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2)	원안가결
o 장성군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60)	원안가결
o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56)	원안가결
o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7)	원안가결
o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1)	원안가결
o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2)	원안가결
o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3)	원안가결
o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4)	원안가결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1142	2008. 6. 3	장성군수	2008. 6. 5	2008. 9. 5
1160	2008. 8. 29	〃	2008. 9. 1	2008. 9. 5
1156	2008. 7. 15	〃	2008. 7. 16	2008. 9. 5
1157	2008. 7. 15	〃	2008. 7. 16	2008. 9. 5
1161	2008. 8. 29	〃	2008. 9. 1	2008. 9. 5
1162	2008. 8. 29	〃	2008. 9. 1	2008. 9. 5
1163	2008. 8. 29	〃	2008. 9. 1	2008. 9. 5
1164	2008. 8. 29	〃	2008. 9. 1	2008. 9. 5

의 안 번 호	1142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7. 5. 25 법률 848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명칭을 변경하고, 납골당 준공전에 사용료를 정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장사시설 명칭변경(안 제2조, 제4조, 제2장 제목, 제7조, 제15조)

․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납골묘․납골탑․납골당”을 “봉안묘․봉안탑․봉안당”으로 “납골문화”를 “봉안문화”로 함.

․ 장사(봉안)시설 사용료 책정(안 제10조)

․ 사용료 : 1기당 / 300,000원 (15년 기준)

․ 산출방법 : 총사업비의 75%

․ 산출기초 : 1기당/404,560원의 75% = 300,000원(천원단위 절사)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0	장성군조손가정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200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액의 4.05%)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정(안 제2조제7호, 제3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6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당초원안 2008. 7. 15 / 수정안 2008.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의 5%선인 24명을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신    설 : 미래전략사업단

❍ 폐    지 : 재난안전관리과

❍ 명칭변경

․ 경영기획실 ⇒ 기획감사실           ․ 산림과 ⇒ 산림자원과

․ 건설과 ⇒ 건설방재과               ․ 도시과 ⇒ 경관도시과

․ 문화센터관리사업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실․과소 사무분장 조정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7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의 5%선인 24명을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총 정원 591명을 567명으로 24명 감축

❍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 5급 이상만 조례로 규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규정

(단, 6급 이하 정원의 소계는 조례에 표시)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1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협력자, 마을의 대표, 주민의 화합자 등 다양한 역할에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사기진작 신설(안 제6조)

․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실시

․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 행사 등 경비 지원

․ 이장으로 재직 동안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 보험 가입

․ 기타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2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자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목적에 맞게 개정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2조)

․ 이장 근속년수 기준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 3.0이상의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완화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2조)

․ 장학생 선발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을 삭제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3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전방조종자동차(7~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기등록 차량(2007. 12. 31 이전)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1.1 이후 등록된 전방자동차는 7~ 10인승 차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제1호)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현행 2008년도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하는 내용을 2008년, 2009년 공히 65,000원을 적용하여 차량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현재 2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됨.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2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자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목적에 맞게 개정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2조)

․ 이장 근속년수 기준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 3.0이상의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완화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2조)

․ 장학생 선발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을 삭제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64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9. 5

Ⅱ.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대부료 요율(안 제28조)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하던 토지 대부료 요율(1,000분의 25이상)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동 요율을 적용

❍ 대부료 조정계수 조정(안 제34조)

․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에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

❍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 40조)

․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