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26(금) ~
	2011. 12. 28(월) 3일간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3.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4

5.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5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의안번호)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70)	원안가결
❍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371)	원안가결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1372)	원안가결
❍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재완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차상현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김행훈 의원, 조의순 의원, 임동섭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1. 12. 26)

2.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2011. 12. 16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10.15)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추계대상(안 제3조) :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는 의무적(임의적)발생비용과 직접 발생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음.

- 제외대상(안 제4조)

①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억 미만

(※국가기준 : 연평균 10억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30억 미만)

②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

- 추계기간(안 제5조) :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 제출 및 심의방법(안 제8조) : 예산부서 협의 후 조례 규칙심의안과 함께 기획감사실로 제출, 조례 규칙 심의회 시 조례안과 함께 심의 후 의회 부의.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66조의 3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28)

3.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2. 16

2) 제안이유 :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2009.4.22(법률 제9629호)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안 제3조)

- 인원 : 15명 이내

- 위원 :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12. 28)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2. 16

□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안 제6조) : 급식․교육․문화․체육활동․월동대책․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기념일․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지원,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 위문금품 등

-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7조) : 읍면장 실태조사 후 군에 추천하면 군수가 결정,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군수에게 추천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12. 28)

4.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2. 16

□ 제안이유

-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발생된 2010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자주재원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등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신규사업 추진요인 발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15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945억 8천만원보다 9.14%인 26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3,122억 3,700만원으로 8.83%인 253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92억 7,300만원으로 20.49%인 16억 5백만원 등 총 269억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와 같음.

<표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21,510	294,579	26,931	9.14
일반회계		312,236	286,911	25,325	8.83
특별회계		9,274	7,668	1,606	20.94
	의료급여사업	1,556	1,434	122	8.50
	주택사업	84	30	54	183.83
	주민소득지원 기금	516	516	0	0.00
	주차장 운영	162	162	0	0.0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812	1,812	0	0.00
	상수도 사업	1,840	1,214	626	51.57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14	14	0	0.00
	드림빌	3,290	2,486	804	32.35

<표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비율(%)
계			312,236	100.0	286,911	25,325	8.83
지 방 세			18,211	5.83	16,730	1,481	8.85
세 외 수 입			32,338	10.36	23,965	8,373	34.94
		경상적 세외수입	6,634	2.12	6,502	132	2.04
		임시적 세외수입	25,704	8.23	17,463	8,241	47.19
지 방 교 부 세			123,123	39.43	118,905	4,218	3.5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62	0.92	2,786	76	2.73
보 조 금			135,702	43.46	124,525	11,177	8.98
	국 고 보 조 금 등		112,054	35.89	109,032	3,022	2.77
	시․도비보조금 등		23,648	7.57	15,493	8,155	52.63

<표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312,236	100.0	286,911	25,325	8.83
인 건 비	32,118	10.29	32,635	감517	감1.58
물 건 비	15,713	5.03	15,329	384	2.50
경 상 이 전	81,586	26.13	77,943	3,643	4.67
자 본 지 출	168,778	54.05	151,242	17,536	11.59
보 전 재 원	1,614	0.52	1,614	0	0.00
내 부 거 래	1,404	0.45	1,404	0	0.00
예비비및기타	11,023	3.53	6,744	4,279	63.45

<표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비율(%)
계		9,274	100.0	7,668	1,606	20.94
세 외 수 입		9,014	97.20	7,428	1,586	21.34
	경상적 세외수입	2,398	25.86	2,173	225	10.37
	임시적 세외수입	6,616	71.34	5,255	1,361	25.88
보 조 금		260	2.80	240	20	8.51
	국 고 보 조 금 등	203	2.19	186	17	9.54
	시․도비보조금 등	57	0.61	54	3	4.95

<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9,274	100.0	7,668	1,606	20.94
인 건 비	162	1.75	161	1
물 건 비	579	6.24	506	73
경 상 이 전	1,727	18.63	1,698	29
자 본 지 출	803	8.66	796	7
융자 및 출자	500	5.39	500	0
예비비및기타	5,503	59.34	4,007	1,496

〈표 6〉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17건	3,165
문화관광과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0	군비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100	국비 도비
친환경농정과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44	도비 군비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182	국비 군비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추가분)	30	도비 군비
	마을단위 반찬사업	146	도비 군비
	수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48	도비 군비
건설방재과	북이면 오동마을 옹벽설치	40	도비
	장성읍 수산3리 마을안길포장	20	도비
	북하 대흥 갈마-대정간 포장	20	도비
경관도시과	한옥보조금(황룡원주민4동) (황룡, 자풍, 한실, 괴정4동)	360	도비 군비
	황룡행복마을 소방도로	1,200	도비
	전원마을예정지 기본계획용역(자체사업)	150	군비
미래전략사업단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태양광, 지열설치 부담금)	65	군비
	레이저산업 지원센터(출연금)	400	군비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40	도비 군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옥상방수 및 녹화사업	200	도비 군비

〈표 7〉 연도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명 시		계속비		사 고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69,753	46	11,675	5	23,457	207	34,621
2007년	63,460	46	21,067	6	21,256	174	21,137
2008년	64,005	64	27,728	6	24,633	141	11,644
2009년	91,800	40	13,042	5	49,621	130	29,137
2010년	56,351	46	15,092	4	11,575	130	29,684
2011년	25,415	50	20,685	2	4,730	-	-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12. 28)  / 의결결과 별첨

별첨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321,509,742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321,509,742천원

□ 삭감액 : 없  음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21,509,742	0	0	0	0	321,509,742
일반회계	312,236,562	0	0	0	0	312,236,562
특별회계	9,273,180	0	0	0	0	9,27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