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0. 17(월) ~
	2011. 10. 21(금) 5일간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2.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3

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4

4.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6.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7.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8.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7

9.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9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12.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11

13. 장성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11

14.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2

	주 요 내 용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2011. 9. 16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1. 10. 19(10:00) ~ 10. 19(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11. 10. 17 )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11. 10. 19(금), 1일간

나. 질문의원 : 6명 의원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조의순․김재완․차상현․이태신 의원

다. 군정질문 및 답변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 회의록 검색 ⇒ 군정질문을 참고

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구 분	주 요 경 력
김재완 의원	• 장성중학교 졸업 • 장성군 4-H 동문회장 (1995) • 새정치 국민회의 담양, 장성 지구당 정책의원 (1995) • 제2건국위원 (1998) • 장성경찰서 범죄 예방위원 (2001) • 라이온스클럽 335 132지역 4지대 위원장 (2001) • 라이온스클럽 사자대상 2회 수상 (2001) • 북이신협 부이사장 (2002) • 제4대 장성군의회 의원 • 현) 민주평통 정책 자문위원

4)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김재완 의원 외 1인 / 2011. 9. 16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과 과태료 부과범위의 확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 장성군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마.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안 제2조) : 7일 →9일

❍ 과태료 부과의 범위 확대(안 제9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신설)

❍ 조문내용의 일원화 및 간결화(안 제15조)

- 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

❍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별표 2)

- 서류제출 지연 : 100만원 미만

- 서류 미제출 : 200만원～ 500만원

- 출석 요구 불응 : 200만원 ～500만원

- 증인 거부 : 200만원 ～ 500만원

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5항, 제41조의2제1항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5)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가. 제 출 자 : 차상현 의원 외 1인 / 2011. 9. 16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안의 의원발의, 심사대상 조례안의 예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의 취지를 청취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의원발의 시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 기재(안 제19조)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구분하고,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신설)

- 의원발의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부제표기 (신설)

❍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제20조의 5)

-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신설)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신설(안 제25조)

-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 의견청취 (신설)

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제4항․제5항, 제66조의2제1항

사.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6)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가.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외 1인 / 2011. 9. 16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마.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라 함은” → “란”)

-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개정

바.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사.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7)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가. 제 출 자 : 조의순 의원 외 1인 / 2011. 9. 16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위해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일부를 개정, 합리적인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강화(안 제5조, 안 제10조)

-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확대(2명 → 3명)

- 의결정족수 강화(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여행 계획서 및 보고서의 공개(안 제12조, 안 제13조)

- 심의․의결한 여행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여행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5조)

- “1인” → “1명”

- “5인” → “5명”

- “각호의 규정에 의거” → “각 호에 따라”

바. 관련법규 :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제․개정 권고

-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 15396 (2010. 12. 22)

사.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8)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임동섭 의원 외 1인 / 2011. 9. 28

나. 제안이유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이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 발전을 정착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

❍ 대상사업(안 제4조)

- 2천만원 이상의 공사

- 1천만원 이상의 용역

- 기타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안 제5조)

-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 임금지불서약서(안 제6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

❍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안 제9조)

- 군수는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예고

-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및 게시판 등에 안내판을 설치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안 제10조, 안 11조)

-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신고대상 : 장성군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접수부에 관리

바.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34조(퇴직급여), 제36조(금품청산) 제46조(휴업수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의 ․ 계약담당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사.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9)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29

나. 제안이유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2조제5호)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 협의회 위원 직위명치 변경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 장성교육장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지역 재향군인회장

❍ 협의회 간사 추가

- 예비군담당 간사 : 제6753부대2대대 동원과장

라.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제1항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29

나. 제안이유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안정적 공급으로 관내 기업체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군민 주거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면제(안 제16조의3 )

라. 법적근거

❍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5

나. 제안이유

기부채납 재산을 활용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귀농생활을 체험하고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장성군 남면 분향리 744-1외 1필지

❍ 규 모 : 토지 1,863㎡, 건물 138.8㎡

❍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ꁷ 회계명 : 군유재산 일반회계

구 분				금 회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 량	금액
관리 처분 계획	취득	계	토 지	2	1,863	97,168	2	1,863	97,168
			건 물	2	138.8	4,750	2	138.8	4,750
		기타취득 (기부채납)	토 지	2	1,863	97,168	2	1,863	97,168
			건 물	2	138.8	4,750	2	138.8	4,750

ꁷ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남면 분향리 744-1 대지 :  693㎡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0-43 김달수

▪ 남면 분향리 745-1   전 : 1,170㎡ /           상  동

▪ 남면 분향리 745-1 건물 : 138.8㎡ /           상  동

라.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12)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29

나. 제안이유

문화예술회관의 부분 개관에 따라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홍길동 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

❍ 공통적인 관리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이용시간(매일 09시 ~ 22시), 개방제한, 입장제한, 위탁관리,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책임, 안전조치 등

【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구  성 : 12명 이내

․ 당연직 :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 위촉직 : 의원(1명), 문화예술․체육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 기  능 : 문화시설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 문화예술회관 】

❍ 사용허가(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공연, 우선순위, 제한과 취소의 경우를 규정

❍ 사용시간 (안 제28조)

- 오전(08시~12시), 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전일(08시~18시)로 구분. (단, 전시실은 09시~20시 운영)

❍ 사용료 (안 제29조)

-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고, 유료공연은 관람 수입총액의 20% 추가,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추가, 일반 행사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가산금 징수

❍ 사용료 감면 (안 제30조)

- 전액감면 : 국가,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 국가, 도,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장성 문화원과 한국예총이 주최․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 행사, 장성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 20% 감면 :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휴관일(안 제35조)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필요시

【 홍길동 체육관 】

❍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36조부터 제39조)

-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으로 하되, 중복될 경우의 우선순위 명시

【 아카데미하우스 】

❍ 개관시간 및 휴관일(안 제51조)

- 실별 개관시간을 다르게 하고, 1층 열람실은 연중 무휴 운영하며, 휴관일을 장성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라.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도서관법 제4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13) 장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29

나.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SSM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2010. 11.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 의결(안 제6조)

- 장성군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 전통상점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및 변경

❍ 대규모 ․ 준대규모의 개설등록 ․ 변경 (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부과 마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가능

라.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

14)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9. 5

나. 제안이유

개발촉진지구 내에 결정된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양호한 지형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고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장성군 남면 녹진리 ․ 덕성리 831-1번지 일원

❍ 면  적 : 537,37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장성군 남면 녹진리․덕성리 831-1번지 일원	82.29	감)0.519	81.771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37,375	-	537,375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49	증)377,378	395,427	73.6
준주거지역	-	증)23,931	23,931	4.5
자연녹지지역	519,326	감)401,309	118,017	22.0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덕성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장성군 남면 녹진리․덕성리 831-1번지 일원	-	증)537,375	537,375	-
	마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남면 녹진1리 일원	138,308	감)18,049	120,259

라.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1조

마. 의결결과 : 찬성의견 채택 (제3차 본회의 / 2011.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