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6. 24(금) ~
	2011. 7. 8(금) 15일간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1

3.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

4.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5. 2010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6.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5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

8.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

1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13.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14.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주 요 내 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조의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임동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김행훈 부의장

박광진․차상현․이태신․김재완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

구 분	성 명	비 고 (주요경력)
추천위원	김행훈 부의장	․ 現) 제6대 장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박광진 의원	現) 제6대 장성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김 흥 만	황룡면 월평3리
	김 호 진	황룡면 월평4리
	김 동 훈	황룡면 월평5리
	심 상 모	황룡면 와우리
	문 희 태	황룡면 옥정1리

1) 선임 현황

2)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3.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5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 5,387,979,000원

❍ 예비비지출 결정액     : 284,582,000원

❍ 예비비 지출액         :   284,582,000원

❍ 이   월    액         :       -    원

❍ 집  행  잔 액         :       -    원

❍ 주요 지출내역

․구제역 전국 확산방지에 따른 긴급방역(4.26, 12.21) : 195,426,000원

․2009. 12. 16~ 12. 21 대설피해 복구재난지원금     :  70,437,000원

․2010. 7. 11 호우피해 농작물 피해복구재난지원금   :  10,200,000원

․2010. 8. 12 ~ 8. 18 호우피해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    600,000원

․2010. 8. 17 호우피해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  7,725,000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채권양수금 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 194,000원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4.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5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결과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제4종	4,136,730,540	480,864,516	633,635,236	152,770,720	4,617,595,056
사회복지기금	2,576,913,910	318,778,861	377,908,861	59,130,000	2,895,692,771
식품진흥기금	19,207,960	1,644,160	9,128,820	7,484,660	20,852,120
체육진흥기금	614,982,280	△6,934,305	8,065,695	15,000,000	608,047,975
재난관리기금	925,626,390	167,375,800	238,531,860	71,156,060	1,093,002,190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5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장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339,479,723,330	345,309,300,350	264,756,227,860	80,553,072,490
일반회계	329,527,264,010	334,646,839,890	256,872,104,910	77,774,734,980
특별회계	9,952,459,320	10,662,460,460	7,884,122,950	2,778,337,510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80,553,072,490	15,083,976,000	29,966,851,500	11,536,342,290	1,682,197,010	22,283,705,690
일반회계	77,774,734,980	15,083,976,000	29,684,293,430	11,536,342,290	1,595,254,600	19,874,865,660
특별회계	2,778,337,510		282,555,070		86,942,410	2,408,840,030

나. 채권 결산

❍ 2010년말 채권 현재액 4,63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 3,297백만원

․특별회계 : 1,338백만원

․사회복지기금 : 4백만원

다. 채무 결산

❍ 2010년말 채무 현재액은 14,28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하수종말처리장 : 3,156백만원

․청  사  건  립 :  300백만원

․쓰레기소각시설 : 1,120백만원

․하수슬러지처리 :  313백만원

․농  공  단  지 : 9,400백만원

라. 기금 결산

❍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4,61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기금 : 2,89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   21백만원

․체육진흥기금 :  60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1,093백만원

마. 공유재산 결산

❍ 2010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326,49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토       지 : 14,605천㎡ 162,843백만원

․건       물 :   109천㎡   93,267백만원

․공   작  물 :             67,599백만원

․지적 재산권 :              2,355백만원

․용 익 물 건 :               394백만원

․회   원  권 :                38백만원

바. 물품 결산

❍ 2010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519개  2,94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 년 도 말 : 291개  1,938백만원

․신규취득 등 : 271개  1,166백만원

․매       각 :  43개   161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자 산	부 채	순자산
2010년도	1,683,461	22,803	1,660,658

❍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2010년도	260,162	178,130	82,032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1,570,601	82,032	12,090	△4,065	1,660,658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6.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1) 제출일자 : 박광진 의원 외 의원 7인 / 2011. 6. 21

2) 제안이유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안에 의하면 신설 노선이 우리군의 진원면과 남면의 중앙부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간 단절과 소음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를 백지화하고 고속도로의 건설이 꼭 필요할 경우 우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장성 군민과 더불어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를 즉각 중단 요구

❍ 광주광역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할 경우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 국토해양부는 소수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삶의 가치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4) 참고사항

❍ 제출처 :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별 첨)

광주 순환 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문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중인 광주순환고속도로의 노선계획은 우리군의 진원면과 남면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상 대대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형제처럼 살아온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고 조망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소음 등 각종 공해로 인하여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진원면과 남면은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 지역이 1973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 십년 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상대적 개발 박탈감에 울분을 삼키고 살아온 지역이라 주민들은 모든 것이 광주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광주를 위한 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우리의 생활터전이 유린당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 도로의 건설계획 수립은 기존 도로망의 연계성, 경제성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보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0월 실시한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 약속을 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5만 군민과 더불어 광주 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막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는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추진하고 있는 광주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를 즉각 중단하라!

2. 광주광역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할 경우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 국토해양부는 소수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삶의 가치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11. 6. 24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감사개요

❍ 기   간 : 2011. 6. 24 ～ 6. 27(4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사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6개 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 장 : 조의순 위원장 - 반 원 : 이태신, 김행훈, 김재완, 임동섭, 차상현	전문위원 김영수외 3 명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 자료제출 철저	공 통	차상현
2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철저	공 통	차상현 김행훈
3	․ 소식지 활용 군정홍보 활성화	기 획 감사실	차상현
4	․ 장성 브랜드 일관성있게 추진	문 화 관광과	김재완
5	․ 장성댐 숭상관련 건의	“	임동섭
6	․ 월성계곡 관광 자원화 검토	“	“
7	․ 장성 군내 수영장 조성	“	“
8	․ 축령산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	“	김행훈
9	․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총무과	차상현
10	․ 65세 이상 노인 지원 확대	주민생활 지원과	임동섭
11	․ 경로당 운영비 등 사용방법 개선	“	차상현
12	․ 장애인 보장구 수리	“	차상현
13	․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비 철저	민 원 봉사과	조의순
14	․ 여성농업인센터 준공검사 철저	“	김재완
15	․ 타 기관 민원서비스 제공	〃	차상현
16	․ 청사 주차빌딩 설치	재무과	임동섭
17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철저	보 건 의료원	이태신
18	․ 보건의료원 기능 축소 제안	〃	차상현
19	․ 하절기 방역소독 철저	읍 면	김행훈

2) 지적사항 목록

3) 행정사무감사 결과

❍ 우리군이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엿보임, 즉, 백양사 등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물론 축령산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 기차여행 등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각종 축제의 내실있는 추진 등 체계적인 관광자원 관리로 문화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예정), 노인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미등록 경로당 반찬값지원 등 고령인구 및 서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만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늦어진 것은 아쉬움이 있음.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8.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사용하지 않는 명칭에 대하여 주민 혼돈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민의 날 행사 명칭 삭제(안 제3조)

- 문화제 명칭인 백양제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4) 법적근거 : 해당 없음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9.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조문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과 뜻에 맞게 수정하고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패와 상금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민의 날을 백양제로 명시한 항목 삭제(안 제1조, 안 제5조)

- 주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비공식 명칭삭제

❍ 문맥에 맞도록 어휘 수정(안 제3조)

❍ 심사위원의 조정(안 제7조)

- 군의원 포함 전문인사 참여의 폭 확대 : 현행 10명 → 개정 20명

❍ 수상자에게 상증 또는 휘장의 수여(안 제10조)

-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 수여조문을 삭제하고, 상패만 수여

4) 법적근거 : 해당 없음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7. 8)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시각장애인 4급의 감면범위도 확대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 규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소유자동차(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조)

- 외국인 배우자(직계비속 포함)까지 포함

- 대체취득 기한 연장 : 30일에서 60일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안 제16조의2)

- 자동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 「지방세법」제13조제3항 ⇒ 「지방세법」제13조제5항

4)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7. 8)

11.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장성군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운임 및 숙박비 등 관련 조항이 개정(2011. 2. 9)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장성군여비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조례명 변경

❍ 공무원 여비 지급구분 조항 신설(안 제3조)

- 공무원 직급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적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

- 공무 국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 별표 1 적용

❍ 여비의 결재 및 정산『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배제(안 제5조제1호)

- 국내여비(운임,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배제

❍ 공무 국내 출장 1야당 숙박비 조정 : 3만원 ⇒ 4만원(별표 1)

4) 법적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7. 8)

1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로 하여금 시설물 위탁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유

- 환경부의 하수도정책방향이 공공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 확대로 바뀌고 하수도서비스 구조가 행정중심에서 공영화, 민영화로 개편되고 있으며,

- 방류수질규제와 행정처분 강화로 적정수질 확보가 요구되므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운영 효율이 낮아지므로 하수처리분야 전문가 및 유경험자 배치로 효율성 증대 및 정전, 침수 등 위급 시 신속한 대처능력 확보

❍ 시설현황

시 설 명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동화 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 치	삼계면 사창리 371	동화면 남평리 1062-9
시설면적	10,025㎡(건축물2동)	5,322㎡(건축물2동)
처리구역	삼계면 사창, 월연, 주산, 내계리일원(상무, 금광아파트포함)	동화전자농공단지(22단지)
사 업 비	18,104백만원 (국비 12,673, 도비 552, 군비 4,879)	3,108백만원 (국비 2,176 군비 932)
처리용량	2,000톤/일	300톤/일

❍ 위탁범위

- 위탁구분 : 단순위탁

- 위탁사항 : 유입하수의 법적 기준내 처리후 방류, 처리장시설물 관리, 수처리후 발생슬러지 처리, TMS실 기기관리 및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관리, 시설물내 조경관리, 실험을 위한 유입수․방류수 채수 및 운반, 기타전기 및 제어설비 운영관리

4)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환경부 2009년 7월 개정)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7. 8)

13.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장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계획을 수립, 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 사업의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사업대상 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399-2번지

❍ 사업대상 면적 : 9,044㎡(기정 68,185㎡)

❍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하수종말처리장 : 기정 68,185㎡ → 변경 59,141㎡ (감 9,044㎡)

- 수질오염방지시설 : 신설 9,044㎡

4)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7. 8)

14.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1. 6. 16

2) 제안이유

❍ 사과를 주제로 한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과농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0년 4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  치 :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47-5번지 일원

나. 내  용

- 도로신설 1개소 : 폭원 8m, 연장 177m(면적 1,444㎡)

- 문화공원 1개소 : 52,260㎡

다.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122	8	집산 도로	177	삼서면 유평리 348-8구	삼서면 유평리 71-11도	일반 도로	농어촌 테마공원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소2-1122호선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77m	◦농어촌 테마공원 및 뉴타운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라.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문화공원	삼서면 유평리 347-5번지 일원	-	증) 52,260	52,26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신 설 - 면적: 52,260㎡	◦사과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

4)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1.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