없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정

□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안 제8조의2) 《삭  제》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17

□ 제안이유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맞게 일원화하는 한편, 임대사업 명칭 변경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점검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명칭변경(안 제2조, 17조) :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소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

- 분점설치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 임차인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조건 수정(안 제7조)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의 제한(안 제15조) : 임대 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임대계약이 취소된 경우,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 2

전라남도 표준안 시달 (2010. 8. 6)

□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3.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3. 26

□ 제안이유 :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장성드림빌) 조성으로 인한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기존 행정리를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장정원 : 291명 → 293명으로 조정 (2명 중)

- 조정정원

(단위 : 명)

읍 면	리 명	정원 조정			조정 내용
		현행	개정	증감	현행	조 정
삼서면	유평리	33	35	2	유평2	유평2, 유평3(장성드림빌) 유평4(장성드림빌)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4.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3. 26

□ 제안이유 : 국민 편의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 주소를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 주소변경 :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로 변경

※ 변경내용 : 별첨과 같음.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별 첨

소재지 변경내역

군·읍·면 명	소 재 지
	현 행	개 정
장 성 군 청	장성읍 영천리 1061-2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읍사무소	장성읍 영천리 1105-1	장성읍 영천로 211
진원면사무소	진원면 선적리 126-1	진원면 노사로 495
남 면사무소	남 면 분향리 334	남 면 못재로 85
동화면사무소	동화면 구림리 101-1	동화면 삼동로 721
삼서면사무소	삼서면 대곡리 815	삼서면 해삼로 1131
삼계면사무소	삼서면 사창리 490-1	삼계면 사창로 70
황룡면사무소	황룡면 월평리 98	황룡면 신월산2길 20
서삼면사무소	서삼면 장산리 179	서삼면 축령로 370
북일면사무소	북일면 신흥리 198-1	북일면 북부1길 2
북이면사무소	북이면 사거리 656-5	북이면 백양로 26
북하면사무소	북하면 약수리 643-10	북하면 약수2길 2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장성군수 / 2012. 5. 7

□ 제안이유 : 국민편의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장성 군청 및 읍·면 소재지 주소를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 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당 초	3% 이내	13% 이내	17% 이내	30% 이내	37% 이상
개 정	3% 이내	13% 이내	17% 이내	67% 이상	-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구 분	6급 이하	기능직	일반직
당 초	429	76	460
개 정	435	70	466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2011. 8. 22)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6.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5. 7

□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안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 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항 1호, 2호, 3호, 4호)

현  행

개  선

① 비서관 및 비서

② 외국인 임용

① 비서관 및 비서

② 외국인 임용

③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④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

▶

공고생략 대상범위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시정(안 제10조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 제11조 제1항) : 질병 ․ 소재불명 ․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법적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7.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2. 24

□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안(2011. 4. 20)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연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신설(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인원 조정(안 제6조)

현행 : 8명 이내의 위원 / 개정 :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8.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3. 27

□ 제안이유 :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2002.12.31)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회관 용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신설(안 제4조 ~ 제11조)

구 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읍면장,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표 등)
기 능	▪ 전년도 사업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등

-  복지회관 사용용도 일부변경(안 제12조, 제15조) : 탁아소 → 아동복지시설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생활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3. 27

□ 제안이유 : 현행「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말로 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면조항 신설 : 2건(안 제4조 및 제5조)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전국공통)

- 현행 유지 : 8건(안 제2조 및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장애인소유 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지방세전자납부에 대한 감면

- 조항삭제 : 9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 법적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5. 16)

10. 2011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위촉위원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경력)
이태신	□ 現) 장성군의회 의원
고칠주	□ 前) 공무원
서원오	□ 前) 공무원

□ 위촉기간 : 2012. 5. 17 ~ 2012. 6. 5 / 20일간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