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2. 27(월) ~
	2010. 12. 28(화) 2일간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  -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 장성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2

3.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3

4.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

5.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6.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

7.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

8.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9.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8

10.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0

11.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11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 출 자 : 임동섭 의원 외 1인 / 2010. 12. 14

나. 제안이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같은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전문위원 직급(안 제3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 전문위원의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 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으로 개정

라. 근거규정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규칙

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2)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4.

나. 발의의원 : 이태신 의원

다. 제안이유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해체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지원범위(안 제3조) :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붕개량,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규정

❍ 수요조사(안 제7조) :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대장 작성

❍ 지원 신청(안 제9조) :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 신청자의 자격(안 제10조) : 지원신청은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3)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7.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장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함으로ㅆ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렴함.

라. 주요내용

❍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시(안 제4조～제6조)

․각종계획 수립 및 교육과 홍보,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군의 책무와 대상별 정책참여 및 실천 역할 제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평가(안 제8조～제9조)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거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평가

❍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안 제11조)

․녹색관련 기업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근거 마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2조～제13조)

․이행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및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 지역사회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안 제14조)

․저탄소 녹색성장시책 및 친환경 개발사업의 범위 제시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5조)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근거 제시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등 지방추진계획 수립(안 제16조～제17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실천 교육․홍보(안 제18조～제19조)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마.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행정안전부 표준안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4)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7.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장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외국인주민」용어 반영(안 제2조)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나,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안 제6조)

․지원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추가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기능 강화(안 제7조～제9조)

․당초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외국인 주민 지원대책 기본계획 심의 규정 신설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 강화

마.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행정안전부 표준안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5)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7.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리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재)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부터 제4조)

❍ (재)장성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부터 제8조)

․ 장학회 운영기금 조성 재원 및 정관에 따른 기금 운용

․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등으로 장학회 운영 경비 충당

❍ (재)장성장학회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부터 제11조)

․ 군 소속공무원의 장학회 파견․겸임 등 행정지원

․ 장학회 운영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지도․감독

마. 법적근거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6)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7.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개정(2009.7.30)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 위원회의 명칭변경 : 새주소위원회 → 도로명주소위원회(안 제24조)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31조의2)

❍ 법령으로 이관된 조례 조문 삭제(제3조～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제26조)

-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규격, 위원회의 기능 등

마. 법적근거 : 도로명 주소법(행정안전부 표준안)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7)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7.

나. 발 의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세무담당공무원의 세입 징수노력의 결과를 세분화하고 심의위원 심의․의결을 통한 포상금 지급으로 객관성 도모

❍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라. 주요내용

❍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공무원 포상금 지급(안 제2조제1항제4호)

❍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범위 규정(안 제2조제3항)

❍ 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안 제4조)

⇒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지급 100만원 이하(단, 계약직 300만원)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안 제6조)

마. 법적근거 : 지방세법(행정안전부 표준안)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8)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 2010. 12. 14.

나. 발 의 자 : 이태신 의원 외 1인

다.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시설비 등 지원(안 제13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

❍ 경영지원(안 제13조의2)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 각종지원과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9)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가. 제출일자 : 2010. 12. 17.

나. 제 출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안 제3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 피해보상 등(안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5조)

․농작물 피해를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읍면장은 피해농가 및 이장 참여하에 피해조사 실시

❍ 피해액 산정기준(안 제6조)

․피해면적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안 제7조)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상 제외대상(안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피해면적 200평방미터 미만과 피해액 20만원 미만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지원(안 제1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소요 경비 지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13조～제16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마.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바.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2조 명칭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지원”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수렵단체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단체의 차량 연료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10)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출일자 : 2010. 12. 17.

나. 제 출 자 : 장성군수

다. 제안이유

❍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군의 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소상고인

❍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안 제4조) :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이차보전 지원(안 제5조) : 이차보전 지원규모, 절차 등

❍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안 제6조) :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규모, 방법 등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7조) : 지원자금의 중지 및 환수 대상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내지 제13조)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규정

❍ 지원 제외대상(안 제14조)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규정

마.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바.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28)

11)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10. 12. 17.

나. 제안이유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지방교부세, 구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과 2010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64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92억 7천만원보다 2.57%인 7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와 같음.

<표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86,453	279,270	7,183	2.57
일반회계		276,845	269,662	7,183	2.66
특별회계		9,608	9,608	0	0.00
	주택사업	52	52	0	0.00
	의료급여사업	1,127	1,127	0	0.00
	주민소득지원 기금	890	890	0	0.00
	주차장 운영	838	838	0	0.0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962	4,962	0	0.00
	상수도 사업	1,732	1,732	0	0.0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7	7	0	0.00

<표 2>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276,845	100	269,662	7,183	2.66
지 방 세			18,398	6.65	17,598	800	4.55
세 외 수 입			28,120	10.16	27,399	721	2.63
		경상적 세외수입	7,109	2.57	7,078	31	0.44
		임시적 세외수입	21,011	7.59	20,321	690	3.39
지 방 교 부 세			114,458	41.34	114,432	26	0.0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30	1.06	2,606	324	12.43
보 조 금			112,939	40.80	107,627	5,312	4.94
	국 고 보 조 금 등		95,326	34.43	93,701	1,625	1.73
	시․도비보조금 등		17,613	6.36	13.926	3,687	26.47
지방채(공자기금)			0	0	0	0	0

<표 3>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76,845	100.00	269,662	7,183	2.66
인 건 비	31,651	11.43	31,666	△15	△0.05
물 건 비	14,010	5.06	13,995	15	0.11
경 상 이 전	77,990	28.17	76,863	1,127	1.47
자 본 지 출	142,474	51.46	135,399	7,075	5.23
보 전 재 원	2,417	0.87	2,417	0	0.00
내 부 거 래	1,451	0.52	1,422	29	2.06
예비비및기타	6,852	2.48	7,900	△1,048	△13.27

<표 4>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9,608	100.00	9,608	0	0.00
세 외 수 입		9,354	97.35	9,354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1,211	12.60	1,211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8,143	84.75	8,143	0	0.00
보 조 금		254	2.65	254	0	0.00
	국 고 보 조 금 등	196	2.04	196	0	0.00
	시․도비보조금 등	58	0.61	58	0	0.00

<표 5>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9,608	100	9,608	0	0.00
인 건 비	160	1.67	160	0	0.00
물 건 비	366	3.81	366	0	0.00
경 상 이 전	1,351	14.06	1,351	0	0.00
자 본 지 출	2,740	28.51	2,740	0	0.00
융자 및 출자	850	8.85	850	0	0.00
보 전 재 원	3,400	35.39	3,400	0	0.00
예비비및기타	741	7.71	741	0	0.00

<표 6>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12건	3,522.2
친환경 농정과	민간인재해 보상금	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43.8	국도비
	민간자본 보조	꿀벌농가 기자재 구입	60	도비
	재료비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등	23.9	국도비
	기타보상금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64.5	국도비
건설방재과	시설비	용암 배수로 등 10개사업	210	도비
	시설비	백계리 진입로 재포장 등 4개사업	270	도비
	민간자본 보조	삼서면 대곡리 쉼터조성	20	도비
	시설비	8.13~18 호우피해 복구사업	310	도비
	시설비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	1,740	도비
	시설비	황룡 소하천정비사업	200	도비
경관도시과	시설비	우수경관 시범마을 조성사업	100	도비
	민간자본 보조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480	도비

<표 7> 연도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명시		계속비		사고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65,983	77	22,315	2	9,261	214	34,407
2006년	69,753	46	11,675	5	23,457	207	34,621
2007년	63,460	46	21,067	6	21,256	174	21,137
2008년	64,005	64	27,728	6	24,633	141	11,644
2009년	91,800	40	13,042	5	49,621	130	29,137
2010년	26,667	46	15,092	4	11,575	-	-

<표 8>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자체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4건	345
총 무 과	민간위탁금	리더쉽 향상교육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농학교 상호교류	10
	연구용역비	장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친 환 경 농 정 과	민간자본 보조	통합 RPC 벼 건조장 저장시설 (군비추가분)	275	국도비 사업 취소

라.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