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1. 26(금) ~
	2010. 12. 20(월) 25일간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  -

1.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6.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안………‥………………………………………………………7

7.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8. 장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9

9.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10. 장성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12. 2011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11

13.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19

	주 요 내 용

1.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의회운영위원회 (2010. 11. 29) : 의회사무과

2) 행정자치위원회 (2010. 11. 29 ~ 12. 1)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3) 산업건설위원회 (2010. 12. 1 ~ 12. 3)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장성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안 제3조)

- 외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축전

-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주민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전

-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창출이 가능한 축전

❍ 축전신청서 제출 및 심의(안 제5조)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축전을 주관 법인․단체는 축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장성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 보조신청 및 정산(안 제6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전개시 30일전까지, 축전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 군수는 매년 축전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지역축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축전 주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축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축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5)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3조 중 명칭 “지원대상 사업”을 “지원대상 축전”으로 하고 본문 “지역축전 지원대상 사업은”을 “지원대상 지역축전은”으로 한다.

- 조례안 제7조의 단서를 “단, 위원은 가급적 지역 주민으로 하여야 한다.”를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지원대상 축전) 지원대상 지역축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원은 가급적 지역 주민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장성군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 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명시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 2)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마련 (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도입근거 마련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 개정근거 : 행정안전부 표준안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안 제2조)

-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안 제18조의 2)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안 제19조)

-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 제20조)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 상위 규정과 중복내용 삭제(안 제13-16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개정근거 : 행정안전부 표준안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5.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회의(안 제9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

❍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장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

❍ 분과위원회(안 제11조)

-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예산지원 등(안 제13조)

-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지원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6.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총  칙(제1장)

- 목적, 정의, 세목 등(안 제1조 ~ 제9조)에 관한 규정

❍ 부 과․징 수(제2장)

- 납세의무자, 미납세 열람 등(안 제10조 ~ 제25조)에 관한 규정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함.

❍ 체납처분(제3장)

- 안 제26조부터 안 제46조까지이며 재산의 압류 및 해제, 처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4조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체납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처분유예대상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파산 후 회생절차 중인 납세자의 체납처분 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  칙(제4장)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47조는 법 제141조에 의한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48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  칙(제4장)

- 시행일, 일반적 적용예 등(안 제1조 ~ 제3조)

4) 법적근거

❍ 지방세법

❍ 제정근거 : 행정안전부 표준안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7.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만을 군세 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치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성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  칙(제1장)

-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안 제1조 ～ 제3조)

❍ 담배소비세(제2장)

- 미납세반출, 장부 등(안 제4조 ～ 제5조)

❍ 주민세(제3장)

- 세율, 신고의무 등(안 제9조 ～ 제11조)

❍ 재산세(제5장)

- 세율, 납기 등(안 제12조 ～ 제23조)

❍ 자동차세(제6장)

- 과세표준과 세율 등(안 제24조 ～ 안 제25조)

❍ 부  칙(제6장)

- 시행일, 일반적 적용예, 경과조치(안 제1조 ～ 제3조)

4) 법적근거

❍ 지방세법

❍ 개정근거 : 행정안전부 표준안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8. 장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군세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 목적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되는 전국 공통 감면사항을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전국 공통 감면조례 규정(안 제2조 ～ 제16조)

- 장애인(4급) 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지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 등에 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 13개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1급 ～ 3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4) 근거규정

❍ 지방세법

❍ 개정근거 : 행정안전부 표준안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9.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지난 4월 13일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육비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제1항)

- 양육비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4) 근거규정

❍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5)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10. 장성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11. 16

2) 제안이유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우리군이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  전

- 100년 건강! 1000년 비전! 희망 장성!

❍ 목  표

-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주민의 건강관리 및 포괄 구강건강관리 강화

- 암의 포괄적 관리를 통해 조기검진과 치료로 삶의 질 향상

- 만성질환의 유병율 감소 및 사망과 장애 최소화

- 정신질환과 치매환자의 치료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임산부 및 출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전염병 조기 대응으로 주민 건강보호

❍ 제5기 중점과제 선정

- 통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개별 보건사업

-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 보건소 업무 추진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12. 7)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차상현 의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이태신 의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 의원

김재완 의원, 박광진 의원, 조의순 의원

12. 2011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1) 제출자 : 장성군수 / 2010. 11. 1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1년도에 시행코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재정 운영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11 예산액	‘1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비 고
계		268,520	235,620	32,900	13.96
일반회계		262,000	230,000	32,000	13.91
특별회계		6,520	5,620	900	16.01
	의료급여사업	1,434	1,015	419	41.26
	주택사업	29	18	11	62.22
	주민소득지원	516	890	△374	△41.98
	주차장 운영	162	550	△388	△70.53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812	1,910	△98	△5.15
	상수도 사업	1,194	1,230	△36	△2.93
	삼계토지구획 정리사업	7	7	0	0
	드림빌	1,366	0	1,366	100

<표 2>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안		‘10당초 예산액	‘10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8,519	100	235,620	32,900	13.96
지 방 세	15,590	5.81	14,542	1,048	7.21
세 외 수 입	18,714	6.97	15,409	3,305	21.45
지방 교부세	111,498	41.52	101,843	9,655	9.48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786	1.04	2,531	255	10.07
보 조 금	119,931	44.66	101,295	18,637	18.40

<표 3>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안		‘10 당초 예산액	‘10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2,000	100	230,000	32,000	13.91
일반공공 행정	9,292	3.55	11,698	△2,406	△20.57
공공질서 및 안전	3,610	1.38	2,593	1,017	39.22
교 육	2,923	1.12	1,895	1,028	54.28
문화 및 관광	18,391	7.02	9,553	8,838	92.52
환 경 보 호	19,183	7.32	11,837	7,346	62.06
사 회 복 지	39,862	15.21	39,062	800	2.05
보 건	3,915	1.49	4,125	△210	△5.11
농림해양수산	68,810	26.26	54,911	13,899	25.31
산업․중소기업	4,122	1.57	2,381	1,741	73.15
수송 및 교통	5,852	2.23	8,647	△2,795	△32.33
국토 및 지역개발	44,547	17.00	37,786	6,761	17.89
예 비 비	3,535	1.35	9,787	△6,252	△63.88
기 타	37,958	14.49	35,725	2,233	6.25

<표 4>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안		‘10 당초 예산액	‘10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2,000	100	230,000	32,000	13.91
인 건 비	32,126	12.26	31,322	804	2.57
물 건 비	14,830	5.66	13,650	1,180	8.65
경 상 이 전	73,918	28.21	70,817	3,101	4.38
자 본 지 출	134,573	51.36	100,782	33,791	33.53
보 전 재 원	1,614	0.62	2,417	△803	△33.23
내 부 거 래	1,404	0.54	1,225	179	14.63
예비비및기타	3,535	1.35	9,787	△6,252	△63.88

<표 5>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예산액	‘1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6,520	5,620	900	16.01
의료급여사업	1,434	1,015	419	41.26
주 택 사 업	29	18	11	62.22
주민소득지원	516	890	△374	△41.98
주차장 운영	162	550	△388	△70.53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812	1,910	△98	△5.15
상수도사업	1,194	1,230	△36	△2.93
삼계토지구획 정리사업	7	7	0	0
드림빌 사업	1,366	0	1,366	100.00

<표 6>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년도, 이율, 상환기간	10년도말 채무(원금)	2011년도 상환계획			2011년도말 잔액 (원금)
			계	원금	이자
합 계	5개 사업	14,289	2,217	1,614	603	12,675
일반회계	4개 사업	4,889	1,833	1,614	219	3,275
지방청사기금	1986-2001,3% 2년거치/10년상환	300	209	200	9	100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2003, 2% 5년거치/10년상환	1,120	162	140	22	980
장성읍하수 종말처리시설	1995-1998, 4.8-5.3% 5년거치/10년상환	3,156	1,415	1,239	176	1,917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	2004, 3.68% 5년거치/10년상환	313	47	35	12	278
특별회계	1개 사업	9,400	384	-	384	9,400
동화전자종합농공 단지조성사업	2007, 3% 5년거치/10년상환	9,400	384	-	384	9,400

<표 7> 실․과․소․별 예산 증감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안	‘10 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계	268,520	235,620	32,900	13.96
기획감사실	5,617	12,123	△6,506	△53.67
문화관광과	17,991	10,676	7,315	68.52
총 무 과	41,201	38,679	2,522	6.52
주민생활지원과	41,454	40,223	1,231	3.06
민원봉사과	555	525	30	5.75
재 무 과	1,408	1,605	△197	△12.27
환경보호과	3,584	2,992	592	19.78
친환경농정과	29,279	29,518	△239	△0.81
산림자원과	11,896	11,076	820	7.40
지역경제과	6,026	6,223	△197	△3.17
건설방재과	19,270	22,493	△3,223	△14.33
경관도시과	36,224	30,198	6,026	19.95
미래전략사업단	25,053	8,862	16,191	182.71
보건의료원	4,159	4,498	△339	△7.53
농업기술센터	3,427	3,148	279	8.8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780	826	△46	△5.69
환경사업소	17,150	10,238	6,912	67.51
의회사무과	592	593	△1	0.09
읍 면	2,854	1,124	1,730	153.90

4)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본회의 / 2010. 12. 20)

※ 수정한 심사결과는 아래(별첨)와 같음.

별 첨

2011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68,520백만원

❍ 삭감액 : 없음

2. 세  출 : 268,520백만원

❍ 삭감액 : 2,717,461천원

❍ 증  액 : 없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68,520,000	0	2,717,461	0	2,717,461	268,520,000
일반회계	262,000,000	0	2,717,461		2,717,461	262,000,000
특별회계	6,520,000	0	0		0	6,520,000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별  첨

❍ 특별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없  음

5.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6. 예비비 : 9,167,358천원

❍ 일반회계 : 6,252,479천원

❍ 특별회계 : 2,914,879천원

별 첨

2011년도 세출 예산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12건	3,187,794	2,717,461	470,333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400,000	50,000	350,000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국외훈련여비	120,000	48,000	72,000
계약직 공무원 다등급	43,884	20,511	23,373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	16,800	4,800	12,000
보육시설 환경개선	99,190	99,190	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10,000	10,000	0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 공사	272,000	272,000	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임금지원	25,920	12,960	12,960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95,800	1,195,800	0
시설부대비	4,200	4,200	0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994,400	994,400	0
시설부대비	5,600	5,600	0

13. 201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0. 2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표 1>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10년말 현재액	비고
				4,450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608
주민생활 지 원 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2,877
환경보호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21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2002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944

<표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 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예수금 원리금	기타
4	4,777	175	9	0	4,449	144	0	4,777	215	20	4542	0	0
체육진흥기금	623				608	15		623	15		608
사회복지기금	2,972				2,877	95		2,972	46	20	2,906
식품진흥기금	30		9		20	1		30	8		22
재난관리기금	1,152	175			944	33		1,152	146		1,006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3차 본회의 / 2010. 12. 20 )

별 첨

201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수  입 : 4,776,716천원

❍ 삭감액 : 없음

2. 지  출 : 4,776,716천원

❍ 삭감액 : 없음

❍ 증  액 : 없음

3.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776,716	0	0	0	0	4,776,716
체육진흥기금	622,968	0	0	0	0	622,968
사회복지기금	2,971,669	0	0	0	0	2,971,669
식품진흥기금	30,388	0	0	0	0	30,388
재난관리기금	1,151,691	0	0	0	0	1,151,691

4.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5. 예치금 : 4,542,16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