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1. 25(금) ~
	2011. 12. 19(월) 25일간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  4

4.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 5

5.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12

6.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13

7. 2011년도 군․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6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9.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2.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3.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의안번호)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1368)	수정가결
❍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369)	원안가결
❍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원안가결
❍ 2011년도 군․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원안가결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61)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62)	원안가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363)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라계획안 (의안번호 1364)	원안가결
❍ 장성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66)	원안가결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보류

	주 요 내 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동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김재완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김행훈 의원, 조의순 의원, 차상현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1. 11. 25)

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선출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 경력)
김회식	․제6대 장성군의회 10․26 보궐선거 당선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1. 11. 25)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

□ 선출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경력)
김회식	․제6대 장성군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병양	․장성군 황룡면 월평1리 (지역주민대표)
구희봉	․장성군 황룡면 월평2리 (지역주민대표)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1. 11. 25)

4. 2012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2011. 11. 21

□ 제안이유(기획감사실장 김용화)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아 2012년도에 시행코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 운영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예산액	‘11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비 고
계		283,900	268,520	15,380	5.73
일반회계		267,240	262,000	5,240	2.00
특별회계		16,660	6,520	10,140	155.52
	의료급여사업	1,305	1,434	128	감8.98
	주택사업	9	29	감20	68.49
	주민소득지원	516	516	0	0
	주차장 운영	149	162	감13	감8.0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314	1,812	503	27.72
	상수도 사업	1,973	1,194	780	65.26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4,774	7	27,774	396.7
	드림빌	10,358	1,365	8,993	658.3

<표 2>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2011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7,240	100.0%	262,000	5,240	2.0
지 방 세	16,050	6.01%	15,590	460	2.95
세 외 수 입	24,952	9.34%	12,434	12,518	100.68
지방 교부세	115,751	43.31%	111,498	4,253	3.81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753	1.03%	2,786	감32	감1.17
보 조 금	107,734	40.31%	119,692	감11,958	감12.0

<표 3>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당초 예산액	2011 예산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7,240	100%	262,000	5,240	2.0
일반 공공행정	13,017	4.87%	9,193	3,824	41.59
공공질서 및 안전	947	0.35%	2,410	감1,461	감60.72
교 육	3,427	1.28%	2,923	504	17.23
문화 및 관광	12,574	4.71%	18,391	감5,817	감31.63
환 경 보 호	22,639	8.47%	18,951	3,688	19.46
사 회 복 지	44,034	16.48%	39,658	4,376	11.03
보 건	4,957	1.85%	3,915	1,042	26.62
농림해양수산	55,433	20.74%	68,846	감13,411	감19.48
산업․중소기업	9,849	3.69%	4,122	5,727	138.94
수송 및 교통	8,593	3.22%	5,852	2,741	46.86
국토 및 지역개발	48,741	18.24%	43,548	5,193	11.93
예 비 비	2,736	1.02%	6,252	감3,516	감56.24
기 타	40,293	15.08%	37,939	2,354	6.20

<표 4>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당초	2011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7,240	100%	262,000	5,240	2.0%
인 건 비	33,585	12.57	32,105	1,480	4.61%
물 건 비	16,839	6.30	14,782	2,057	13.92%
경 상 이 전	85,063	31.83	73,840	11,223	15.20%
자 본 지 출	125,818	47.06	132,002	감6,184	감4.68%
보 전 재 원	1,514	0.57	1,614	감100	감6.20%
내 부 거 래	1,385	0.52	1,404	감19	감1.35%
예비비 및 기타	3,036	1.14	6,253	감3,217	감56.24%

<표 5>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예산안	‘1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16,660	6,520	10,140	155.52
의료급여사업	1,305	1,434	감129	감8.98
주 택 사 업	9	29	감20	감68.49
주민소득지원	516	516	-	-
주차장 운영	149	162	감13	감8.0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314	1,812	502	27.72
상수도사업	1,973	1,194	779	65.26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35	7	28	396.77
드림빌 사업	10,359	1,366	8,993	658.37

<표 6> 201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년도, 이율, 상환기간	11년도말 채무(원금)	2012년도 상환계획			2012년도말 잔액(원금)
			계	원금	이자
합 계	5개 사업	12,675	2,069	1,674	395	11,001
일반회계	4개 사업	3,275	1,627	1,514	113	1,761
지방청사기금	1986-2001, 3% 2년 거치/ 10년 상환	100	103	100	3	-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2003, 2% 5년 거치/ 10년 상환	980	164	140	24	840
장성읍하수종말 처리시설	1995-1998, 4.8-5.3% 5년 거치/ 10년 상환	1,917	1,323	1,239	84	678
하수슬러지처리사업	2004, 3.68% 5년 거치/ 10년 상환	278	37	35	2	243
특별회계	1개 사업	9,400	442	160	282	9,240
동화전자종합농공 단지조성(실수요자)	2007, 3% 5년 거치/ 10년 상환	9,400	442	160	282	9,240

<표 7> 실․과․소․별 예산 증감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계	283,900	268,520	15,380	5.73
기획감사실	4,880	8,285	감3,404	감41.09
문화관광과	12,162	17,991	감5,829	감32.40
총 무 과	44,073	40,806	3,267	8.01
주민생활지원과	45,503	41,251	4,252	10.31
민원봉사과	1,470	555	915	164.97
재 무 과	4,621	1,734	2,887	166.55
환경보호과	4,296	3,352	944	28.18
친환경농정과	32,370	29,365	3,005	10.23
산림자원과	9,298	11,846	감2,548	감25.51
지역경제과	10,669	6,026	4,643	77.06
건설방재과	19,934	18,071	1,863	10.31
경관도시과	37,879	34,969	2,910	8.32
미래전략사업단	18,858	25,053	감6,195	감24.73
보건의료원	5,127	4,159	968	23.28
농업기술센터	4,704	3,682	1,022	27.7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133	780	353	45.28
환경사업소	19,955	17,150	2,805	16.36
의회사무과	631	592	39	6.58
읍 면	6,337	2,854	3,483	122.05

□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2. 19)  / 의결결과 별첨

별첨1

2012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83,900백만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283,900백만원

□ 삭감액 : 2,174,452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83,900,000	2,174,452			2,174,452	283,900,000
일반회계	267,240,000	2,174,452			2,174,452	267,240,000
특별회계	16,660,000					16,660,000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 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 출 삭감내역 : 별 첨

❍ 특별회계

□ 세 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 출 삭감내역 : 없 음

5.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6. 예비비 : 8,071,508천원

❍ 일반회계 : 4,910,652천원        ❍ 특별회계 : 3,160,856천원

별첨2

2012년도 세출 예산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3,433,160	2,174,452	1,258,708
행정재산 긴급보수비	50,000	50,000	-
상무아파트 테니스코트장 보수	25,000	25,000	-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20,000	10,000	10,000
평통 장성군협의회 지원(민간경상보조)	39,248	16,540	22,7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방과후학교지원)	530,000	120,000	410,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분향초 통학로 개선)	38,500	38,500	-
장성통합RPC시설 외벽 개보수공사	73,600	38,600	35,000
동자개양식 선도농가 육성사업	50,000	50,000	-
외래어종 퇴치사업 추진	82,400	82,400	-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1,512	1,512	-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지원	2,700	2,700	-
투자유치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	200,000	100,000	100,000
교량유지보수 (시설비)	490,000	190,000	300,000
황룡행복마을 사무용품 구입	4,200	4,200	-
황룡행복마을 내 가로등 및 근린공원 수목등	6,000	6,000	-
잔디생육제 및 비료, 농약 구입 등	5,000	5,000	-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시설비)	631,000	252,400	378,600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시설부대비)	4,000	1,600	2,400
임대용 한옥주택 건립(시설비)	924,141	924,141	-
임대용 한옥주택 건립(시설부대비)	5,859	5,859	-
농어촌 뉴타운 비탈면 보호용역 및 시설비	200,000	200,000	-
뉴타운 입주행사 추진	20,000	20,000	-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기 보급사업	30,000	30,000	-

5.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21

□ 제안이유(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금현황)

- 우리군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4,68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음.

<표 1>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11년말 현재액	비고
4개 부서				4,682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622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2,934
환경보호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26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2002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101

□ 기금운용계획 총괄

-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2011년도말 현재액인 4,682백만원 대비 42백만원 증액된 4,72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2>와 같음.

<표 2> 2012년도 자금수지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차입 금원 리금	예수 금원 리금	기타
	6,991	378	22	0	4,683	103	0	5,007	203	20	4,724	0	0
체육진흥기금	5,007	189	11		622	13		635	13		622
사회복지기금	635				2,934	89		3,023		20	2,943
식품진흥기금	38		11		26	1		38	11		27
재난관리기금	1,311	189			1,101			1,311	179		1,132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2. 19)

6.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 발의년월일 : 장성군수 / 2011. 11. 21

□ 제  안  자 :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김재완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8인)

□ 제안이유

-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핵 발전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원전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의 안전대책은 물론 그에 상응한 지원금 확보 등 우리 군민의 뜻을 결의문을 채택하여 영광원전 측에 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광원전 핵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사업계획 중단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재조정하고 보호장비 확보 및 대피소 지정

- 원전 소재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지원금을 인접군에도 지원 촉구

□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1. 25)

□ 별    첨 :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별첨3

영광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일본은 물론 각 세계 각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광원전 주변 40km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영광원전은 총 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1, 2호기 출력 증강 계획을 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핵 발전사고는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결함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종사자들의 판단착오 등에 기인하는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핵 발전시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의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측에 주민 안전조치 등 만일의 재난사태에 대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성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핵발전과 관련된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장성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현행 원전에서 10km범위 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호장비 확보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4. 원전소재지역에 한정하고 있는 원전지원금을 인접지역인 장성군에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5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7. 2011년도 군․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2011. 11. 28) : 의회사무과

□ 행정자치위원회 (2011. 11. 28 ~ 11. 30)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 산업건설위원회 (2011. 12. 1 ~ 12. 2)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17

□ 제안이유 : 2010년 9월 조직개편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대두된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부서간 기능 및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

단 위	주요내용	비고
실과소	명칭변경 보건의료원 → 보건소 / 산림자원과 → 산림축산과
담 당	신설(1담당) : 문화관광과 교육관광 폐지(1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 이관(4담당) - 친환경농정과 축산, 내수면어업→산림축산과 - 건설방재과 산단조성 → 지역경제과 - 경관도시과 행복마을 → 미래전략사업단 명칭변경(4담당) - 총 무 과 교육민방위 → 민방위안전(CCTV 통합관제) - 산림자원과 육 림 → 편백육림(편백산업 활성화) - 보건의료원 건 강 증 진 → 건강생활(건강 생활․실천강화) 진 료 → 진료재활(진료, 재활 병행)
업 무	신설(1업무) - 총무과 민방위업무 → 총무과 민방위안전담당 (민방위+통합관제업무) 이관(1업무) - 총무과 교육업무 → 문화관광과 교육관광담당(교육+관광)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6)

9.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17

□ 제안이유 :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2010년 9월 조직개편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원 및 직급별․정원책정기준,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원조정(안 제2조) : 567명 → 570명(+3명) 사회복지직 확충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기능직․고용직 → 기능직

- 지방공무원 직급별․정원책정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6급비율 : 27% 이내 → 29% 이내로 상향조정

- 별정직공무원 5․6․7․8․9급 상당 비율조정(보건진료직렬로 일반직화)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총계( 567 → 570), 일반직계( 440 → 460), 5급( 28 → 27)

6급 이하 계( 408 → 429 ), 별정직 계(13 → 2), 기능직 계( 82 → 76 )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6)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17

□ 제안이유 :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기능이 상실된 구)백양사 IC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백양사 IC부지 토지33필지 16,608㎡, 건물 1동 444㎡를 추정가액 450,000천원을 투입하여 취득 (토지 325,478천원, 건물 124,522천원)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6)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17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광지 인근에 산촌생태마을(북하 남창)을 조성 : 산림자원과

- 북이면 사거리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 지역경제과

- 제2실증시험포 부지매각 계획에 따른 대체 부지확보 : 농업기술센터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6)

12.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차상현의원 외 1명 / 2011. 11. 21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 월정수당(안 제2조 제2호)

〔월정수당〕: “월140만원”을 “월 1,525천원”으로 개정

-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안 제7조)

〔국내여비〕

(단 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단 위 : 달러)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 숙박비 및 일비 : 가등급 기준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12. 6)

13.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11. 7

□ 제안이유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맞게 일원화하는 한편, 임대사업 명칭 변경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점검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명칭변경(안 제2조, 제17조) :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소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

- 분점 설치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 임차인의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조건 신설(안 제7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의 제한(안 제15조) :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임대계약이 취소된 경우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 법적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전라남도 표준안 시달(2010. 8. 6)

□ 의결결과 : 원안 부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