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153)	원안가결
o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56)	원안보류
o 장성군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7)	원안보류
o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조례안 (1154)	원안가결
o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 승인의 건 (1158)	원안가결
o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59)	원안가결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1153	2008. 7. 9	장성군수	2008. 7. 10	2008. 7. 23
1156	2008. 7. 15	〃	2008. 7. 16	2008. 7. 23
1157	2008. 7. 15	〃	2008. 7. 16	2008. 7. 23
1154	2008. 7. 9	〃	2008. 7. 10	2008. 7. 23
1158	2008. 7. 15	〃	2008. 7. 16	2008. 7. 23
1159	2008. 7. 16	〃	2008. 7. 16	2008. 7. 24

의 안 번 호	1153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23

Ⅱ.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4조제1항) : 정기

․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주요 통계조사 결과

․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4조제2항) : 수시

․ 중․장기 종합계획 및 군정 주요 계획

․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군수가 위촉

․ 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6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16

Ⅱ.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의 5%선인 24명을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실․과 단위 개편과 본청 실․과장과 사업소장의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Ⅳ. 심사결과 : 위원회 보류

의 안 번 호	1157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16

Ⅱ.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의 5%선인 24명을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총 정원 591명을 567명으로 24명 감축

❍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 5급 이상만 조례로 규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규정

Ⅳ. 심사결과 : 위원회 보류

의 안 번 호	1154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10

Ⅱ. 제안이유

❍ 청소년 활동의 지원,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사용허가 (안 제5조)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료 등 (안 제6조)

부대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성군이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장성군 소재 초, 중,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연, 기타 예술 활동 등

❍ 운 영 (안 제11조)

군수는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는 위탁 할 수 있다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23

Ⅱ. 제안이유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가 사유 발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가격	비고
취 득	계	4	6,612	500,000
	토 지	4	6,612	500,000
	건 물	-	-	-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9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7.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24

Ⅱ. 제안이유

❍  국토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국토관리 계획  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  장성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의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장성군 전역

ㅇ 면 적 : 518.58 ㎢

2. 시간적 범위

ㅇ 기준년도 : 2005년

ㅇ 목표연도 : 2015년

3. 내용적 범위

ㅇ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

ㅇ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계획

ㅇ 군계획시설 계획

ㅇ 군개발사업 계획

Ⅲ.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