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2. 22(화) ~
	2011. 2. 24(목) 3일간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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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2

3.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5.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6.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7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9.

나.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대상(안 제3조)

⇒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 장성군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등

❍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

❍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안 제5조 ~ 제6조)

⇒ 군수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 구매의무(안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햐 하고 그 범위를 규정

❍ 관내기업의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

라. 근거규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2)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9.

나.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 기금조성에 따른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용도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안 제3조)

․10,000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이나,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 구성 운영

❍ 기금의 설치․운용(안 제5조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설치, 재원, 용도, 운용, 관리 등 규정

❍ 주민지원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제13조)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수당 등을 규정

라.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3)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9.

나. 제안이유

관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등 지원과 타 시도 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식산업센터 이전기업 지원(안 제2조 제4호)

․수도권 및 타 시도 기업이 군내의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일부 지원

❍ 타 시도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타 시도 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

라.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9.

나. 제안이유

2010. 4.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10. 2. 1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의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추가(안 제14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로서 3층 이하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일부변경(안 제17조)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 제외

❍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신설(안 제19조의 2)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신설(안 제19조의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기준과 우선 지원사항을 명시

마.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별표 19 제11호중 “(6)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 국 표 준 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 1511 1712 1921 1922 2011 2012 2013 2020 2030 2110 2130 2041 2042 2043 2660 2049 2050 2211 2222 2229 2312 2399 2411 2412 2413 2419 2421 2422 2429 2431 2592 2599 2820 262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종이 및 판지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고무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주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5)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9.

나. 제안이유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실무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9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근거 마련

마. 법적근거 :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6)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1. 2. 15.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장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 보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심사결과 : 원안 보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 2. 24)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1. 2. 15.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라. 주요내용

❍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4,000원”을 “800원”으로 통일함.

마.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

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1. 2. 15.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마련(안 제5조의3)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

․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등

마. 법적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 2 및 제57조의 2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