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2. 7(화) ~
	2012. 2. 15(수) 9일간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4

2. 2012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4.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5.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6.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6

7.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6

8.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9.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10.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11.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의안번호)	심사결과
❍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원안가결
❍ 2012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청취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수정가결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관라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일 부 수정의견 채 택
❍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 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찬성의견 채 택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위촉위원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경력)
김경진	□ 前)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2008~2012) □ 現) 법무법인 이인 대표

□ 위촉기간 : 2012. 2. 7 ~ 2012. 12. 31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12. 2. 7)

2. 2012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2012. 2. 7) : 의회사무과

□ 행정자치위원회 (2012. 2. 7 ~ 2. 9)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 산업건설위원회 (2012. 2. 10 ~ 2. 13)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인 / 2012. 1. 31

□ 제안이유 : 2011년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던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군 직제 순서와 명칭을 바로잡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경

행정자치위원회

당 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변 경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 “산림자원과”를 “산림축산과”로 개정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2. 2. 15)

4.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발 의 자  : 이태신 의원 외 1인 / 2012. 1. 31

□ 제안이유 : 당초 집행부에서 실시한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기가 군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1차 정례회기인 상반기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군정 추진 마무리단계인 2차 정례회기인 하반기에 사무감사 및 조사시기를 실시토록 변경․조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효율성 제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기간(안 제2조 2항) :

행정사무감사 기간 “매년 1차 정례회” → “매년 제2차 정례회”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55항, 제41조의2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5.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회식 의원 외 1인 / 2012. 1. 31

□ 제안이유 :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회 관련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서 조례□ 안정성 및 신뢰확보

□ 주요내용

- 심의․의결(안 제5조 제1항, 제2항)

- 제5조 제1항 제1차 정례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을 삭제

→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개정

- 제5조 제2항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 안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을 삽입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로 개정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1항 및 2항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6.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30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1. 10. 30)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확대(안 제3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원회의 심사결정시 별도의 기준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

-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7.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30

□ 제안이유 : 장성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전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전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양대 축제와 새로운 축전의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축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성군수가 위원 위촉

※기존에는 선정된 운영단체장이 주민포함 10명 이상으로 추진위 구성

-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9조) : 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보조금액 및 필요사항을 포함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함

※기존에는 단체공모방식에서 양대 축제는 ‘축전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고로쇠 축제 등 소규모 축전은 기존의 ‘단체공모’방식 유지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 수정안 별첨

별 첨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기능) 제1항 제1호 중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각종 축제 및 대표축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① 장성군 축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와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생략 ② (생 략)	제2조(기능) ① ․․․․․․․․․․․․․․․․․․․․․․․․․․․․․․․․․․․․․․․․․․․․․․․․․․․․․․․․․․․․․․․․․․․․․․․․․․․․․․․․․․․․․․․․․․․․․․․․․․․․․․․․․․․․․․․․․․․․․․․․․․․․․․․․․․․․․․․․․․․․․․․․․․․․․ 1. 각종 축제 및 대표축제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30

□ 제안이유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권익신장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사용료 반환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범위조항을 신설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수강료를 면제 항목 신설(안 제7조) :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3급 이상 장애인 및 부양가족,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등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항목 신설(안 제7조 2)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 또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

□ 법적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9.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30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30.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 운용기준 확대(안 제3조)

현    행 : 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개    정 : 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 기금용도 확대(안 제6조, 제7조)

현    행 :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재난예방사업 등

개정(확대)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2. 2. 15)

10. 장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3

□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세분(보전, 생산, 계획)완료 하였으나, 이후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세분 요인 발생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고, 도시 여건변화로 인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장기발전 구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장성군 일대

- 용도지역 변경

당 초	⇒	변 경
미세분 관리지역 (8,039,104㎡) 농림지역 (18,970,869㎡) 자연환경보전지역 (572,676㎡)		계획관리지역 (6,204,933㎡) 보전관리지역 (10,661,380㎡) 생산관리지역 (10,716,336㎡)

- 용도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변경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107,070,013	증) 19,543,545	126,613,558
	미 세 분	8,039,104	감) 8,039,104	-
	보전관리지역	39,785,264	증) 10,661,380	50,446,644
	생산관리지역	27,313,973	증) 10,716,336	38,030,309
	계획관리지역	31,931,672	증) 6,204,933	38,136,605
농림지역		268,662,787	감) 18,970,869	249,691,918
자연환경보전지역		34,211,000	감) 572,676	33,638,324

- 용도지구․구역 :11개소(자연취락지구 10개소, 개발진흥지구 1개소)

- 군계획시설 : 160개소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일부분 수정의견 채택 (제2차 본회의 /2012. 2. 15)

※ 수정의견 별첨

별 첨

수정 의견 조서

Ⅱ. 용도지역

4. 관리/농림 지역 변경(안)

□ 용도지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구 분	민원위치	민원내용	수정의견	비고
1	황룡면 황룡리 50-10외1	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요청	미반영

Ⅲ. 용도지구 및 구역

1. 용도지구 및 구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구 분	민원위치	민원내용	수정의견	비고
3	황룡면 황룡리 27-2	자연취락지구 해제요청	미반영
4	황룡면 황룡리 26-21	〃	〃

11.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2. 1. 5

□ 제안이유 : 삼계면사무소의 이전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와 공공도서관을 건립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적 :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7-10 일원

- 면  적 : 8,525㎡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 6,130㎡, 공공도서관 부지 2,395㎡)

- 용도지역 결정(변경)

당 초	⇒	변 경
농림지역(8,525㎡)		계획관리지역(8,52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증 8,525㎡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감 8,525㎡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채택 (제2차 본회의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