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9. 2 (목) ~
	2010. 9. 16 (목) 15일간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8

3. 2009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5.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6.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7.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9.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15

10.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11.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7

1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1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9

14.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20

15.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20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1

	주 요 내 용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0. 8. 31

2) 제안이유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 집행 절감분을 직소민원 해결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성 예산에 집중 투자함.

3) 주요내용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92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642억 6천 5백만원보다 약 5.67%인 150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가.  세  입

< 표 1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일반회계 세입		14,057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			948백만원
		지 방 세	:	1,210백만원					세 외 수 입	:	915백만원
		세 외 수 입	:	5,865백만원					보 조 금	:	33백만원
		지방교부세	:	5,679백만원					지 방 채	:	- 백만원
		재정보전금	:	75백만원
		보 조 금	:	1,228백만원

나. 세  출

< 표 2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79,270	264,265	15,005	5.67
일반회계	269,662	255,605	14,057	5.13
특별회계	9,608	8,660	948	10.94

다. 주요 예산 절감내역

실 과	사 업 명	기 정 액	2회 추경		비고
			요 구 액	반 영 액
	계	2,552,641	△1,088,723	△1,088,723
기획감사실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인부임 등	13,056	△12,186	△12,186
총무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66,470	△232,035	△232,035
〃	교환기 운영 인부임	10,752	△10,752	△10,752
환경보호과	자연발생 월성계곡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구입	14,000	△14,000	△14,000
지역경제과	소규모투자유치 설명회	10,000	△10,000	△10,000
건설방재과	장성군계 상징조형물 설치	200,000	△200,000	△200,000
〃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군수)	1,000,000	△400,000	△400,000
경관도시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계획 수립용역	10,000	△10,000	△10,000
보건의료원	심폐소생 응급장비(보건진료소)	55,000	△24,750	△24,750
〃	진원용산 보건진료소 신축	163,363	△40,000	△40,000
〃	진원용산 보건진료소 약장 등 내부인테리어	10,000	△10,000	△10,000
환경사업소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	100,000	△25,000	△25,000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100,000	△100,000	△100,000

라. 신규예산 내역

실 과 소	사 업 명	기 정 액	2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기획감사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용역	-	100,000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안전망 설치	-	10,000
〃	경로당 주부식비	-	136,500
〃	노인일자리 사업	-	76,400
〃	공동묘지 정비(댐수몰민) 사업	-	18,000
총무과	학교 안정지킴이벨설치(22대)	-	34,606
〃	새마을 한마음 어울마당대회	-	29,000
민원봉사과	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	-	18,000
재무과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	20,000
〃	삼서면사무소 내 주차장 조성	-	50,000
문화관광과	장성읍 마을사 발간	-	70,000
〃	장성문예회관 건립	-	1,500,000
〃	비지정문화재 보수 설계비	-	20,000
〃	필암서원 집성관 물품구입	-	80,000
〃	금곡영화마을 편익시설 토지매입	-	400,000
〃	금곡영화마을 초가이엉얹기	-	80,000
〃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	90,000
〃	축령산 주변 민박개보수사업	-	250,000
〃	남면게이트볼장 보수	-	30,000
〃	LED전광판 정비	-	30,000
환경보호과	공공재활용선별시설 관리	-	31,800
〃	황룡강 생태학습장 보수	-	50,00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마을 및 민박 안내판 지원	-	31,600
〃	토마토 고품질 명품화(남록)	-	39,000
〃	가축음용수질개선(20대)	-	120,000
〃	동자개 양식 기자재 지원	-	24,500
친환경농정과	고령농가 출하운송료 지원	-	15,000
〃	대형냉동고 설치지원(오디.복분자)	-	250,000
〃	벼건조저장시설 증설	-	275,000
산림자원과	성산 그린공원 쉼터 조성	-	20,000
〃	나무은행 관리사업	-	50,000
〃	축령산 주변, 진원 간이 화장실	-	30,000
지역경제과	황룡시장 셔터문 설치 및 폐기물처리	-	50,000
〃	나노산업 기술지원(군비부담)	-	50,000
〃	장성역앞 택시기사 안내 대기소	-	30,000
건설방재과	삼서 골재 채취장 복구	-	130,000
〃	사가지표수보강사업(설계비)	-	100,000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7개소)	-	267,500
〃	농로포장 및 안길재포장(9개소)	-	235,000
〃	배수로 정비사업(10개소)	-	292,000
〃	주민편익사업(15개소)	600,000	635,000
〃	민원해결 주민편익사업(35개소)	900,000	660,000
〃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7건)	450,000	132,000
〃	7.11호우 피해 시설물 정비	-	200,000
〃	버스승강장 설치	90,000	50,000
경관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보상금	-	1,800,000
〃	상무대~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	130,000
〃	천지암 급수관로 설치	-	130,000
〃	백계지구 상수도 설치공사	-	250,000
농업기술센터	발효사료를 이용한 양돈시범사업	-	35,000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아카데미 하우스 시설개선	-	120,000
환경사업소	마을하수처리 소독시설, 유량계 교체	-	130,000
〃	마을하수처리시설 응급복구(3건)	-	58,000
	읍면하수도정비(안정, 농업기술센터옆)	500,000	93,000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재정비	-	10,000

4)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수정한 심사결과는 아래(별첨)와 같음.

별 첨

1. 세  입 : 279,270,000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279,270,000천원

❍ 삭감액 : 1,059,0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79,270,000	0	1,059,000	0	1,059,000	279,270,000
일반회계	269,661,920	0	1,059,000	0	1,059,000	269,661,920
특별회계	9,608,080	0	0	0	0	9,608,080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음

◦ 세출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합 계	1,105,000	1,059,000	46,000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시스템 구입	60,000	54,000	6,000
필암서원 집성관 물품구입	80,000	40,000	40,000
금곡영화마을 공동편입시설 편입토지 매입	400,000	400,000	0
전국 동호인 밴드경영인 대회	90,000	90,000	0
황룡시장 셔터문 설치 및 폐기물처리	50,000	50,000	0
삼서 골재 채취장 복구	130,000	130,000	0
뉴타운 체육시설 설치	140,000	140,000	0
발효 사료를 이용한 양돈 생산성 향상	35,000	35,000	0
수장고 및 디지털 자료실 시설개선	120,000	120,000	0

❍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6. 예비비 : 5,795,461천원

❍ 일반회계 : 5,559,486천원

❍ 특별회계 :   235,975천원

2. 2008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 4,202,413,000원

❍ 예비비지출 결정액 : 174,656,000원

❍ 예비비 지출액 : 174,656,000원

❍ 이    월    액 :       -    원

❍ 집 행 잔 액 :       -    원

❍ 주요 지출내역

․ 2009. 7. 7 ~ 7. 16 호우피해관련 재해보상금 선지급 : 10,000,000원

․ 가뭄지역 관정개발 송수관로 매설 안정적 용수확보 : 143,825,000원

․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채권양수금 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 9,931,000원

․ 신종 인플루엔자A "경계“ 확산 홍보전단 제작 : 5,500,000원

․ 신종 인플루엔자A "경계“ 확산 의료용품 구입 : 5,400,000원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3. 2008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결과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결산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다)	지출액(라)
제6종	3,949,849,800	484,956,990	749,973,380	265,016,390	4,434,806,790
체육진흥기금	594,632,950	20,349,330	20,349,330		614,982,280
사회복지기금	2,225,053,500	351,860,410	413,560,410	61,700,000	2,576,913,910
식품진흥기금	19,473,090	△265,130	9,822,140	10,087,270	19,207,960
환경보전기금	148,485,990	21,783,570	21,783,570		170,269,560
재활용품 관리기금	119,615,320	8,191,370	65,918,550	57,727,180	127,806,690
재난관리기금	842,588,950	83,037,440	218,539,380	135,501,940	925,626,390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6. 3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장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379,134,650,410	381,185,785,760	303,729,145,110	77,456,640,650
일반회계	362,641,746,660	364,953,382,930	293,047,658,260	71,905,724,670
특별회계	16,492,903,750	16,232,402,830	10,681,486,850	5,550,915,980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77,456,640,650	12,873,141,000	29,278,645,550	10,874,457,780	2,506,484,480	21,923,911,840
일반회계	71,905,724,670	12,670,141,000	29,137,266,230	10,874,457,780	2,336,589,700	16,887,269,960
특별회계	5,550,915,980	203,000,000	141,379,320	0	169,894,780	5,036,641,880

다. 채권 결산

․2009년말 채권 현재액은 4,11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 반 회 계 : 2,955백만원

- 특 별 회 계 : 1,15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    6백만원

라. 채무 결산

․2009년말 채무 현재액은 20,10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하수종말처리장 : 5,196백만원

- 청  사  건  립 :   500백만원

- 쓰레기소각시설 :  1,260백만원

- 농  공  단  지 :  12,800백만원

마. 공유재산 결산

․2009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232,992백만원으로 내역 다음과 같음.

- 토    지 : 14,352천㎡ 144,636백만원

- 건    물 :   102천㎡  83,502백만원

- 공 작 물 :             2,091백만원

- 무체재산 :             2,331백만원

- 용익물건 :              394백만원

- 회 원 권 :               38백만원

바. 물품 결산

․2009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291개 1,93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 년 도 말 :  367개  3,487백만원

- 신규취득 등 :   73개    585백만원

- 매       각 :  149개  2,134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2009년도	1,601,623	31,022	1,570,601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2009년도	250,620	184,862	65,758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1,499,078	250,620	7,998	△2,266	1,570,601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5.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 내에 2개 법정리(영찬리, 기산리)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생활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의 구역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명칭과 구역(안 제2조) :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경계필지인 장성읍 기산리 2필지 299㎡(492, 492-2)를 영천리로 편입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6.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1개 행정리로 운영하기에 한계성이 있어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장정원 : 290명 → 291명(증 1명)

- 장성읍 영천리 17명 → 18명(증 1명)

❍조정내용 : 대창 1리 → 대창1리, 대창3리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7.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 개정(2009.8.23)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을 보장하여 모든 주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보화교육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 개정(안 제11조)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실효성이 낮고 설치 강제조항이 없는 “장성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

❍세부 개정내용

내 용	조항	구분	개 정 내 용
조례 제명	제명	개정	∙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지역정보화 시책	제3조	추가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제4조	추가	∙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등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제5조	개정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 조항 삭제
정보화책임관	제6조	신설	∙ 정보화책임관(총무과장) 담당 사항 명시 ∙ 정보화 사업 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삭제	∙ 지역정보화촉진 기본 및 시행 계획을 도 지사가 조정할 경우 수정하여야 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삭제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기능․구성․ 임기
지역정보화본부		삭제	∙ 지역정보화본부(전산실) 설치․기능․시설 장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	신설	∙ 민간투자유치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 가능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우수 이용자 보상 가능
컴퓨터시스템 운영		삭제	∙ 컴퓨터시스템 도입․유지보수
정보화 교육	제11조	추가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교육장 시설․장비 지원 ∙ 주민 경진대회 개최 및 성적우수자 시상
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	신설	∙ 정보화역기능 대응 및 건전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제13조	신설	∙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 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제품서비스 사용 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4조	신설	∙ 장애인․고령자 등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31

2)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른 부서간 업무조정의 필요성 발생과 민선5기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담부서 신설 등 기구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

3) 주요내용

과  단위

❍ 직제순 변경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담  당  단 위

❍ 폐 지(4담당)

- 환경보호과(1)     : 생태담당

- 친환경농정과(2)   : 농산물유통팀,  FTA대응팀

- 미래전략사업단(1) : 개발촉진팀

❍ 통･폐합(14담당 → 7담당)

- 기획감사실(2) : 정책기획+예산 → 기획예산, 감사+법무통계 → 감사법무

- 주민생활지원(1) : 서비스연계+통합조사 → 서민복지

- 총무과(2) : 행정+서무 → 행정, 교육+민방위 → 교육민방위

- 민원봉사과(1) : 지적+새주소  → 지적

- 건설방재과(1) : 토목+지역개발 → 토목

❍ 이 관(3담당)

- 미래전략사업단     문화콘텐츠  → 문화관광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테마파크    → 문화관광과

- 주민생활지원과     위    생    → 환경보호과

❍ 명칭변경(5담당)

- 친환경농정과   축 산 팀    → 축산담당

- 친환경농정과   가공담당    → 식품산업담당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기업유치담당

- 미래전략사업단 전략기획팀  → 전략기획담당

- 환경사업소    오염저감담당 → 환경시설담당

❍ 신 설(10담당)

- 기획감사실(대외협력) : 향우관리, 자매결연, 상무대협력, 사회단체관리

- 총 무 과  (인    사)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위함

- 주민생활지원과(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문관리 및 지원

- 친환경농정과(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 증가로 전문성 확보

- 산림자원과(잔디산업) :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 지역경제과(상가활성화) :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 건설방재과(산단조성) : 기업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 경관도시과(행복마을) :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 일원화

- 미래전략사업단(나노바이오) : 나노산단내 기업유치 등

- 미래전략사업단(연구개발 특구) : 연구개발 특구 전담부서

❍ 1인담당(7담당) : 문화콘텐츠, 다문화가정, 식품산업, 내수면어업, 잔디산업, 상가활성화, 연구개발특구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9.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 및 가로등 정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정비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지원대상 범위(안 제3조)

-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 지원 제외

❍지원대상(안 제4조)

-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단지 내 주 도로, 인도, 주차장 등의 유지보수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안 제6조)

- 공동주택 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적근거 : 주택법 제43조

❍입법예고 결과 : 2010. 1. 8 ~ 1. 27(20일간)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0.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매년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쳬쇄로 인한 수거물량이 줄어 수집․운반업체의 수입 감소와 차량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 어려움으로 불만이 가중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조정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 리터당 12.5원(수집․운반 10.78원 + 사용료 1.72원)

⇒ 리터당 16.0원(수집․운반 15.0원 + 사용료 1.0원)

❍법령근거 :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1.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장성군 공동브랜드 “365생”과 “드림빌”이 특허청에 상표등록됨에 따라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 유통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조항신설(안 제3조)

❍군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료 부과조항 신설(안 제6조)

❍관내 생산자단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내용 전반적 정비

❍세부 개정내용

내 용	조 항	구 분	개 정 내 용
조례제명	제명	개정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정의	제2조	개정	∙공동브랜드 특허청 등록 “상표” 명시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	제3조	신설	∙공동브랜드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명시
신청자격	제4조	신설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구체적 명시
사용허가	제5조	신설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접수→심의․의결 →통지 등 규정
사용료	제6조 ~ 제7조	신설	∙사용료는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수량과 출고가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수익의 1,000분의 2의 요율 적용 및 부과. ∙공동브랜드 사용료 면제 -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내생산자 단체 및 농가가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신청 및 표시방법	제8조 ~ 제9조	개정	∙포장재 사용신청서 제출 ∙공동브랜드 표시방법은 사용매뉴얼에 따라 제작
사용책임	제10조	개정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 준수
사용위반 및 처분	제11조	개정	∙사9용위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분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품질관리원	제12조	신설	∙생산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지원	제13조	개정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 ∙농산품 전시․판매 우선권 부여
사후관리	제14조	개정	∙공동브랜드 사용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적용 조문이 다수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 조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철도청장”을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법령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3.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대상인 시장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사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창 현대화시장의 사용료 조정과 사용권의 양도금지, 위생관리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음.

3) 주요내용

❍시장 사용허가시 노점, 수시, 일시사용의 경우 신고만으로 갈음(안 제4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위생관리 등 관리의무 강화(안 제8조)

❍사창현대화시장 사용료를 사가시장 수준으로 조정(별표 2)

❍세부 개정내용

내 용	조 항	구 분	개 정 내 용
사용허가	제4조	개정 추가	∙노점, 수시□일시 사용시 신고로 갈음 ∙허가기간 : 3년, 만료 1개월전 연장신청
보증금	제6조	추가 개정	∙보증금 : 시장 사용료의 12개월분 납부 ∙시장 사용 개시일 이전에 보증금 납부
사용허가 취소	제8조	추가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 위반시 취소 ∙점포가 아닌 창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취소
사용권의 양도	제9조	신규	∙승계를 제외한 시장시설 양도 금지
점포배열	제11조	신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점포배열 가능
분담금	제14조	신규	∙시장 증□개축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 분담 가능
장성군 시장사용 구분표	별표 2	개정	∙사창현대화시장 사용료 인하 - 500원/3.3㎡,월액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	별 지 1호서식	신규	∙판매상품,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
시장 사용 허가증	별 지 2호서식	신규	∙시장 사용허가증에 허가조건 명시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4.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법령근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입법예고 결과 : 2010. 5. 13 ~ 6. 1(20일간), 의견 없음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5.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8. 24

2)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     간 : 2010. 9. 6 ~ 9. 12 (7일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대상사무 : 의회사무기구 및 군정전반에 관한 사무

❍대상기관 : 14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1읍면

∙ 의회사무기구 : 의회사무과

∙ 본       청 : 13개 실과단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 직 속 기 관 : 2개소(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2개소(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 읍       면 :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의회운영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위원장 ❍ 반원 : 차상현, 조의순, 박광진	∙전문위원 최황주외 3명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조의순 위원장 ❍ 반원 :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전문위원 최황주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박광진 위원장 ❍ 반원 :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전문위원 정광현외 3명

❍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

실과별	지 적 건 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24		2	1	20	1
▶의회운영위원회	1				1
의회사무과	1				1
▶행정자치위원회	5				5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2				2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3				3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 면
▶산업건설위원회	18		2	1	14	1
실과공통	1				1
환경보호과	4		1		3
친환경농정과	2			1	1
산림자원과	1				1
지역경제과	1				1
건설방재과	4		1		2	1
경관도시과	2				2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2				2
환경사업소	1				1

❍ 지적사항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 1건
1	타 시군 비교견학 및 해외 연찬시 관련부서 직원 기자 등 동행	의 회 사무과	임동섭
	행정자치위원회 : 5건
2	청소년 정서함양시설 확충	주민생활 지원과	김행훈
3	환경위생업소 지원	“	임동섭
4	장성읍 마을유래사 발간	문화 관광과	차상현
5	장성호 제방숭상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조정경기장 시설확충 철저	“	임동섭
6	사창지구 도서관 건립	“	이태신
	산업건설위원회 : 18건
7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대주민 홍보 미흡	공 통	차상현
8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 강화 및 그린리더 교육대상 확대	환 경 보호과	이태신
9	대중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 탈수기, 냉동고 지원	“	박광진
10	쓰레기 소각장 예산절감 방안 강구	“	차상현
11	황룡강 생태학습장 구조물 설치 공사 미흡	“	김재완
12	쌀 경영 안정 대책 강구	친환경 농정과	이태신
13	귀농인 지원대책 강구	“	박광진
14	산림 채취, 굴취 단속 강화	산 림 자원과	이태신
15	황룡재래시장 구조변경 강구	지 역 경제과	김행훈
16	공설운동장 앞 농로박스 확장	건 설 방재과	임동섭
17	삼서면 골재채취장 관리 소홀	〃	임동섭
18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대책 강구	〃	박광진
19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생활민원 해결 철저	〃	김행훈
20	충무동 달동네 등 지적 불부합 지역 소방도로 개설	경 관 도시과	차상현
21	장성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주차장 확대	〃	임동섭
22	복분자를 건과할 수 있는 개량품종 연구	농업 기술센터	차상현
23	무인헬기 처리방안 강구	〃	박광진
2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확보 노력	환 경 사업소	이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