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 제5대 후반기 의장 ․ 부의장

구 분	인 적 사 항	주 요 경 력
의 장		․ 삼계중학교 졸업 ․ 삼서면 농민회장 청년회장 ․ 삼서농협이사 2대 역임 ․ 삼서면 발전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장성군 새마을 협의회장 ․ 제3대 장성군 의원․부의장 역임 ․ 제5대 전반기 의장 ․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 장성 연 락 사무소장
	김 상 복
부의장		․ 광주대 법학과 졸업 ․ 장성군 4- H 연합회 회장 ․ 전라남도 4 - H 연합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새천년 민주당 담양, 곡성, 장성 지구당 자문위원 ․ 진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 제3대 장성군의회 의원
	박 광 진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54)	원안가결
o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148)	원안가결
o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49)	원안가결
o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46)	원안가결
o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51)	원안가결
o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47)	원안가결
o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50)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Ⅰ. 감사기간 : 2008. 6. 9 ~ 7. 4(5일간)

Ⅱ. 대상사무 : 의회사무기구 및 군정전반 업무에 관한 사무

○ 의회사무기구 : 1개과(의회사무과)

○ 본        청 : 13개 실․과

-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 직 속 기 관 : 2개 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2개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Ⅳ. 상임위원회별 지적․조치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공 통 사 항 : 2건
1	위원회 정비 및 운영철저	공통	이일현
2	청사 등 애너지절약 추진	공통	이일현 강성주
	의회운영위원회 : 5건
3	기업인등 각계각층과의 초청대화 추진	의 회 사무과	강성주
4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포상추진	〃	“
5	장성군의회 장학기금 적립 및 장학사업 추진	〃	“
6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보완 및 회의실 LCD TV설치	〃	“
7	의회관련 축․고사 작성 철저	〃	박상곤
	행정자치위원회 : 20건
8	해외체험 연수시 의원과 함께 추진	경 영 기 획 실	이일현
9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촉구	“	이일현
10	적극적인 이월사업 방지대책 추진	“	강성주
11	군의원과 군청 실과소장과의 간담회 추진	“	“
12	잔디관련 전담부서 설치 검토	총 무 과	임동섭
13	실과소장 직렬 불부합 및 직무대리 정리	“	강성주
14	교육기관에 보조금 교부시 법령준수 명기	“	임동섭
15	군청내 보육원 설치 검토	“	강화자
16	자전거 무료대여 방안 강구	민 원 봉 사 과	강성주
17	지적공부 정리 대책	“	박광진
18	납세자보호관 설치	재 무 과	강성주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9	군청뒤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	강성주
20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민간인으로 관련조례 검토	문 화 관 광 과	강성주
21	문예회관 확보예산으로 건립 추진 방안 강구	“	이일현 박상곤
22	진원성 복원 추진	“	박광진
23	LED 군정홍보판 담당부서 일원화	“	“
24	장성군 이미지 부각 추진	“	강성주
25	요식업소 활성화 추진	주민생활 지 원 과	“
26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시 기념품 읍면 자체 제작추진	“	강성주
27	방문보건사업 확대시행 건의	보 건 의 료 원	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 20건
28	이월사업의 조속한 완료로 건전재정 도모	환 경 보 호 과	이일현
29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및 상수도 여과지 교체	“	임동섭
30	쓰레기 투기감시 이동식 카메라 구입	“	박광진
31	벼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집행 개선	친 환 경 농 정 과	“
32	농협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개선	“	임동섭
33	농업인 해외연수 운영 및 집행개선	“	박상곤 임동섭
34	주요 농림사업 추진시 의원간담회 개최	“	박광진
35	홍길동 우드랜드 노후 시설물 교체	산 림 과	“
36	산림조합 지원방안 강구	“	이일현
37	LPG 저가 공급방안 강구	지 역 경 제 과	임동섭
38	삼계면 수연중공업 소음방지시설 개선	“	박상곤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39	장성역 주변 주차장 및 상가활성화 대책 강구	지 역 경 제 과	박상곤
40	장기 계속공사 조기완공 추진	건 설 과	이일현
41	나노기술 지방산단 조기 착수	“	박광진
42	장성군 생산 잔디의 적극적인 소비대책 강구	도 시 과	박상곤
43	삼계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업무추진 철저	“	“
44	황룡강변 꽃길조성 및 적정투자로 예산절감	재난안전 관 리 과	이일현
45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 및 생산자금 투자 증진	농업기술 센 터	박상곤
46	원예시설 예산절감 방안 추진	“	이일현
47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환 경 사 업 소	“

의 안 번 호	114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7. 9

Ⅱ. 제안이유(재무과장 박용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조정경기장 신축 및 부지 확보

❍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확보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49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27

Ⅱ. 제안이유(경영기획실장 김용화)

❍ 본 예산과 1회 추경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고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

Ⅲ. 주요골자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예산 위주로 조정 계상하였고, 특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서민생활안정, 지역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최소화 함.

Ⅳ. 주요내용

○ 세  입 : 267,702,421천원

․삭감액 : 없음

○ 세  출 : 267,702,421천원

․삭감액 : 2,609,315천원

․증  액 : 없음

○ 회계별 수정내역

(단 위 : 천원)

회계별	예 산 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67,702,421	0	2,609,315	0	2,609,315	267,702,421
일반회계	248,502,696	0	2,609,315	0	2,609,315	248,502,696
특별회계	19,199,725	0	02	0	0	19,199,725

○ 증  액 : 없음

○ 예비비 : 5,169,654천원

․ 일반회계 : 6,540,585천원

․ 특별회계 : 2,112,737천원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46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27

Ⅱ. 주요내용

❍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증가에 따른 변경분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5억 9,5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관리운영하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억원이 증가된 22억 3,500만원이며, 증가된 1억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된다.

❍ 재활용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960만원이 증가된 2억 900여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로 1,700여만원을 반영하고 1,100여만원을 장래의 지출을 대비하여 기금예치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운영의 내실을 도모함.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1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27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294,103,583,320	300,164,762,770	210,442,575,200	89,722,187,570
일반회계	277,896,172,620	283,827,262,040	199,224,452,020	84,602,810,020
특별회계	16,207,410,700	16,337,500,730	11,218,123,180	5,119,377,550

○ 세계잉여금 내역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89,722,187,570	21,066,363,700	21,608,720,020	20,132,786,090	1,734,926,220	25,179,391,540
일반회계	84,602,810,020	21,066,363,700	21,137,393,780	20,132,786,090	1,711,709,180	20,554,557,270
특별회계	5,119,377,550	0	471,326,240	0	23,217,040	4,624,834,270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47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27

Ⅱ. 주요내용

❍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400여만원이며, 12월 19일 군수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로 6억 384만원 3,000원의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여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2억 424만 3,000원과 보전비용으로 1억 7,000만원 등 총 3억 7,4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2,96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함.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50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6.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27

Ⅱ. 주요내용

❍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 5,200여만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6억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8천여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7,200여만원 임.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